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보낸 돈이 거쳐 간 계좌의 주인이나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간 사람은, 정부 지원 대출이나 단기 업무라는 말에 속았더라도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을 가르는 기준은 범죄를 짐작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함께 범행했는지 거들기만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입니다. 서초구는 동과 주소에 따라 서울서초경찰서 또는 서울방배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자가 밟는 절차도 실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서울서초경찰서 | 내곡동·신원동·서초동·양재동·염곡동·우면동·잠원동, 반포동·방배동 중 도로명주소로 정해진 일부 |
| 수사 | 서울방배경찰서 | 방배동·반포동 중 서울서초경찰서 관할을 뺀 나머지 |
| 기소 여부 결정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초구 전체 |
|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초구 전체 |
보이스피싱 혐의로 이어지는 행동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보는 사람은 대개 네 부류입니다. 계좌를 쓰게 해 준 사람,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간 사람, 그 돈을 다시 옮긴 사람, 범행에 쓰인 휴대폰의 명의를 내준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대출이나 일자리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법이 먼저 보는 것은 그 행동이 피해금의 이동에서 어떤 몫을 했는지입니다.
대출 명목의 카드·비밀번호 양도
「정부 지원 대출 대상인데 본인 확인용으로 카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믿고 카드를 퀵으로 보냈다면, 계좌 접근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준 행위에 해당합니다. 카드와 그 비밀번호, 인증서, 뱅킹 아이디는 아예 넘겨주는 것 자체가 금지이고,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빌려준 경우라면 대가를 주고받기로 했거나 범행 도구가 될 줄 알았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이 정한 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범죄 이용을 알면서 계좌번호만 넘긴 경우도 형이 같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접근 수단의 양도·대가성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고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대면 현금 수거
고수익 단기 업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꾸러미를 받은 뒤 지시대로 전달했다면, 피해자를 속인 범행의 일부를 맡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역할을 나눈 공동 범행으로 인정되면 속이는 말을 한 적이 없어도 사기의 정범이 됩니다. 현행 사기죄 형은 2025년 12월 23일 시행분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그 전날까지의 행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피해액 합계가 5억원 미만일 때입니다. 그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가중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법정형, 2025년 12월 23일 시행),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다루는 특별법은 하한을 징역 1년으로 두고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시행된 감면 조항으로 공범 규명이나 범인 검거에 협조하면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 양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제17조의2(협조자 형 감면)
송금·가상자산 전환
계좌에 들어온 돈을 「거래처 대금」이라는 말만 듣고 지정된 곳으로 다시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지갑 주소로 보냈다면,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한 혐의가 사기 가담과 별도로 검토됩니다. 은닉·가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황을 알고 받은 것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혐의는 돈을 옮긴 사람에게 해당하므로, 돈을 받지 않고 통장만 넘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수수)
휴대폰 명의 제공
개통한 휴대폰을 넘겼고 그 번호로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가 걸렸다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에 쓰도록 제공했는지가 문제입니다. 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일시 사용 같은 예외가 있어서 넘긴 경위를 따집니다. 대출을 미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쓴 쪽이나 사기에 쓰려고 개통한 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분은 통신사가 개통할 때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바뀌어, 그 고지를 받은 뒤 넘겼는지도 살펴봅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남의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그 처벌), 제95조의2(부정 개통·이용 처벌)
벌금으로 끝날까, 징역이 나올까
결과를 가르는 첫 기준은 인식입니다. 보이스피싱일지 모른다고 짐작했으면서도 지시를 따랐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되어 사기 책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가입니다. 카드를 빌려주고 사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인 줄 몰랐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받은 돈이 적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역할입니다. 범행을 함께 나눠 했다면 정범, 거든 정도라면 방조범입니다. 방조범은 반드시 형이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는 5년·1천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횟수와 기간입니다. 여러 건을 함께 재판받으면 죄 하나 기준의 상한보다 무거워질 수 있고, 사기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범죄단체 활동으로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제37·38조(경합범 가중)
법원이 실제로 형을 고를 때는 양형기준이 정한 사정들이 더해집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어도 기본 범위가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일반 사기보다 무겁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형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는 사정은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일만 맡은 단순 가담, 압력에 밀린 소극적 가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입니다.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집행유예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뒤 할 일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은행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를 멈추는 조치입니다. 정지 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명의인은 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려면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 또는 묶인 돈이 정당하게 받은 대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사기 이용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정당한 대금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의를 냈다고 정지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정지가 이어지고,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된 때에만 그 전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는 묶인 돈에 대한 압류나 소송이 원칙적으로 막히지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거나 부당하게 얻은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4조의2(지급정지 중 압류·소송 제한과 예외), 제5조(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8조(이의제기 뒤 지급정지 유지와 종료)
- 은행 통지서와 금융감독원 공고를 확인해 이의제기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 이의제기신청서에 붙일 증명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계좌가 있는 은행에 냅니다.
- 넘겨준 카드·인증서는 분실신고로 막습니다. 자발적 거래정지로 추가 피해를 막은 사정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요소입니다.
- 사실과 다른 자료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거짓 이의제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니, 급여·공과금 이체 계좌를 미리 점검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서울서초경찰서인지 서울방배경찰서인지
서초구는 두 경찰서가 동과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나눠 맡습니다. 서초동·양재동·잠원동·내곡동·우면동·염곡동·신원동은 서울서초경찰서(반포대로 179) 관할입니다. 반포동과 방배동은 한 동 안에서 경계가 갈려, 도로명주소로 지정된 일부는 서울서초경찰서가, 나머지는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가 맡습니다. 반포동·방배동 주민이라면 동 이름만으로 담당서를 짐작하기보다 받은 연락의 관서를 확인합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 요구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 대응의 기준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일정 변경은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요청하면 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고, 피의자나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내용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조사 전에는 광고 화면, 지시 대화, 카드 발송이나 현금 전달 기록, 거래 내역, 받은 돈의 액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본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조사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하므로, 기억이 흐린 대목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고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부터 설명합니다. 아직 연락이 없더라도 공소시효는 통장 양도 7년, 사기 10년입니다.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경찰 조서의 증거능력),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제252조(공범의 시효 기산점)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신청),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
재판 단계에서 마주치는 말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기소는 여전히 검사의 몫입니다. 강남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을 정리했습니다.
-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혐의는 있다고 보면서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난다는 점에서 약식명령과 다릅니다.
- 약식명령
-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은 늘 수 있습니다.
- 공소장
- 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입니다. 범행 일시·금액·횟수가 실제와 같은지 대조하는 일부터 재판 준비가 시작됩니다.
- 양형기준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통장·카드 양도 일반 유형은 기본 징역 4개월~1년, 범죄 이용 목적을 안 유형은 6개월~1년 6개월이며, 대출·취업 명목의 요구에 응한 사정은 특별감경 요소입니다.
- 집행유예
- 징역형을 바로 살지 않게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등을 선고할 때 뉘우침이 뚜렷하면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의 기소 재량), 제453조(약식명령 뒤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형법 제59조·제60조(선고유예와 2년 경과 시 면소)
형량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을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손해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다면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반성문에는 경위와 당시의 판단, 피해 회복 노력을 담습니다. 탄원서에는 가족·동료가 아는 평소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요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등 감경 요소)
판결 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선고가 끝나도 기한이 걸린 일이 남습니다. 형사 항소에 더해 피해자의 민사 청구와 금융거래 제한에도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재판이라면 피해자가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 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통장 양도 혐의만으로 재판받는다면 배상명령은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내려집니다.
| 무엇을 | 기한 | 어디에·누가 |
|---|---|---|
| 항소장 제출 | 선고 뒤 7일 안 |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법원) |
| 항소이유서 제출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 | 항소법원 |
| 피해자의 민사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 피해자 |
|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일부터 5년 | 계좌를 넘겨 처벌받은 명의인 |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기간 7일),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제766조(3년·10년 소멸시효)
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가거나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출금해 건넨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법이 이런 경우의 지급정지 요청을 수사기관에 맡겨 두었으므로 112 신고가 출발점입니다.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만난 장소와 시간, 상대의 인상착의, 연락에 쓰인 번호와 문자를 빠짐없이 알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과 제보는 경찰청 통합 신고 번호 1394로도 받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계좌가 묶이면 그 뒤로는 계좌이체 피해와 같은 채권소멸·환급 절차를 밟습니다.
묶인 계좌에 남은 돈으로 피해가 다 메워지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현금을 받아 간 사람이 사기나 사기 방조로 기소되면,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서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액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사기가 아니라 계좌를 넘긴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면, 피고인과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명령이 나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쪽에서 보면,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직접 배상을 청구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대면 편취·출금형은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요청일부터 30영업일 안 피해자·피해금 특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배상신청)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요구서에 적힌 관서·담당 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광고·대화·카드 발송·거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안내받고,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읽고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일정은 미리 조정하되,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불출석 시 체포영장)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 가담 책임은 범죄를 알았는지에 달려 있어, 정상 대출·채용으로 믿을 만한 자료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됩니다. 카드를 아예 넘겼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줬다면 몰랐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돈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 다시 14일이 기준입니다. 지급정지 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고, 첫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이 정해져 은행이 지급합니다.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 무엇인가요?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며, 정지가 끝나면 보통 함께 해제됩니다. 다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 동안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유지 기간)
가족이 체포되거나 구속됐다면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이 체포된 가족을 접견하거나 경찰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대출·구인 광고,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존해 변호인에게 넘기는 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자금이나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도 가족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참여)
서초구 반포동·방배동은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반포동과 방배동은 도로명주소에 따라 갈려, 지정된 일부는 서울서초경찰서가, 나머지는 서울방배경찰서가 맡습니다. 서초동·양재동·잠원동 등은 서울서초경찰서 관할입니다. 어느 경찰서가 수사하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정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요구서의 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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