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알아보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겼거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거든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에 그칠지 징역형이 나올지는 범죄 가능성을 짐작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몇 번 어떤 일을 맡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동구 사건의 수사는 서울성동경찰서가 하고, 기소 여부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담았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서울성동경찰서 | 성동구 관내 |
| 기소 여부 결정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성동·광진·송파·강동구 |
| 재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광진·송파·강동구 |
수사기관은 가담자를 어떻게 부르나요
보이스피싱 수사에서는 맡은 일에 따라 가담자를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그 이름이 곧 적용될 법을 알려 줍니다. 조서나 출석요구서에 이런 말이 보이면 어떤 갈래로 수사받는지 가늠이 됩니다.
- 접근매체 제공자
- 통장, 체크카드, 공동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카드·인증서 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긴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출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말에 속아 보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수거책
-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고액 일당」, 「서류 배달」 같은 구인 광고로 모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송금책·환전책
- 받은 돈을 지정된 계좌로 다시 보내거나 가상자산(코인)으로 바꿔 옮기는 사람입니다. 돈의 흐름을 끊는 역할이라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 명의 제공자
-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긴 사람입니다. 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가 가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접근매체 제공자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은 법이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정해 두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보냈어도 위법입니다. 아주 넘겨줬다면 대가가 없었어도 처벌됩니다. 빌려준 경우에는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을 때, 또는 범죄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징역은 최장 5년, 벌금은 최대 3천만원이고 둘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통장 실물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범죄에 쓰일 걸 알았다면 처벌은 같습니다. 대출이 목적이었다는 점은 처벌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법원이 형을 덜어 줄 때 보는 사정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대여·전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고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을 받아 온 수거책
수거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였다면 돈을 받는 일 하나만 했어도 범행 전체의 책임을 나눠 지기 때문입니다. 형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가 징역 최장 20년·벌금 최대 5천만원, 그 전 행위가 당시 기준인 징역 최장 10년·벌금 최대 2천만원입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의 범위이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속여 돈을 받아 낸 범행이라면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를 정한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거책 사건에서는 조사 때 한 말이 형량으로 곧장 이어지기도 합니다. 2026년 9월 8일 시행된 조항에 따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이나 다른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을 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환수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상대가 쓴 텔레그램 아이디, 현금을 넘긴 장소와 인상착의, 지시받은 시각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이런 협조의 내용이 됩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혐의만 있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 진술·검거 제보 시 형 감경·면제,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 유기징역)
돈을 옮긴 송금책·환전책
송금책·환전책에게는 사기 가담 혐의 위에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꾸민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숨기거나 꾸몄다면 징역 최장 5년 또는 벌금 최대 3천만원입니다. 사정을 알면서 받았다면 징역 최장 3년 또는 벌금 최대 2천만원이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범죄로 생긴 돈을 직접 움직인 사람에게 해당하는 혐의라서 대가 없이 통장만 보낸 사람과는 구별됩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수수), 제6조(병과)
휴대폰을 넘긴 명의 제공자
본인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에 쓰도록 넘겼다면 징역 최장 1년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이 문제 됩니다. 법에는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시 쓰게 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어서, 몇 번 무슨 사정으로 넘겼는지를 따집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알선한 쪽,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쪽은 징역 최장 3년 또는 벌금 최대 1억원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통신사가 개통할 때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기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줘야 하므로, 그 이후 개통했다면 안내를 받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처벌, 예외 있음), 제32조의4·제95조의2(부정 개통·이용 처벌)
형의 무게를 가르는 네 가지
첫째는 인식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됩니다. 정상적인 대출이나 채용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면 그 근거가 된 문자, 계약서, 면접 기록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둘째는 대가입니다. 카드를 맡기는 대가로 사례를 받았거나 받기로 말이 오갔다면 그 카드가 어디에 쓰일지 몰랐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례금이 커피값 수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역할입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나눠 맡은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본범과 같은 형을 받고, 남의 범행을 도운 데 그친 사람은 방조로 보아 반드시 감경됩니다. 사기 방조는 징역 최장 10년, 벌금 최대 2,500만원이 상한이고, 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라면 5년과 1천만원입니다. 넷째는 횟수·기간·금액입니다. 단 한 번과 수개월 반복은 평가가 다릅니다. 여러 건이 함께 재판에 오르면 죄 하나를 기준으로 한 상한보다 형이 늘 수 있습니다. 아예 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 가입해 움직였다면 범죄단체 조항에 따라 목표로 한 사기죄의 형 그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종범 필요적 감경), 제55조(형기·벌금 다액의 2분의 1), 제37·38조(경합범),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연락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계좌가 막히지도 경찰 연락이 오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이상하다고 깨닫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넘긴 카드와 인증서를 은행에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넘겼다면 통신사에 이용 정지를 요청합니다. 상대와 나눈 대화, 송금 내역, 택배 송장은 지우지 않고 따로 저장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는 통장 양도가 7년, 사기가 10년이고,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제252조(공범은 최종행위 종료 시부터 기산)
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가 왔다면
통지문에 적힌 정지 금액이 피해액보다 훨씬 커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금융회사는 의심 계좌의 잔액 전부를 붙잡아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지 뒤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공고하고, 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이의제기 마감입니다. 마감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고, 금융감독원은 그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 환급액을 정합니다.
이의제기는 그 계좌의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내서 합니다. 묶인 돈이 물건값이나 임금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면 그 증빙을 붙입니다. 그러나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고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의제기는 징역 최장 3년 또는 벌금 최대 3천만원입니다. 입원 같은 정당한 사정 때문에 마감을 넘겼다면, 이미 소멸한 채권을 돌려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따로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지와 별개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환급 절차가 끝나 정지가 해제되면 보통 이 제한도 함께 풀리지만, 계좌를 넘긴 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 경우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5년을 선고일부터 채워야 제한이 사라집니다. 넘긴 카드와 인증서는 곧바로 은행에 거래정지와 분실신고를 해 둡니다. 스스로 거래를 막아 뒤이은 범행을 끊은 사정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 따로 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이용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내 이의제기), 제9조·제10조(채권 소멸과 14일 내 환급 결정), 제13조(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서울성동경찰서 조사에서 판결까지
성동구는 서울성동경찰서(왕십리광장로 9)가 관할합니다. 요구서를 보낸 곳이 다른 지역 경찰서이거나 중대범죄수사청이라면, 그 서면에 이름이 오른 관서와 수사관에게 맞춰 움직입니다. 송치 뒤에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지며, 이웃한 광진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거칩니다. 단계별로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석 요구 확인날짜·관서·담당 수사관·혐의명을 확인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 날짜를 조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 조사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사관은 답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 줘야 하고, 변호인은 신문 내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나면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 공소청의 기소 판단서울동부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를 정합니다. 검찰청을 대신해 2026년 10월 2일 문을 연 공소청에서도 공소 제기의 주체는 검사 그대로입니다.
-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합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판사는 벌금을 징역으로 바꿔 선고하지 못합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법원은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놓고 형을 정합니다. 통장·카드 사건의 일반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 범죄 이용 목적을 알았던 경우는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453조·제457조의2(7일 내 정식재판 청구, 형종 상향 금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조사에 앞서 처음 본 광고나 문자, 상대와의 대화 전체, 입출금·코인 거래 내역, 받은 돈의 금액과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재판 단계에서 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변제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받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하면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가 되고, 대출·취업 명목의 요구에 응한 사정도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고되는 징역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반성문에서는 분량보다 내용이 무게를 가집니다. 어떤 광고나 문자를 보고 시작했는지, 무엇을 의심했고 왜 멈추지 못했는지, 내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를 잃었는지를 피하지 않고 적은 글이 판사에게 읽힙니다. 재판 중에 일을 다시 시작했거나 빚을 정리하는 등 생활을 바꾼 사실이 있다면 증빙과 함께 덧붙입니다. 탄원서는 가족 외에 직장 동료나 오래 알던 지인이 써도 됩니다. 막연한 선처 부탁보다 쓴 사람이 직접 본 성실함과 재범하지 않을 이유가 구체적으로 담길수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2조(3년 이하 징역 선고 시 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판결 뒤 형사와 민사는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 판결이 끝나도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형사 절차 | 민사 책임 |
|---|---|---|
| 다투는 방법 |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
| 방조자의 책임 | 방조는 반드시 감경 |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 배상 가능 |
| 기한 | 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 배상명령 | 사기 재판이면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피해자가 신청 | 통장 양도 혐의만이면 합의된 금액에 한해 가능 |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방조자 연대책임, 청구 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에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배상명령
피해를 깨달았다면 먼저 112에 알려 수사가 시작되게 하고, 이체한 돈이라면 보낸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가담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1심이든 2심이든 공판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에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기소된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피고인이 사기나 사기 방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해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장·체크카드를 넘긴 혐의만으로 기소된 사건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 없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금액에 한해서만 명령이 나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의 유무·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 같은 손해로 다른 절차에서 배상을 청구하고 있을 때도 배상명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건에 피고인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기소된 죄명이 갈리기도 합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사기나 사기 방조로, 통장만 넘긴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재판받는 경우가 있어, 같은 재판 안에서도 피고인별로 구할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통장을 넘긴 쪽에서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더해 형사재판 안에서 정해지는 배상의 범위까지 좌우합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 유죄 판결 때 직권·신청으로 배상명령, 그 밖의 죄는 합의 금액만,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면 제외),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인지 불필요, 다른 절차로 청구 중이면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진술과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담당 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처음 본 광고나 문자, 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으며, 변호인의 신문 참여도 보장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수고비로 받은 돈이 소액인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금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실제 이득이 없거나 적었다는 점은 감경 사유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정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부정 요소로 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공소장을 받았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소장의 범행 일시·횟수·금액이 실제와 같은지 보고, 다른 부분은 자료로 다툴 준비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변제를 시도한 기록을 남기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마련합니다. 처벌불원이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피해자 입장에서 통장 주인이나 돈을 전달한 사람에게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통장 명의인과 전달책 모두 다른 가담자와 함께 피해액을 연대해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상대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면 1·2심 변론 종결 전에 배상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금융거래가 막히는 이유와 기간은 무엇인가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대개는 지급정지가 끝나면서 함께 풀립니다. 다만 통장 양도·대여나 계좌정보 제공으로 처벌받았다면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야 제한이 끝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성동구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맡나요?
성동구 수사는 서울성동경찰서(왕십리광장로 9) 관할입니다. 송치 후 기소 여부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검사가 정하고,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광진구·송파구·강동구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거칩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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