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넘겼다면, 일자리라는 말을 믿었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옮겨 준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의 범위는 범죄일 수 있다고 여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몇 번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파구 사건은 서울송파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며,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공고 뒤에 피해를 안 사람이 환급에 참여하는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서울송파경찰서 | 송파구 전 지역 |
| 기소 여부 결정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성동·광진·송파·강동구 |
| 재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광진·송파·강동구 |
내 행동은 어떤 범죄로 다뤄질까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돈이 빠져나간 경로를 따라갑니다. 그 경로 위에 내 계좌나 내가 받은 현금, 내가 보낸 송금, 내 이름의 전화번호가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사기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어도 마찬가지이며, 처벌의 크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심사를 이유로 통장·카드를 넘긴 사람
대표적인 예는 「신용 등급을 맞추려면 입출금 기록이 필요하다」는 대출 상담원의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이나 택배로 보낸 경우입니다. 통장·카드·인증서·비밀번호는 남이 내 계좌를 움직이게 해 주는 수단이어서 넘기는 일 자체가 금지돼 있고, 대출을 받으려던 목적이 있었어도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넘겨 버린 경우는 대가가 없어도 죄가 됩니다. 빌려준 경우는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을 때, 혹은 범죄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성립합니다. 징역형 상한은 5년, 벌금형 상한은 3천만원이며 두 형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통장이나 카드는 그대로 두고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그 번호가 범행에 이용될 걸 알았다면 처벌 수위는 같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대여·전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구인 광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넘긴 사람
채용 공고나 메신저로 「수금 업무」를 맡아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사기죄로 수사받습니다. 여러 사람이 단계를 나눈 범행에서 돈을 받는 몫을 했다면 범행 전체를 함께 한 사람으로 보아 사기죄의 정범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는 징역형 상한 20년, 벌금형 상한 5천만원이고, 그 전 행위는 징역형 상한 10년, 벌금형 상한 2천만원입니다. 가로챈 금액이 5억원에 미치지 않을 때의 기준이며,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받아 낸 범행이라면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또는 범죄수익 3배~5배의 벌금을 정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입금된 돈을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바꾼 사람
「정산」이라는 말에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지정 계좌로 보냈거나, 코인으로 바꿔 알려 준 지갑 주소로 전송했다면 사기 가담과 함께 범죄수익의 출처를 감춘 혐의가 검토됩니다. 숨기거나 꾸민 경우 징역형 상한 5년·벌금형 상한 3천만원, 출처를 알면서 받은 경우 징역형 상한 3년·벌금형 상한 2천만원입니다. 돈을 직접 옮긴 사람에 대한 혐의여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코인이 오간 사건이라면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피해 구제법의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가상자산을 옮기게 한 피해도 법의 대상이 됐고, 거래소 계정도 계좌처럼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코인으로 바꿔 보냈으니 추적이 어렵다고 여기기보다 거래소 입출금 기록부터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 이전 포함, 사기이용계좌등에 계정 포함 — 2026년 10월 1일 개정 시행)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수수)
새 회선을 만들어 건넨 사람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넘겼고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징역형 상한 1년, 벌금형 상한 5천만원의 처벌이 문제 됩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시 쓰게 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넘긴 사정과 횟수를 정리해 둡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사기에 쓸 목적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은 징역형 상한 3년, 벌금형 상한 1억원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처벌, 예외 있음), 제32조의4·제95조의2(부정 개통·이용 처벌)
처벌을 가르는 기준 네 가지
먼저 범죄 인식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실히 알았던 경우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불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는데도 하던 일을 이어 갔다면 법은 이를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라 부르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다룹니다. 지나치게 많은 수고비, 얼굴을 보지 않는 채용, 현금을 직접 받아 오라는 지시처럼 보통의 일자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의심할 만했다」는 근거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을 만한 서류나 절차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다음은 대가입니다. 통장·카드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면, 범죄에 쓰일지 몰랐더라도 빌려준 죄가 성립합니다. 액수가 적다고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역할입니다. 범행을 나눠 맡았다면 공동정범으로 본범과 같은 형이 적용되고, 남의 범행을 도운 정도라면 방조로 보아 형이 반드시 감경됩니다.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고, 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는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입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으로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횟수와 금액입니다. 한 번 한 행동과 되풀이한 행동은 평가가 다르며, 여러 건이 함께 처벌되면 죄 하나 기준의 상한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종범 감경), 제55조(감경 방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제37·38조(경합범)
지급정지에서 환급까지의 순서
계좌가 막혔다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지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지급정지피해자의 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을 받은 은행이 계좌 전부의 지급을 멈춥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직접 건넨 사건은 수사기관이 은행에 정지를 요청합니다.
- 명의인 통지은행은 정지 사실과 사유·금액을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
- 채권소멸 공고금융감독원이 2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공고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함께 실립니다.
- 이의제기 마감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계좌가 있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 채권 소멸과 환급이의제기가 없으면 공고일부터 2개월 뒤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피해자 환급액을 정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통보되고,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했다면 그 전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묶인 돈이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짓 이의제기는 징역형 상한 3년·벌금형 상한 3천만원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통장 양도 등으로 처벌받았다면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선고일부터 5년 동안 제한이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4조(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통지), 제5조(채권소멸 공고와 공고 내용),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내 이의제기), 제8조(이의제기 후 정지 종료), 제9조·제10조(채권 소멸과 14일 내 환급 결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공고가 이미 난 뒤에 피해를 알았다면
보낸 돈이 사기에 쓰였다는 걸 알게 되면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부터 신청하고, 1394에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사람의 돈이 들어왔다면 내 신고보다 먼저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고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2개월 동안 게시되므로 그 기간 안에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합니다. 신청한 은행에서 접수 사실을 확인받아 두고, 송금 확인증과 사기범이 보낸 메시지, 코인 구매를 권한 대화가 있다면 함께 내 보낸 금액을 증명합니다.
환급은 정지된 계좌의 잔액 안에서 이뤄지며, 신청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잃은 금액의 비율로 나뉩니다. 남은 잔액이 피해 합계에 못 미치면 비율만큼만 돌아옵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그 계좌로 돈을 넣었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1394는 신고 접수와 함께 피해자산 환급 상담도 맡고 있고, 인터넷으로는 피싱안심SOS 누리집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금된 돈을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준 쪽은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겨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는 순간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공고일부터 2개월 안 피해구제 신청), 제11조(공범 등 환급 제외), 제2조의7(통합신고대응센터의 신고 접수·환급 상담)
서울송파경찰서 조사에서 듣게 되는 말
송파구 관할은 서울송파경찰서(중대로 221)입니다.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하며,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 출석요구서
- 조사 날짜와 장소, 혐의, 담당 수사관이 적힌 문서나 문자입니다. 날짜가 어렵다면 미리 연락해 조정하면 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 모든 질문 또는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신문 전에 함께 안내받습니다.
- 변호인 참여
-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 조사에서 한 말을 적은 문서입니다. 끝까지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치거나 덧붙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쓰입니다.
- 송치·불송치
-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송치), 그렇지 않으면 기록만 보냅니다(불송치).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 등이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조사 전에는 처음 본 광고나 문자, 상대와 나눈 대화 전체, 입출금·코인 거래 기록, 받은 돈의 금액과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의심이 들어 되물었던 기록이나 그만두겠다고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가져갑니다.
계좌가 막힌 지 한참 지났는데 경찰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통장 양도 7년, 사기 10년이고,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면 15년이기 때문입니다.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제252조(공범은 최종행위 종료 때부터 기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00조의2(출석요구와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제312조 제3항(경찰 조서의 증거능력)
기소와 재판, 그리고 판결 뒤
경찰 기록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도착하면 담당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 단계의 피해 회복 노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공소 제기와 약식명령 청구는 그대로 검사의 몫입니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이웃한 강동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거칩니다.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으면 적힌 날짜·횟수·금액이 실제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늘 수 있습니다. 법원이 따르는 양형기준을 보면 통장·카드 사건의 일반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 범죄 이용 목적을 알고 넘긴 경우는 6개월~1년 6개월, 피해 1억원 미만의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는 1년 6개월~3년입니다. 대출·취업 명목의 요구에 응한 사정, 스스로 거래정지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정, 단순 가담, 처벌불원이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은 감경 사유입니다. 징역 3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는다면 합의를 시도하고,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분할 변제 약속과 그 이행 기록을 남깁니다. 반성문에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직하게 적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며, 앞으로 금융거래와 구직에서 무엇을 다르게 할지 계획을 담습니다. 탄원서는 가족·친구·직장 동료가 본인과의 관계, 평소 생활 모습, 앞으로 곁에서 도울 방법을 적어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7조의2(7일 내 정식재판 청구, 형종 상향 금지),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므로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을 물어 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과 청구 기간)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이유가 무엇이고 이의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피해자의 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정보로 사기이용계좌라는 의심이 생기면 은행은 계좌 전체를 멈춥니다. 이의제기는 정지된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가 있는 은행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내는 방식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를 아예 넘긴 경우와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는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결론은 정상 대출·채용이라고 믿었던 근거 자료에서 갈립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이체한 돈은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보낸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2개월간 공고하고,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내 신청 전에 공고가 났더라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남은 돈은 피해액 비율로 나뉩니다.
제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긴 것이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쓰게 한 경우 등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다며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사기에 쓰려고 개통한 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가족이 체포되거나 구속됐을 때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의 접견이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족은 경위를 보여 줄 광고·대화 자료를 찾고, 피해자 합의와 변제를 돕고, 생활 형편을 담은 탄원서를 쓰는 식으로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송파구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공소청, 법원이 맡나요?
송파구 수사 관할은 서울송파경찰서(중대로 221)이고, 송치되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성동구·광진구·강동구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씁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상담 안내
법무법인 정서에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으로 상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