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강남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대출 승인 전에 카드를 맡기라는 요구에 응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대가가 없었어도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는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정범인지 방조범인지, 피해 규모와 횟수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남구 사건은 동과 주소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나 서울수서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따질 점도 담았습니다.

강남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서울강남경찰서논현동·삼성동·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 역삼동 일부, 대치동 중 테헤란로114길 11·23
수사서울수서경찰서개포동·도곡동·수서동·세곡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대치동(테헤란로114길 11·23 제외), 역삼동 중 서울강남경찰서 관할을 뺀 곳
기소 여부 결정서울중앙지방공소청강남구 전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강남구 전체

가담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속이는 사람, 계좌를 대는 사람, 돈을 받아 오는 사람, 돈을 세탁하는 사람이 따로 움직이는 분업 구조이고,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한 칸이라도 채운 사람을 가담자로 봅니다. 「대출 서류를 냈을 뿐」「심부름 알바였다」고 기억하더라도 그 행동이 피해금이 오간 경로 위에 있으면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장 대여·양도형

대출 승인 전에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 줄 테니 카드를 맡기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계좌를 열고 쓰는 수단을 남에게 넘긴 것이 됩니다. 법은 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뱅킹 아이디를 넘기는 일을 대가가 있든 없든 금지합니다. 빌려주기만 했다면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했는지, 범행에 쓰일 줄 알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법정형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입니다. 실물 없이 계좌번호만 넘겼어도 범죄 이용을 알았다면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접근 수단의 양도·대가성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고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 수거형

「현장 수금원」 모집 글을 보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져가는 범행의 실행 부분을 맡은 셈입니다. 역할을 나눈 공동 범행으로 평가되면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사기의 정범이 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부터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까지로 높아졌고, 그 전에 끝난 행위는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까지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러 피해자의 금액을 더하면 이 선을 넘기기 쉽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법정형과 2025년 12월 23일 상향), 제30조(역할을 나눈 공동 범행은 각자 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에 따른 가중)

전화·메신저로 속여 돈을 빼내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공범 규명이나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통장 양도 혐의 하나만 있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제17조의2(협조자 형 감면)

이체·코인 세탁형

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환치기 대금」 같은 설명을 듣고 나눠 보내거나, 코인을 사서 외부 지갑으로 옮겼다면 범죄수익의 출처를 감춘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숨기거나 가장했다면 상한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입니다. 정황을 알면서 받기만 했다면 징역 3년·벌금 2천만원까지이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는 이 혐의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수수), 제6조(징역·벌금 병과)

명의 회선 제공형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해 넘겼고 그 번호가 범행 연락에 쓰였다면, 내 명의 통신 서비스를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한은 징역 1년·벌금 5천만원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일시 사용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서 몇 번, 왜 넘겼는지를 따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개통을 시켜 쓴 쪽이나 사기용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쓴 쪽은 징역 3년·벌금 1억원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한 경우에는 통신사가 처벌 가능성을 미리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남의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 수준은 어떤 요소로 정해지나요

법정형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형은 네 가지 요소로 좁혀집니다. 먼저 인식입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어도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계속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 그대로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다음은 대가입니다. 카드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를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며, 액수가 작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역할입니다. 남의 범행을 거드는 방조에 그치면 형이 반드시 줄어 사기 방조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는 5년·1천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은 횟수와 규모입니다. 여러 건이 함께 재판에 오르면 죄 하나 기준보다 형이 늘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범죄단체 활동으로 보아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제37·38조(경합범 가중)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행동 유형별 형량 범위를 아래처럼 정해 둡니다. 실제 사건은 여러 죄가 함께 처리되는 일이 많아 표 하나로 형을 단정할 수는 없어도, 대략의 무게를 가늠하는 데는 쓸모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으로 본 유형별 형량 범위(징역)
유형감경기본가중
통장·카드 양도 등 일반적 범행8개월 이하4개월~1년8개월~2년
통장·카드 양도 중 범죄 이용 목적 등10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년~4년
조직적 사기(이득액 1억원 미만)1년~2년 6개월1년 6개월~3년2년 6개월~4년
조직적 사기(1억원 이상 5억원 미만)1년 6개월~3년2년~5년4년~7년
범죄수익 은닉·가장8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0개월~3년

같은 표 안에서도 어느 칸에 들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경우,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해 뒤이은 범죄를 막은 경우, 조직 범행에서 매우 단순한 일만 맡은 경우는 특별감경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손해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된 경우도 같습니다.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숨겼다면 형은 가중 쪽으로 기웁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5년 안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거나 합의하지 못했다면 집행유예는 어려워집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유형별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통장이 막힌 날부터 세는 기한

지급정지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은행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체를 즉시 멈추는 조치이며, 명의인에게는 은행이 통지합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는데, 명의인의 이의제기 마감은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정지된 날로부터 세면 날짜가 어긋날 수 있으니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마감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이의제기는 계좌가 있는 은행에 신청서와 함께,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나 묶인 돈이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이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지급정지된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피해 환급이 끝나는 등 정지가 풀릴 때 함께 해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 동안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에는 넘긴 카드나 인증서를 분실신고로 막아 두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옮기지 않습니다. 대화 기록도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유지 기간)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수서경찰서의 경계

강남구는 두 경찰서가 동과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나눕니다. 논현동·삼성동·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은 서울강남경찰서(테헤란로114길 11), 개포동·도곡동·수서동·세곡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은 서울수서경찰서(개포로 617)가 맡습니다. 역삼동은 도로명주소에 따라 두 경찰서로 갈리고, 대치동은 대부분 서울수서경찰서 관할이지만 테헤란로114길 11과 23만은 서울강남경찰서 관할입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웃한 서초구 보이스피싱도 같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부르고 신문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출석일은 미리 연락해 조정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고칠 곳을 말합니다. 조사 전에는 광고 화면, 지시받은 대화, 카드 발송이나 현금 전달 내역, 계좌·코인 거래 기록, 받은 대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경찰 조서는 재판에서 본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쓰입니다. 그래도 첫 조사의 진술이 수사 방향을 정하므로, 기억이 흐린 대목은 그렇다고 밝히고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실부터 차례로 설명합니다. 연락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끝난 일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통장 양도 7년, 사기 10년이며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의 신문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

송치에서 선고까지의 단계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들어섰지만, 공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입니다. 강남구 사건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송치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넘깁니다.
  2. 기소 여부 판단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하거나, 벌금이 적당하면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하고, 그 밖에는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3. 약식명령 불복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입니다.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이 늘 수 있습니다.
  4. 공소장 검토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인 공소장의 범행 일시·금액·횟수를 실제와 대조하고, 합의·피해 회복 자료와 반성문·탄원서를 준비합니다.
  5. 공판과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이 증거와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유죄 여부와 형을 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의 기소 재량), 제453조(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형 종류 변경 금지)

반성문은 사건의 경위,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과 그때 멈추지 못한 이유, 피해 회복 노력, 달라진 생활을 사실대로 씁니다. 탄원서는 본인을 잘 아는 사람이 생활 형편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설득력이 생깁니다.

판결 이후의 책임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 뒤 7일 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1심 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갚았다면 그 자료를 항소심에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기간 7일), 제359조(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형사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에게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민법은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므로, 형사에서 방조로 감경을 받았더라도 다른 가담자와 함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재판받는 중이면 피해자가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통장 양도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연대책임), 제766조(3년·10년 소멸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자가 따질 세 가지

피해를 알아챈 직후에는 1394로 피해를 신고하거나 112에 알리고, 계좌로 보낸 돈이 있다면 그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후 가담자가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를 물어 달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아래를 확인합니다.

  1. 시기와 장소사건이 걸려 있는 그 법원에,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냅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2. 기소된 죄명사기나 사기 방조로 기소됐다면 피해액과 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기소된 사건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들지 않아, 피고인과 합의된 금액에 한해서만 명령이 가능합니다.
  3. 다른 절차와의 관계같은 손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법원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범죄로 직접 생긴 재산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송금 내역이나 현금을 건넨 기록으로 금액을 밝혀 두면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카드를 맡긴 명의인 쪽에서 보면 형사 선고와 함께 갚아야 할 돈까지 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죄 유죄 판결 때 배상명령, 그 밖의 죄는 합의된 손해배상액만), 제26조(변론 종결 전 사건 계속 법원에 신청, 인지 불필요, 민사 소 제기와 같은 효력)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긴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비밀번호·인증서처럼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은 대가가 없어도 넘기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유형 기본 범위는 징역 4개월~1년이고, 대출 명목의 요구에 응한 사정과 스스로 거래정지한 사정은 특별감경 요소입니다.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소액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고 카드·계좌를 빌려줬다면 범죄 이용을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며, 금액이 적다고 달리 보지 않습니다. 실제 이득이 없거나 적은 점은 일반 감경 요소지만, 사기 양형기준은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을 집행유예 판단의 부정 요소로 둡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를 받은 접근매체 대여 금지)

1심 형이 무겁다면 항소로 줄일 수 있나요?

항소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1심 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를 회복했다면 그 자료를 항소이유서와 함께 내 양형 사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항소 여부는 선고 직후 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피해를 본 사람이 카드 명의인이나 현금을 받아 간 수금원에게도 배상을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낼 길이 있습니다. 남의 불법행위를 거든 사람은 법에서 공동행위자로 취급하므로, 명의인과 수금원도 조직원과 함께 피해액 전부를 연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소송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겼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일시 사용 같은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를 따지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분은 통신사의 처벌 고지를 받았는지도 살펴봅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해 둡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남의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강남구 역삼동·대치동은 어느 경찰서 관할인가요?

역삼동은 도로명주소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수서경찰서로 나뉘고, 대치동은 테헤란로114길 11·23만 서울강남경찰서, 나머지는 서울수서경찰서 관할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정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으며, 연락이 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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