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넘겼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범죄를 짐작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정범인지 방조범인지, 피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벌금 사건과 사기 사건이 갈립니다. 동작구 사건은 서울동작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피해를 뒤늦게 안 사람이 환급에 참여하는 방법도 덧붙였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서울동작경찰서 | 동작구 전체 |
| 기소 여부 결정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구 전체 |
|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 구 전체 |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네 가지 경로
피의자로 불려 가는 사람 상당수는 조직의 얼굴도 모릅니다. 대출 상담원이나 구인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과 메신저로만 이야기했고, 그 지시를 따른 결과가 피해금 이동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됩니다. 한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 봅니다.
카드 한 장과 비밀번호 한 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적어 줬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금지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카드, 공동·금융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이것들을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는 대가가 없어도 법이 막고 있습니다. 넘기지 않고 잠시 맡긴 경우라면 사례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을 때, 또는 범행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 벌금 최대 3천만원이며 둘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실물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불러 줬더라도 그 계좌가 범행에 쓰일 줄 알았다면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카드·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고 계좌정보를 주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 제8항(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현금 봉투를 받아 건넨 일
「법률사무소 직원」「금융기관 회수 담당」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수사는 사기 공범 쪽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를 속인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역할만 나눠 하나의 범행을 함께 했다고 보면 모두 사기의 정범입니다. 사기죄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최고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최고 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상한은 피해액 5억원 미만일 때의 것이며, 그 이상이면 더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죄 법정형과 2025년 12월 23일 상향), 제30조(역할 분담 시 각자 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5억원 이상 가중)
전화·문자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따로 다루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이고, 범죄수익의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벌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신설 규정은 공범을 밝히는 데 협조한 사람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지만, 통장 양도 혐의만 있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제17조의2(협조자 형 감면)
이체·환전 심부름
「회사 정산금」이라는 설명만 듣고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넘기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냈다면, 사기와 함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검토됩니다. 은닉·가장은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3천만원, 그런 사정을 알고 돈을 받은 것은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2천만원입니다. 대가 없는 통장 양도처럼 수익을 옮기지 않았다면 이 혐의는 붙지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정황을 알고 수수)
명의 휴대폰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유심째 넘겼는데 그 번호가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에 쓰였다면,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일이 문제 됩니다. 형은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5천만원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일시 사용처럼 정해진 예외가 있어 경위를 따집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개통을 시키고 그 폰을 쓴 쪽,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폰을 개통한 쪽은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1억원으로 더 무겁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했다면 통신사가 개통 때 이런 처벌 가능성을 알려야 하므로, 안내를 받고도 넘겼는지가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그 처벌),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처벌)
법이 쓰는 말로 보는 처벌의 갈림길
같은 행동이어도 아래 다섯 가지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벌금 사건이 되기도 하고, 징역형이 나오는 사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에 들어가 구성원으로 일했다고 인정되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으로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의와 미필적 고의
-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실히 알았다면 고의, 「혹시 범죄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둘 다 처벌 대상이며, 정상 업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자료로 보여 줘야 받아들여집니다.
- 대가
- 통장·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나 받기로 한 약속입니다. 대가가 있었다면 범죄 이용을 몰랐어도 처벌됩니다.
- 정범과 방조범
- 범행을 함께 나눠 했다면 정범, 남의 범행을 거든 정도라면 방조범입니다. 방조범은 반드시 형이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되며, 2025년 12월 23일 이전 행위는 5년·1천만원입니다.
- 경합범
- 여러 건, 여러 죄를 한 재판에서 함께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위 상한은 죄 하나를 기준으로 한 값이어서 횟수가 많으면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이득액
- 범행으로 얻은 돈의 합계입니다.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감경), 제37·38조(경합범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별 가중)
막힌 계좌, 두 달이라는 시간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거나 수사기관이 의심 계좌라고 알렸을 때 걸립니다. 피해금이 얼마든 계좌 전부가 즉시 멈춘다는 것이 특징이며, 은행은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누리집에 두 달간 공고하는데, 이후 모든 기한은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 계좌가 있는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서류는 이의제기신청서,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증명 자료, 신분증 사본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계좌에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고 그 돈은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인다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정당한 돈이라는 이의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꾸미지 않고 있는 자료로 다툽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통지), 제5조(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정지 통지를 받은 직후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통지서와 공고에서 날짜를 확인해 마감일을 달력에 적고, 입금 경위를 보여 줄 대화와 계약 자료를 모으고, 남에게 넘긴 카드나 인증서가 있다면 분실신고로 막습니다. 상대 조직이 알려 준 방법대로 돈을 빼 보려 하거나 대화방을 지워 정리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지우면 해명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되고, 증거를 감추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습니다.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환급이 끝나는 등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보통 풀리지만, 계좌를 넘긴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까지 제한이 이어집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의제기 기한을 놓쳤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과 유지)
뒤늦게 피해를 알아챈 사람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돈을 보낸 뒤에야 사기였다는 걸 알았다면 1394에 피해를 신고하고,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112 신고부터 합니다.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그 계좌가 이미 묶여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한 뒤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환급받을 사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고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2개월 동안 올라오므로 날짜는 그곳에서 확인합니다.
돌려받는 돈은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이 한도입니다. 신청한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피해액 비율로 나누므로, 남은 돈이 피해 합계에 못 미치면 일부만 돌아옵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그 계좌로 돈을 넣었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류나 순서가 헷갈린다면 1394에서 환급 절차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송금 확인증과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화면을 함께 내 피해 사실과 금액을 보여 줍니다. 피해액 비율로 나누는 만큼, 보낸 금액이 정확히 드러나야 내 몫도 제대로 잡힙니다.
계좌가 묶인 명의인에게도 이 날짜의 의미는 같습니다. 피해자의 추가 신청 기한과 명의인의 이의제기 기한이 모두 같은 공고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공고 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 신청), 제10조(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배분), 제11조(공범 등은 환급 제외)
서울동작경찰서 조사에 앞서
동작구 사건의 수사 관할은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입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2026년 10월 2일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피의자 출석 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출석일이 어렵다면 조정을 요청해도 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고,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마지막에 직접 읽고, 빠지거나 바뀐 내용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의견 진술)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쓰입니다. 그래도 조사 자리에서 한 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그대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은 통장 양도 7년, 사기 10년이고,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제252조(공범은 최종행위 종료 때부터 기산)
조사 전에는 처음 접한 광고와 연락처, 지시를 받은 대화 전부, 카드를 보낸 택배 기록이나 현금을 건넨 날짜와 장소, 계좌와 코인 거래 내역, 받은 돈의 액수를 정리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 장에 적어 가면 질문에 일관되게 답하기 쉽습니다.
동작구 사건이 법원까지 가는 길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겨, 경찰 수사 뒤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관악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거칩니다.
- 송치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깁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아 넘기지 않더라도, 피해자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갑니다.
- 검사의 결정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거나, 벌금이 적당하면 약식명령을, 그 밖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약식명령 또는 공소장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은 오를 수 있습니다.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이 오면 적힌 사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 공판과 선고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며,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
- 항소판결에 불복하면 선고 뒤 7일 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개월), 제453조(약식명령 뒤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358조(항소기간 7일)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으로 갈지는 다툴 사실이 분명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벌금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다」는 느낌만으로 청구하기보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 가운데 무엇이 틀렸고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형이 무겁다고 본다면 피해 회복 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쏟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을 보면 통장·카드 양도는 일반 유형 기본 징역 4개월~1년, 범죄에 쓰일 줄 알고 넘긴 유형은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경우, 강압이나 위협 때문에 가담한 경우, 직접 거래정지·분실신고를 해서 뒤이은 범죄를 막은 경우는 특별감경 사유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진지한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는 것은 그보다 비중이 큰 감경 사유입니다.
반성문은 「죄송합니다」를 되풀이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내 말로 정리하는 데 힘을 씁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계기와 지시받은 내용, 의심이 들었던 순간과 그때 멈추지 못한 이유, 피해자의 손해를 메우려 한 노력, 지금 바뀐 생활을 차례로 적습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일상을 아는 사람이 구체적인 일화를 곁들여 쓸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 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유형별 형량과 특별감경인자)
형이 정해진 뒤에도 남는 배상 책임
형사재판이 끝나도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 줄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방조한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함께 손해 전부를 연대해 갚게 합니다.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다고 민사 배상액까지 줄지는 않습니다. 청구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형사재판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에는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의 연대 배상), 제766조(3년·10년 소멸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시기와 효력)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비밀번호만 알려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인증서·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은 대가 없이 넘겨도 금지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대출 명목의 요구에 응한 사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사유이므로, 대출 상담 기록을 보관해 두면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처음이고 시키는 일만 했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양형기준상 통장·카드 양도 일반 유형은 기본 징역 4개월~1년이고,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가 1억원 미만이어도 기본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처벌 전력 없음·피해 회복은 긍정 요소, 미합의·큰 피해·대가 수수는 부정 요소로 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요건)
이미 돈을 보내 버렸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먼저 돈을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은행이 계좌를 멈추면 금융감독원이 2개월 동안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합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민사로 돈을 청구하면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를 책임지게 하므로, 형사에서 방조로 감경됐다고 배상액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지급정지가 풀렸는데도 금융거래가 막히는 이유와 기간은요?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며,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보통 함께 풀립니다.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동작구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공소청, 법원에서 처리되나요?
동작구 전체가 서울동작경찰서(노량진로 148) 관할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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