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관악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은행 앱이 멈추고 지급정지 통지가 왔다면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로 신고된 것이고, 명의인으로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죄를 짐작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도운 것인지 함께 범행한 것인지, 피해를 회복했는지를 봅니다. 관악구 사건은 서울관악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송금 피해자가 환급받는 순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관악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서울관악경찰서관악구 전체
기소 여부 결정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전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구 전체

무엇을 했기에 피의자가 되었을까

보이스피싱 수사는 전화를 건 사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돈이 조직에 들어가기까지 거친 계좌, 그 돈을 직접 받은 사람과 다시 옮긴 사람, 범행에 쓰인 전화의 명의자까지 차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출이나 일자리를 구했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기록상 그 길목에 이름이 남아 있으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습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내준 경우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던 차에 「한도를 올려 주겠다」는 업체에 체크카드를 맡기고 비밀번호까지 알려 줬다면, 수사기관은 계좌 접근 수단을 남에게 준 것으로 봅니다. 아예 넘긴 경우는 대가가 없어도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빌려준 경우는 사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때, 또는 범죄 이용을 알았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범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두 형이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쓰일 줄 알고 계좌번호만 알려 준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접근 수단의 양도·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고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은 경우

「채권 추심 보조」라는 일을 받아 약속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지시받은 사람에게 넘기거나 무통장 입금했다면 사기 가담 혐의가 적용됩니다. 조직 안에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보이면 현금을 받은 사람도 속인 사람과 같은 사기의 정범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의 사기죄 처벌은 최고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됐고, 그 이전 행위는 최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2천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일 때의 것이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처벌과 2025년 12월 23일 상향),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겨냥한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범죄수익 3~5배의 벌금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생긴 감면 규정에 따라 공범을 밝히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은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양도 혐의만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제17조의2(수사 협조자 감면)

입금받은 돈을 옮기거나 코인으로 바꾼 경우

「해외 결제 대행」이라는 말을 듣고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정 계좌로 다시 보냈거나 코인을 사서 전송했다면, 사기 가담과 함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숨기거나 가장했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받기만 했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수익을 옮기지 않고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이 혐의를 그대로 대입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수수), 제6조(병과)

휴대폰 명의를 빌려준 경우

지인이나 업체의 부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겼는데 그 번호가 범행 연락에 쓰였다면,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시 쓰게 한 경우 등은 법이 예외로 둡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시켜 쓰거나 사기에 쓸 목적으로 개통한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한 휴대폰은 통신사가 개통 때 남에게 넘기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그 안내를 받았는지도 경위를 따질 때 함께 살펴집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남의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 가볍게 하는 사정

처벌은 범행을 얼마나 알고 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어떤 역할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범죄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사기 책임까지 물을 수 있고, 카드를 빌려주며 대가를 받았다면 몰랐더라도 처벌됩니다. 남의 범행을 도운 데 그쳤다면 방조로 형이 반드시 줄어듭니다. 이때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는 5년·1천만원)이지만, 여러 건이 함께 재판에 오르면 그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범행 조직에 정식으로 들어가 구성원으로 움직였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으로 사기죄와 같은 형이 매겨질 수 있고,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양형기준도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를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보아,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어도 기본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잡습니다. 같은 조직 사건이라도 아래 표의 감경 사정이 여럿 겹치면 하한 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유형별 형량 범위)

양형기준에서 보는 대표적인 사정
구분형을 줄이는 쪽형을 늘리는 쪽
가담 동기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함, 강압·위협에 의한 가담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역할매우 단순한 실행만 맡은 단순 가담, 소극 가담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
범행 뒤 행동스스로 거래정지·분실신고, 자수, 일반적 수사협조증거 은폐, 범죄수익 은닉
피해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후속 범죄로 중대한 피해 발생
전력형사처벌 전력 없음동종 누범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특별·일반 양형인자)

지급정지에서 환급까지, 계좌에 일어나는 일

계좌가 갑자기 멈췄다면 아래 순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지는 피해 금액이 아니라 계좌 전체에 걸린다는 점과, 기한을 세는 기준이 금융감독원 공고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1. 정지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이 있으면 은행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를 즉시 멈춥니다.
  2. 통지은행이 명의인에게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알립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은행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시합니다.
  3. 공고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2개월간 공고하고 명의인에게도 알립니다.
  4. 이의제기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 계좌가 있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5. 소멸과 환급이의제기 없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합니다.

이의제기를 냈다고 정지가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되고,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했을 때만 그보다 앞서 풀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인정한 경우, 수사기관이 명의인의 계좌 양도 같은 위반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도 정지가 끝납니다. 잔액이 1만원 이하로 남은 계좌는 채권소멸 공고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와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지급정지 종료 사유, 이의제기 뒤 2개월 유지), 시행령 제6조 제2항(1만원 이하 소액 예외)

이의제기에서는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거나 묶인 돈이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이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 자료로 이의를 제기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넘겼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되는데,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 동안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유지 기간),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피해자는 언제 얼마를 돌려받나

송금한 피해자는 112 신고와 함께, 돈을 보낸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 가운데 어느 쪽에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 뒤의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이 그 계좌 전부를 멈추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2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첫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정해 은행에 알리고, 은행은 통지를 받는 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여럿이면 소멸한 돈을 각자의 피해액 비율대로 나누기 때문에, 잔액이 피해 합계보다 적으면 일부만 돌아옵니다.

기다리는 사이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통보됩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정지가 풀리지 않고, 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했을 때만 그 전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송금 내역과 사기범과 주고받은 대화를 다시 정리해 둡니다.

명의인 쪽에서 보면 이 시간표는 이의제기 마감과 겹칩니다.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다투지 않은 돈은 피해자 환급으로 넘어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자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 제8조(이의제기 통보 뒤 2개월 지급정지 유지), 제9조·제10조(첫 공고일부터 2개월 지나면 채권 소멸, 소멸일부터 14일 안 환급 결정과 피해액 비율 배분)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관악구 전역은 서울관악경찰서(관악로5길 33)가 수사를 관할합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맡아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를 부르고 신문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바꾸면 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다 읽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하고, 그 요구가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본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사건을 바라보는 틀이 되므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짐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은 나눠서 설명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그렇게 믿은 이유가 함께 있어야 무게가 실립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이의 제기), 제244조(조서 열람과 증감·변경 청구)

  • 출석요구서 또는 문자에 적힌 관서·담당 수사관·혐의명
  • 구인·대출 광고와 상대방 연락처, 메신저 대화 원본
  • 카드를 보낸 날짜·방법, 현금을 받은 장소·횟수를 적은 메모
  • 통장 거래 내역, 코인 거래소 입출금 기록
  • 받거나 약속받은 수고비 액수
  • 의심을 품고 되물었던 대화나 거절한 기록

공소청 결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문을 열었어도 공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대로 검사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해도, 피해자 등 고소인 쪽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갑니다. 검사는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거나, 벌금으로 끝낼 사건은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하며, 나머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 기소합니다. 동작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곳에서 기소와 재판을 거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았다면 범행 일시·금액·횟수가 실제와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을 보면 통장·카드 양도의 일반 유형은 기본 징역 4개월~1년, 범죄 이용 목적을 안 유형은 6개월~1년 6개월이고,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형 종류 변경 금지),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요건)

반성문에는 사건 경위와 당시의 판단,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 회복을 위해 한 일과 달라진 생활을 담습니다. 탄원서는 가까운 사람이 평소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어 냅니다. 이런 자료보다 형에 더 무겁게 반영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의 상당 부분을 갚은 사실입니다.

판결 뒤 챙길 기한과 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 뒤 7일 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도 사라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기간 7일), 제359조(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제361조의3(20일 안 항소이유서)

형사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의 민사 청구가 남습니다.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고, 형사에서 감경받은 사정이 민사 배상액을 자동으로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청구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 재판이라면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에 한해서만 나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연대책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이유가 뭐고, 언제까지 어떻게 이의제기하나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은행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하면 계좌 전체를 멈춥니다. 이의제기는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가 있는 은행에 신청서·증명 자료·신분증 사본을 내는 방식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경찰 연락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해 둘 일이 있나요?

넘긴 카드·인증서는 분실신고로 막고, 넘긴 휴대폰 회선은 정지를 요청합니다. 광고·대화·거래 기록은 지우지 않고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공소시효가 통장 양도 7년, 사기 10년이어서 연락이 한참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거래를 막은 사정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

수고비로 받은 돈이 적은데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고 카드·계좌를 빌려줬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득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은 형을 줄이는 일반 요소로 고려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를 받은 대여 금지)

초범에 단순 가담이면 형량은 어느 정도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양형기준상 카드·통장 양도는 일반 유형의 기본이 징역 4개월~1년, 범죄 이용 목적을 안 유형이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피해 1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는 기본 1년 6개월~3년이며,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은 집행유예 쪽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기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통장 양도 혐의만으로 기소된 사건은 합의된 금액만 대상입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악구 사건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재판은 어디서 받나요?

관악구 전체가 서울관악경찰서(관악로5길 33) 관할입니다. 경찰 수사를 마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그 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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