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라는 말을 믿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거나 대출 조건으로 카드를 내줬다면, 그것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통장 양도죄에서 사기죄까지 결론이 갈립니다. 서울 중구는 동네마다 서울중부경찰서·서울남대문경찰서가 나눠 수사하고(세종대로 141은 서울종로경찰서),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피해자가 가담자에게 민사 배상을 묻는 길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서울중부경찰서 | 광희동·신당동·을지로3~7가·장충동·필동 등, 을지로2가·저동1가·충무로2가·예장동 일부 |
| 수사 | 서울남대문경찰서 | 남대문로1~5가동·명동·회현동·소공동·정동·중림동·만리동 등, 을지로2가·저동1가·충무로2가·태평로·예장동 일부 |
| 수사 | 서울종로경찰서 | 태평로 중 세종대로 141 한 곳 |
| 기소 여부 결정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중구 전체 |
|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구 전체 |
내가 한 일이 왜 보이스피싱 사건이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어도, 피해금이 움직이는 길목에 내 통장·내 손·내 휴대폰이 쓰였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대출 절차」「단기 일자리」라고 믿고 시작했다가 뒤늦게 사건에 엮인 걸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동별로 걸리는 법과 법정형은 표에 먼저 모았고,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봅니다.
| 한 행동 | 걸리는 법 | 법정형 상한 |
|---|---|---|
| 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넘김 | 전자금융거래법 |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 피해자 현금을 받아 전달 | 형법상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사기는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득액 5억원 미만) |
| 입금된 돈을 이체·코인 환전 | 사기 가담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은닉·가장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 개통한 휴대폰을 넘김 | 전기통신사업법 | 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 |
통장·카드를 대출 조건으로 내준 사람
대출 업체라는 곳이 「입출금 이력을 만들어야 한도가 나온다」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보냈다면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카드, 인증서,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움직이는 열쇠를 남에게 아주 넘기는 일은 대가가 없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잠시 빌려줬다면 그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때, 혹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을 때 처벌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범죄에 쓰인다는 걸 알았다면 계좌번호만 불러 줬어도 똑같이 다뤄집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접근 수단의 양도와 대가성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고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
구인 앱에서 「외근 수금」「고객 서류 회수」 같은 일을 맡아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받았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는 일의 한 부분을 맡았다고 봅니다. 여럿이 역할을 나눈 사실이 인정되면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사기의 정범입니다. 사기죄 처벌은 2025년 12월 23일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행위는 최고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그 전 행위는 최고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기준입니다. 피해 총액이 5억원을 넘기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상, 50억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의 법정형, 2025년 12월 23일 상향),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에 따른 가중)
전화·메신저로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도 따로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벌금은 범죄수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에 생긴 규정으로 다른 공범을 밝히는 진술이나 검거 제보를 한 사람은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통장을 넘긴 혐의뿐인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제17조의2(수사 협조 시 형의 감경·면제)
들어온 돈을 넘기거나 코인으로 바꾼 사람
「세금 문제로 대신 입금받아 달라」는 부탁에 응해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코인을 사서 전송했다면 범죄 수익의 출처를 흐린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사기 가담 책임과 별도로 수익을 숨긴 책임까지 물어질 수 있고,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기만 했어도 징역 3년이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이 혐의는 돈을 실제로 옮기고 감춘 행위를 겨냥하므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까지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범죄수익 수수)
휴대폰을 개통해 넘긴 사람
개통만 해 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휴대폰이나 유심을 넘겼고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내 이름의 통신 서비스를 남에게 쓰게 한 점이 문제 됩니다. 다만 반복되지 않는 일시적 사용처럼 법이 허용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넘긴 경위를 함께 봅니다. 남의 명의 휴대폰을 받아 사기에 쓰거나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개통을 알선한 쪽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남의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 수위를 정하는 세 가지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해서 묻는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가, 무엇을 받았는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가입니다.
첫째, 범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로 사기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나 금융기관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둘째, 카드나 계좌를 빌려주며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면 범죄를 몰랐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받은 돈이 소액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범행 계획에 함께했는지 단순히 도운 데 그쳤는지에 따라 형량의 틀이 바뀝니다. 방조에 그치면 법원은 반드시 형을 낮추고, 사기 방조는 최고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라면 5년·1천만원)입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재판에 오르면 이 상한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에 들어가 계속 활동했다면 범죄단체 활동으로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의 필요적 감경),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제37·38조(경합범 가중)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계좌가 막힌 것은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통보로 은행이 그 계좌를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정지는 계좌에 든 돈 전부에 걸리며, 은행은 명의인에게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남은 돈을 피해자 몫으로 돌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두 달간 공고합니다.
억울한 정지라면 그 계좌를 둔 은행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한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두 달이고, 정지된 날부터 세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신청서에는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묶인 돈이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다만 사기에 쓰이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이의제기),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끝나 정지가 풀리면 함께 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3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간은 제한이 이어집니다. 거짓 자료로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의 범죄가 되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그 유지),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정지 기간에 피할 행동도 있습니다. 묶이지 않은 다른 계좌의 돈이라도 출처가 애매하면 급히 빼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이미 넘긴 카드나 인증서는 곧장 분실신고·재발급으로 쓸모없게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스스로 거래를 끊어 추가 피해를 막은 사정은 양형기준에 형을 줄이는 요소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상대 조직이 「계좌를 풀어 주겠다」며 다시 연락해 와도 응하지 않고, 그 연락 기록은 보관합니다.
중부·남대문·종로, 세 경찰서의 경계
서울 중구는 대부분을 서울중부경찰서와 서울남대문경찰서가 나눠 맡습니다. 신당동·광희동·장충동·필동, 을지로3~7가 일대는 서울중부경찰서(수표로 27)가, 명동·회현동·소공동·정동·중림동·만리동과 남대문로 일대는 서울남대문경찰서(한강대로 410)가 관할합니다. 을지로2가·저동1가·충무로2가·예장동은 한 동네가 두 경찰서로 쪼개져 있고, 태평로는 서울남대문경찰서 구역이지만 세종대로 141 한 곳만은 서울종로경찰서 관할입니다. 서울종로경찰서가 맡는 종로 쪽 사정은 종로구 보이스피싱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맡기도 하므로, 결국 기준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 몫입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담당자와 조정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판사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신문 전에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허용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신청권자),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 대출·구인 광고 화면과 처음 연락한 번호
-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 카드를 보낸 택배 송장, 현금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
- 입출금 내역, 코인 거래소 입출고 기록
- 받은 수고비나 약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액수
- 넘긴 카드·회선을 정지시킨 기록
공소장이 오기 전과 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체제가 공소청으로 바뀌었어도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그대로 검사에게 남아 있습니다. 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거나, 벌금으로 끝낼 사건이면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그 밖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받았는데 다투고 싶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냅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도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으나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았다면 먼저 적힌 범행 일시와 금액, 횟수를 사실과 맞춰 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형 종류 변경 금지)
재판부는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카드·통장 양도 사건은 일반 유형 기본이 4개월~1년, 범죄 이용 목적을 안 유형은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 1억원 미만이어도 기본 범위가 1년 6개월~3년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대출·취업 때문에 응한 경우, 스스로 거래정지해 추가 피해를 막은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은 감경 요소로 봅니다. 가장 무게 있는 사정은 피해자와의 합의이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재판부에 내는 반성문에는 사과의 말보다 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광고를 보고 무엇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갚아 가고 있는지를 담습니다. 탄원서는 본인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 생활 형편과 재범하지 않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요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유형별 형량 범위와 감경 요소)
1심 판결 다음 단계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합니다. 항소 이유를 적은 서면은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기간 7일),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형을 마쳐도 돈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형사에서 방조로 감경받았더라도 민사에서는 피해 전액을 다른 공범과 함께 갚으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 기한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 때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통장 양도 혐의만 있는 재판이라면 합의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나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돈을 받아 간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까
피해를 알게 되면 먼저 112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되게 합니다. 그다음은 돌려받지 못한 돈을 누구에게 청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민법은 남의 불법행위를 도운 사람도 함께 행위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건 조직원 외에 통장을 빌려준 명의인,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간 수거책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엮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이 실제로 어디까지인지는 가담 경위를 놓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사라집니다. 3년은 피해를 본 날이 아니라 손해와 함께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안 날부터 셉니다. 명의인이나 수거책의 신원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하므로, 그 사람을 알게 된 때부터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10년은 이와 상관없이 범행일부터 흐릅니다. 가해자가 사기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손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내 진행하고 있다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어서, 어느 길로 갈지를 먼저 정해 둡니다.
현금 전달 일을 한 쪽으로서는 형사 판결이 끝난 뒤에도 이런 청구가 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 책임), 제766조(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왜 막혔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이의제기 기한은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은행이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하면 계좌 전체를 멈춥니다. 풀려면 그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사기와 무관한 계좌임을 보여 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기한은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 기준 2개월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요구서의 관서·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광고·대화·입출금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갑니다.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안내받고,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날짜가 어려우면 미리 조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고지)
수고비로 몇십만 원 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카드나 계좌를 빌려주며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제외되지도 않습니다. 양형에서는 이득이 적은 점이 유리하게, 대가를 받은 점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직접 만나서 건넸다면 어디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계좌로 보낸 돈이 아니면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합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단계의 신고와 제보는 경찰청 통합 신고 번호 1394로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체포된 가족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이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 남은 광고 화면,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변호인에게 전달합니다.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경우라면, 앞으로 출석에 성실히 응할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의 변호인 참여 신청)
서울 중구에서 연락 올 수 있는 경찰서는 어디이고, 재판은 어디서 받나요?
신당동·광희동·장충동·필동 쪽은 서울중부경찰서, 명동·회현동·소공동·정동·중림동 쪽은 서울남대문경찰서가 맡고, 태평로의 세종대로 141만 서울종로경찰서 관할입니다.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정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습니다. 다른 관서에서 요구서가 왔다면 그 관서가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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