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대가가 없었어도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몇 번 맡았는지에 따라 통장을 넘긴 죄부터 사기죄까지 폭이 넓습니다. 종로구는 동네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나 서울혜화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담았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서울종로경찰서 | 가회동·삼청동·평창동·부암동 등, 묘동·와룡동·종로3가 중 일부 주소 |
| 수사 | 서울혜화경찰서 | 동숭동·명륜동·숭인동·창신동·혜화동·이화동·종로4~6가 등, 묘동·와룡동·종로3가 중 일부 주소 |
| 기소 여부 결정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종로구 전체 |
|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종로구 전체 |
어떤 일을 했을 때 수사 대상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어도 조직이 피해금을 손에 넣는 흐름의 한 고리를 맡았다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대출 상담이었든 구직 광고였든, 피해자의 돈이 내 손이나 계좌를 거쳐 갔다면 그 경위를 스스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이 문제 되는 경우는 네 갈래입니다.
대출 심사용이라며 카드·인증서를 보낸 경우
「신용 점수를 올리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 줬다면 그 순간 법이 금지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법은 체크카드, 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처럼 내 계좌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남에게 주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아예 넘겨줬다면 돈을 받지 않았어도 문제가 됩니다. 잠깐 빌려준 경우는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정해진 처벌은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이며, 두 가지가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통장 실물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같은 무게로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를 쓰게 해 주는 카드·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고 계좌정보를 주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심부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받아 옮긴 경우
서류 전달이나 수금 보조 같은 일자리를 구해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봉투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피해자를 속인 사기에 함께한 사람으로 수사받게 됩니다. 조직이 일을 나눠 맡았고 그중 돈을 거둬 오는 몫을 했다고 보면, 전화를 건 사람과 똑같이 사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한 일이면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고, 그보다 앞선 일이면 옛 기준인 징역 10년 또는 벌금 2천만원입니다. 가로챈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칠 때의 상한이며, 5억원부터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는 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함께 범행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하거나 직접 받아 내는 행위만을 겨냥한 특별법도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또는 둘 다를 받게 됩니다. 2026년 9월부터는 윗선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을 깎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처벌), 제17조의2(공범 규명에 협조하면 형 감경·면제 가능)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꾼 경우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쪼개 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사서 알려 준 지갑으로 보냈다면, 사기 가담에 더해 범죄로 생긴 돈의 출처를 가린 혐의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돈을 숨기거나 정상적인 돈처럼 꾸몄다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 돈인 줄 알고 받은 것만으로도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이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범죄 수익을 옮기고 감춘 사람에게 해당하는 혐의라서, 돈을 받지 않고 통장만 넘긴 경우까지 넓혀 볼 일은 아닙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정상 재산처럼 꾸미는 것 처벌), 제4조(정황을 알고 범죄수익을 받는 것 처벌), 제6조(징역·벌금 함께 부과 가능)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긴 경우
새로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건넸는데 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가 갔다면, 내 명의 통신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에 쓰게 한 일이 문제가 됩니다. 처벌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법에는 반복되지 않는 정도로 잠시 쓰게 한 경우 같은 예외도 있어서, 몇 번 어떤 사정으로 넘겼는지를 따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사기에 쓰려고 개통한 쪽은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1억원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명의 통신 서비스를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예외 있음),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기 등에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의 무게를 가르는 다섯 가지 말
같은 카드 한 장을 넘겼어도 누구는 벌금으로 끝나고 누구는 사기범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래 개념을 내 사건에 어떻게 대입하느냐에서 나옵니다.
- 미필적 고의
- 범죄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대로 한 마음 상태입니다. 「수고비가 지나치게 많다」「대출에 왜 카드가 필요하지」 같은 의심이 들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정상 절차라고 믿을 근거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 대가
- 카드나 계좌를 빌려주면서 받은 돈, 또는 받기로 한 약속입니다. 대가가 있으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고,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 공동정범
-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한 사람입니다. 일부만 맡았어도 범행 전체의 범인으로 보아 같은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 방조
- 남의 범행을 도와준 것입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법원은 반드시 형을 줄여야 하고,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는 5년·1천만원)이 됩니다. 이 값은 죄 하나만 놓고 계산한 것이라, 여러 건이 함께 처벌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 가입·활동
-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들어가 구성원으로 움직인 경우로, 목적한 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감경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남의 범죄를 도운 사람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에 가입·활동하면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의 가중)
계좌가 묶였을 때 할 일과 하지 말 일
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로 신고됐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된다고 은행에 알린 것입니다. 정지는 피해 금액만큼만 걸리지 않고 그 계좌 전체에 한꺼번에 걸립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한다고 2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정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계좌가 있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내고,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나 묶인 돈이 정당한 거래 대금이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마감은 정지된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는 사라집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서 몰랐던 것으로 보이면, 정당하게 번 돈이라는 주장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한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돈의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이용 의심 계좌는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제기), 제13조(정당한 사유로 이의제기를 못 했을 때 환급 청구)
- 통지서에 적힌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공고일로 마감일을 계산해 둡니다.
- 문제의 입금이 왜 들어왔는지 설명할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출력해 둡니다.
- 남에게 넘긴 카드·인증서가 있다면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합니다. 스스로 막아 다음 피해를 막은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봅니다.
- 사실과 다른 자료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 이의제기는 그 자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지운 흔적은 증거를 감춘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피해 환급이 끝나는 등 정지가 풀리면 대개 함께 풀리지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 동안 제한이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그 유지 기간),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서울종로경찰서와 서울혜화경찰서, 어디서 부르나요
종로구는 한 구를 두 경찰서가 동별로 나눠 맡습니다. 가회동·삼청동·평창동·부암동 쪽은 서울종로경찰서(율곡로 46), 동숭동·명륜동·숭인동·창신동·혜화동·이화동과 종로4~6가 쪽은 서울혜화경찰서(창경궁로 112-16)가 관할합니다. 묘동·와룡동·종로3가는 같은 동 안에서도 도로명주소에 따라 두 경찰서로 갈리므로, 이 동네라면 동 이름만 보고 짐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서울 중구 태평로의 한 주소(세종대로 141)도 맡고 있어 서울중구 보이스피싱과도 이어집니다. 실제로는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출석일에 사정이 있으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 날짜를 바꿀 수 있지만, 이유 없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래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조서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끝까지 읽어, 사실과 다른 대목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신문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안내), 제312조 제3항(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
조사 전에는 처음 연락이 온 광고나 문자,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 화면, 입출금과 코인 거래 기록,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과 날짜, 수상하다고 느껴 되물었던 흔적을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기억에 기대기보다 기록으로 설명할 때 「몰랐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소청 판단에서 판결까지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었어도 기소 결정은 검사가 합니다.
- 검사의 처분혐의가 가볍고 참작할 사정이 크면 검사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벌금이 알맞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그 밖에는 정식으로 재판에 넘깁니다.
-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은 늘 수 있습니다.
- 공소장 수령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입니다. 적힌 날짜·금액·횟수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대조합니다.
-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이 증거를 보고 유죄 여부와 형을 정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 반성문, 탄원서는 이 단계에서 냅니다.
- 선고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제453조(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법원은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놓고 형을 고릅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일반적인 사건의 기본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넘긴 사건은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대출이나 취업 때문에 요구에 응한 사정, 넘긴 뒤 스스로 거래를 막아 피해가 더 생기지 않은 사정은 특별히 형을 줄이는 요소로 적혀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에서 아주 단순한 일만 맡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감경 요소입니다.
반성문은 무엇을 했고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갔는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바꿨는지를 자기 말로 씁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료가 평소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 때 무게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무게가 실리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은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 자발적 거래정지, 단순 가담,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 요소로 정함)
판결이 나온 뒤 남는 일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냅니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가 오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제기기간 7일), 제359조(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 항소이유서)
피해자에게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방조라서 형이 줄었더라도, 민사에서는 도운 사람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피해액 전체를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재판 중이라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장 양도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라면 합의된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제766조(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
돈을 잃은 쪽은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속아서 돈을 보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남은 돈이 더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 뒤 가담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그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걸려 있다면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판부에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신청한 것만으로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1심 선고가 이미 났어도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항소심 재판부에 내면 됩니다.
- 사기나 사기 방조로 기소됐다면 직접 입은 재산 피해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계좌를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기소됐다면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만 명령이 나옵니다.
- 같은 손해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금액을 특정할 자료, 예컨대 이체 확인증이나 현금을 건넨 날짜·금액을 적은 기록을 붙입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책임질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명령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넘긴 쪽에서 보면,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형량은 물론 판결과 함께 배상 금액까지 정해지는지가 갈립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 등 유죄 판결 때 배상명령, 그 밖의 죄는 합의된 금액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제외),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 인지 불필요, 다른 소송 계속 중이면 불가, 민사 소 제기와 같은 효력)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비밀번호만 넘겼는데, 그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은 대가 없이 아예 넘겨도 금지되고,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다 요구에 응한 사정은 양형기준상 형을 줄이는 요소입니다.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대출 상담 문자와 대화 기록은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계좌 이용 수단 양도 처벌)
아직 경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데, 미리 해 둘 일이 있나요?
넘긴 카드·인증서는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로 막고, 광고·대화·입출금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한인 공소시효는 통장 양도가 7년, 사기가 10년이고 공범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어서, 연락이 늦게 오기도 합니다. 계좌가 묶였다면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이 이의제기 마감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 기간)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사기 가담 책임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고도 그대로 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됩니다. 카드를 아예 넘겼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줬다면 몰랐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정상 대출이나 채용으로 믿은 근거가 되는 광고·대화 기록입니다.
피해자인데,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나 현금을 받아 간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통장 명의인이나 수거책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중이라면 변론 종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명의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처벌받나요?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이 통신에 쓰도록 넘겼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시 쓰게 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서 넘긴 경위와 횟수를 살핍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나 해지를 요청해 추가 범행을 막아 둡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남의 통신용으로 회선을 제공한 사람 처벌)
종로구는 어느 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와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가회동·삼청동·평창동·부암동 쪽은 서울종로경찰서, 혜화동·명륜동·창신동·숭인동 쪽은 서울혜화경찰서가 맡고, 묘동·와룡동·종로3가는 도로명주소에 따라 두 경찰서로 나뉩니다.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정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따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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