보이스피싱 사건에는 돈을 잃은 피해자와, 통장·체크카드를 넘기거나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금을 옮겨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피해자는 112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 2개월간의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를 거쳐 환급을 받고, 모자란 부분은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구합니다. 연루된 쪽의 중심 혐의는 통장만 넘겼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금을 직접 옮겼다면 사기 공범입니다. 사기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수사와 재판은 지역마다 정해진 경찰서·공소청·법원이 맡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는 어떤 행동에서 시작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의 상당수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일자리를 찾다가 조직이 시킨 일을 한 일반인입니다. 조직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금이 오가는 통로와 심부름을 일반인에게 맡기고, 그 통로가 된 사람이 가장 먼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습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행동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확히 가려 봅니다.
| 어떤 일을 했나 | 중심이 되는 법 | 법정형 |
|---|---|---|
|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넘겼다 | 전자금융거래법(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여)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아르바이트라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 | 형법상 사기(공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바꿨다 | 사기 가담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숨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유심을 넘겼다 | 전기통신사업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긴 경우
「신용 점수를 올려 주겠다」, 「입출금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나온다」는 말에 카드나 인터넷뱅킹 정보를 보냈다면, 그 계좌가 실제로 범행에 쓰였는지와 별개로 넘긴 행위부터 문제 됩니다. 법은 내 계좌를 남이 쓸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을 아예 넘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돌려받기로 하고 잠깐 맡긴 경우도 돈을 받기로 했거나 불법에 쓰일 것을 짐작했다면 금지 대상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던 사정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다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알려 줬을 때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을 넘기거나,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한 경우
채권 회수, 서류 전달, 환전 업무처럼 포장된 일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넘겼다면 사기 혐의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조직이 역할을 나눠 범행했고 그중 피해금을 거둬 오는 몫을 했다고 인정되면 속인 사람과 같은 사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그날 전에 한 행위는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따집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소 형량을 정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은 최소 징역 3년, 5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최소 징역 5년입니다. 전화나 메신저로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를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의 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쪼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꿔 넘겼다면, 돈의 출처를 감춘 행위로 보아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옮기고 감춘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라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그대로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금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 처벌)
휴대폰 명의를 넘긴 경우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에게 넘겨 그 번호로 사기 전화나 문자가 나갔다면, 내 이름으로 가입한 통신 서비스를 타인에게 쓰게 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법은 다른 사람이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 같은 예외를 두고 있어, 넘긴 경위와 횟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남의 이름으로 폰을 개통시켜 가져가거나 이를 중개한 쪽에는 최대 징역 3년·벌금 1억원이라는 더 무거운 벌칙이 붙어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명의 통신 서비스를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금지,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등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돈을 빌려주는 조건 등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가르는 네 가지 기준
같은 통장 제공이나 현금 전달이라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차례로 따지는 기준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알았는가 —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혹시 불법 아닐까」 싶은 의심을 품은 채 계속했다면, 법은 이를 미필적 고의(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받아들인 마음)로 보아 알고 한 것과 비슷하게 다룹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당, 얼굴을 보이지 않는 지시자, 현금을 직접 들고 옮기게 하는 방식은 「알 수 있었다」는 쪽의 정황으로 쓰입니다.
- 대가를 받았는가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고, 금액이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도운 것인가, 함께한 것인가 — 범행을 나눠 맡았다면 공범, 곁에서 거든 정도라면 방조입니다. 방조는 반드시 형이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이 현재 기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입니다. 죄 하나만 볼 때의 상한이므로 여러 건이 함께 재판에 오르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몇 번 했는가도 따집니다. 한 번 심부름한 사람과 몇 달씩 같은 일을 이어 간 사람은 무게가 다릅니다.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가 꾸준히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면 조직 자체에 가담한 죄가 더해져 사기와 같은 범위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윗선이 누구인지 진술하거나 조직원 검거에 쓸 만한 정보를 내놓은 사람에게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시행 중이며, 이미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통장 제공 혐의만 있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반드시 형을 줄여 처벌),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검거에 협조하면 형 감경·면제 가능)
2025~2026년에 달라진 제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법과 기관은 최근 1년 사이 여러 군데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글의 형량이나 기관 이름은 지금과 다를 수 있으니 글이 쓰인 날짜부터 봅니다.
| 시행 | 무엇이 바뀌었나 |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의미 |
|---|---|---|
| 2025년 12월 23일 | 사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 이날 이후 한 행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고, 그 전 행위에는 옛 기준이 적용됩니다. |
| 2026년 2월 1일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대표번호 1394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해 신고·상담 창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
| 2026년 7월 1일 |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다시 개정되고, 범죄수익을 숨긴 범죄에 대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처음 생겼습니다. | 송금·환전을 맡은 경우의 형량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
| 2026년 9월 8일 | 공범의 범행을 밝히거나 범인 검거에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 이미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통장 제공 혐의만 있는 경우는 제외). |
| 2026년 10월 1일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이름이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고 가상자산 피해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이후 개통하는 휴대폰은 통신사가 명의 제공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코인으로 옮겨진 피해금과 그 계정도 지급정지·환급 절차에 들어옵니다. |
| 2026년 10월 2일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일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 「검찰 조사」 대신 경찰·중대범죄수사청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
근거: 형법 제347조(2025년 12월 23일 시행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2026년 9월 8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4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시행)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개 아래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어느 지역 기관이 맡는지는 아래 「지역별 관할 법원과 공소청」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지급정지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이 내 계좌 전체를 멈추고 알려 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로 신문하는 일은 이제 경찰관을 비롯한 사법경찰관의 몫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 재판에 넘길지 결정수사가 끝나 사건이 넘어오면 공소청(검찰청이 폐지되고 생긴 기소 기관) 또는 그 지청의 검사가 기소할지, 벌금형으로 마무리할지 판단합니다.
- 재판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벌금만 정하는 서면 절차(약식명령)를 다투려면 통지를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합니다.
- 선고 이후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합니다. 피해자의 민사 청구와 금융거래 제한은 형사재판과 따로 남습니다.
계좌가 막혔을 때 알아 둘 것
지급정지는 피해 금액만큼이 아니라 계좌 전체에 걸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정지된 잔액을 피해자 몫으로 돌리기 위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2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억울하다면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흔히 「지급정지된 날부터 2개월」로 알려져 있지만 기준은 공고일입니다.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문제 된 입금이 범행과 무관하다는 점, 예컨대 거래 대금이나 급여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빙을 함께 냅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기에 쓰인 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지급정지가 풀리면 대개 함께 풀리지만, 그 일로 처벌받았다면 벌금형은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년 동안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이의제기),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돈을 보낸 쪽이라면, 신고에서 환급까지
속아서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하고,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또는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 하나로 상대 계좌는 계좌 전체가 멈춥니다. 현금을 사람에게 직접 건넸거나 상대가 내 계좌에서 돈을 빼 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므로, 이때도 112 신고부터 합니다. 보이스피싱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전화해 상담받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사기에 쓰인 계좌를 멈추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 채권소멸 공고 — 금융감독원이 누리집에 2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소멸 —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예금 채권이 사라집니다. 이 기간에 명의인이 이의를 내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환급 결정 — 채권이 사라진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정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
돌려받는 돈은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돈에서 나오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잃은 돈 전부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가담자가 재판을 받을 때 1심·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장을 넘긴 명의인이나 현금을 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 구합니다. 민사 청구 기한은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 신청과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6조(공고 뒤 피해구제 신청),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 소멸), 제10조(소멸 후 14일 안 환급 결정, 피해액 비율 배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시기), 민법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것
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 혐의를 확인합니다. 사는 곳과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와도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알리고 날짜를 바꿀 수 있지만, 이유 없이 출석을 거듭 미루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으며, 변호인이 신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나면 진술 기록인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말과 다르게 적힌 대목은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몰랐다」는 말은 자료가 받쳐 줄 때 힘을 얻습니다. 아래 자료는 지우지 않고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 처음 접한 대출 광고·구인 공고와 채팅 대화 전체
- 지시받은 내용, 상대방이 쓴 이름·직함·연락처
- 계좌 입출금 내역, 송금·코인 거래 기록
- 받은 수고비나 대출금의 금액과 날짜
- 의심이 들어 되묻거나 그만두려 했던 기록
- 넘긴 카드·인증서를 분실신고하거나 거래정지한 기록
재판에서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검사는 벌금이 알맞다고 보면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되고,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죄마다 권고하는 형의 범위)을 참고합니다. 카드나 통장을 넘긴 사건의 보통 권고 범위는 징역 4개월부터 1년까지이고, 다른 범죄에 쓸 것을 알면서 넘겼다면 기본 범위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올라갑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넘긴 경우, 넘긴 직후 본인이 은행에 연락해 사용을 막은 경우는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에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범위가 징역 1년 6개월~3년이고, 매우 단순한 일만 맡은 경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는 감경 사유입니다.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것)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이 집행유예 쪽으로 무게를 싣는 대표 사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약식명령과 7일 안의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권고 형량 범위와 감경 사유)
선고 뒤에도 남는 문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에서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민사에서는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손해를 끼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형이 가벼웠더라도 피해자가 잃은 돈 전체를 다른 가담자들과 나란히 책임지라는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청구의 기한은 피해자가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이 있었던 때부터 10년입니다. 형사재판 중이라면 1·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배상), 제766조(3년·10년 안에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지역별 관할 법원과 공소청
수도권 69개 지역이 어느 법원과 공소청(또는 지청)의 관할에 속하는지 법원별로 묶었습니다.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은 법원과 지원의 관할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역을 누르면 그 지역의 경찰서·공소청·법원과 사건 진행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 공소청(지청) | 지역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종로구 · 서울중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용산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성동구 · 광진구 · 송파구 · 강동구 |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공소청 | 인천중구 · 인천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송도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인천서구 · 강화군 · 옹진군 |
|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공소청 | 수원 · 오산 · 용인 · 화성 · 동탄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 성남 · 하남 · 경기광주 |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방공소청 | 의정부 · 동두천 · 양주 · 포천 · 연천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 안양 · 과천 · 군포 · 의왕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부천 · 김포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 광명 · 안산 · 시흥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 평택 · 안성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 고양 · 일산 · 파주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 구리 · 남양주 · 가평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 이천 · 여주 · 양평 |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비밀번호만 넘겼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남이 쓸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기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고,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출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넘긴 카드·인증서는 곧바로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해 둡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말 몰랐다면 사기 공범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범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준 경우는 몰랐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경위는 처음 본 광고부터 대화 기록까지 자료로 보여 줘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는 곳과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조사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맡고, 전기통신금융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어려우면 미리 연락해 조정합니다.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받게 되나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열리고, 재판에 넘길지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정합니다.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은 법원과 지원의 관할을 그대로 따릅니다. 수도권 69개 지역의 관할은 이 페이지의 「지역별 관할 법원과 공소청」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 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2개월 동안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정해집니다. 명의인의 이의가 없다면 공고 뒤 보통 2개월 반 안팎이 걸립니다.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들이 피해액 비율로 나누므로 전액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나요?
사기에 쓰인 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보통은 지급정지가 끝나면 함께 풀립니다. 다만 그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 동안 제한이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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