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갑자기 지급정지되고 은행 통지문이 왔다면, 대출 실적을 만든다며 넘긴 통장·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쓰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인은 가담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맡은 일의 크기와 횟수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강동구 사건은 서울강동경찰서 수사,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 순으로 진행되며, 송금 피해자의 환급 일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서울강동경찰서 | 강동구 모든 동 |
| 기소 여부 결정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성동·광진·송파·강동구 |
| 재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광진·송파·강동구 |
오늘 먼저 확인할 것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은행의 지급정지 문자나 경찰의 출석 요구, 법원 우편물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래 항목부터 점검해 두면 기한을 지키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은행 통지서와 금융감독원 공고 날짜를 확인했다 — 이의제기 마감은 공고일 기준 2개월입니다.
- 넘긴 체크카드·인증서·휴대폰 회선을 은행과 통신사에 정지 요청했다.
- 상대와 나눈 메신저 대화, 구인 광고, 대출 안내 문자를 지우지 않고 따로 저장했다.
- 입출금 내역과 코인 거래소 기록을 내려받아 두었다.
-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관서·담당 수사관·날짜·혐의명을 옮겨 적었다.
-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는 각각 7일 안입니다.
가장 급한 것은 기한이 걸린 일입니다. 이의제기는 2개월,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는 7일을 넘기면 되돌릴 길이 많이 좁아집니다. 넘긴 수단을 막는 일이 그다음입니다. 카드나 회선이 살아 있는 동안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나중에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록 보관은 그 뒤에 해도 되지만, 메신저에 따라 대화가 자동으로 지워지기도 하므로 화면 캡처만큼은 미루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갈리는 죄명
같은 사건에 얽혔더라도 맡은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법률마다 형의 범위도 다릅니다. 흔히 보는 네 가지 경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제공
대출 업체 직원을 자처한 사람이 「한도를 올리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인증서를 보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은 넘기는 일 자체가 금지돼 있으므로 대출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혐의를 지우지 못합니다. 아예 넘겼다면 대가가 없었어도 처벌됩니다. 빌려준 경우는 대가가 오갔거나 범죄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형은 징역 5년 이내 또는 벌금 3천만원 이내이고, 둘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범죄에 쓰인다는 걸 알면서 계좌번호만 알려 줬다면 그것도 같은 형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고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 수거와 전달
「서류 전달」, 「대금 수령」이라는 일을 맡아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사기 공범으로 수사받습니다.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인 범행에서는 돈을 받기만 했어도 사기죄의 정범으로 보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는 징역 20년 이내 또는 벌금 5천만원 이내, 그 전 행위는 개정 전 기준인 징역 10년 이내 또는 벌금 2천만원 이내입니다. 가로챈 돈이 5억원 미만일 때의 기준이며,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속여 돈을 받아 낸 범행에는 따로 적용되는 특별법도 있어, 1년 이상의 징역(최고 30년) 또는 범죄수익 3배~5배의 벌금을 정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재송금과 코인 환전
들어온 돈을 지정 계좌로 다시 보냈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외부 지갑에 옮겼다면, 범죄로 생긴 돈의 출처를 감춘 혐의도 함께 검토됩니다. 숨기거나 꾸민 경우 징역 5년 이내 또는 벌금 3천만원 이내, 그런 돈인 줄 알고 받은 경우 징역 3년 이내 또는 벌금 2천만원 이내입니다. 범죄 자금을 직접 움직였을 때 문제 되는 혐의여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수수)
내 이름의 휴대폰을 넘긴 일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넘겼고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징역 1년 이내 또는 벌금 5천만원 이내의 처벌이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한 회선은 통신사가 개통 때 남에게 넘기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안내를 들었는지도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게 잠시 쓰게 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언제, 누구에게, 왜 넘겼는지 정리해 둡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로 개통한 사람은 징역 3년 이내 또는 벌금 1억원 이내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처벌, 예외 있음), 제32조의4·제95조의2(부정 개통·이용 처벌)
형을 낮추는 사정, 높이는 사정
법정형은 넓은 범위일 뿐이고, 실제 형은 범죄 인식과 대가, 역할에 따라 정해집니다. 범죄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대로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통장·카드를 빌려주며 대가를 받았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처벌됩니다. 범행을 나눠 맡았다면 공동정범입니다. 남의 범행을 도왔을 뿐이라면 방조로 보아 반드시 형을 줄이므로,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는 5년·1천만원)입니다. 다만 여러 건이나 여러 죄가 함께 처벌되면 이 상한보다 무거워질 수 있고, 사기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사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종범 감경), 제55조(감경 방법), 제37·38조(경합범),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에는 형을 낮추거나 높이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형을 낮추는 사정 | 형을 높이는 사정 |
|---|---|---|
| 통장·카드 제공 |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함, 스스로 거래정지·분실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음, 실제 이득이 없거나 적음 | 넘긴 통장·카드가 많거나 얻은 이익이 매우 큼, 뒤이은 범죄로 중대한 피해가 생김 |
| 조직적 사기 가담 | 매우 단순한 실행만 맡은 단순 가담,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 자수·범행 전모 공개 | 범행을 주도·지휘, 다수 피해자나 장기간 반복,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김 |
| 공통 | 처벌불원 또는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에 협조 | 증거를 숨김, 같은 종류 범죄의 누범 |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특별감경·가중인자와 일반양형인자)
지급정지 통지문에 나오는 말
계좌가 막히면 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낯선 용어가 담긴 통지가 옵니다. 용어의 뜻을 알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가늠됩니다.
- 지급정지
- 피해자의 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정보를 받은 은행이 의심 계좌 전부의 출금과 이체를 막는 조치입니다. 피해 금액만큼이 아니라 계좌 전체가 대상입니다.
- 채권소멸절차 공고
- 금융감독원이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2개월 동안 알리는 것입니다. 이 공고일이 이의제기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이의제기
- 명의인이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거나 묶인 돈이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다투는 신청입니다.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가 있는 은행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걸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이의제기하면 징역 3년 이내 또는 벌금 3천만원 이내로 처벌됩니다.
- 채권 소멸·환급
- 이의제기 없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지고, 금융감독원은 그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별 환급액을 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을 금융감독원이 이 대상자로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지가 끝나면 지정도 대체로 취소되지만, 통장 양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 동안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제5조(채권소멸절차 공고),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내 이의제기), 제9조·제10조(채권 소멸과 14일 내 환급 결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통지를 받은 뒤 피할 행동도 있습니다. 조직에 「통장이 막혔다」고 알리고 새 지시를 받는 일, 묶이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 두는 일,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는 일입니다. 모두 범행을 이어 가거나 증거를 없앤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의제기 기한을 놓쳤다면 소멸된 돈의 환급을 금융감독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는 채권소멸 공고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채권 환급 청구), 시행령 제6조(1만원 이하 소액 계좌 예외)
계좌로 돈을 보낸 쪽에서 본 지급정지와 환급
송금 피해를 알게 되면 112에 신고하고, 돈을 보낸 은행이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체 확인증과 사기범이 보낸 메시지를 같이 내면 피해 사실과 금액이 드러납니다. 은행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하면 그 계좌 전부를 곧바로 멈추고, 이때부터 환급 일정이 시작됩니다.
- 공고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누리집에 2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 소멸첫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 결정과 지급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하고, 은행이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사람이 돈을 보냈다면 남은 돈은 피해액 비율대로 나뉩니다. 잔액이 피해 합계에 못 미치면 일부만 돌아옵니다. 도중에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통보되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는 원래 채권소멸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되므로, 남은 돈이 적더라도 통지 날짜는 챙겨 둡니다.
명의인 쪽에서 보면 이 일정은 이의제기 마감과 같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피해자 환급이 정해지기 전에 다툴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이의제기 통보 뒤 2개월 지급정지 유지), 제9조·제10조(첫 공고일부터 2개월 지나면 채권 소멸, 소멸일부터 14일 안 환급 결정과 피해액 비율 배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1만원 이하 계좌 예외와 피해자 요청)
서울강동경찰서 조사부터 항소까지
강동구 관할은 서울강동경찰서(성내로 57)입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 이름으로 요구서가 왔다면 그 문서에 적힌 관서와 수사관에게 일정을 맞춥니다. 송치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며, 성동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공소청·법원으로 갑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찰 조사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유를 알리지 않은 불출석이 쌓이면 판사의 영장에 의한 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틀린 곳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 송치와 기소 판단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겼어도 기소 여부를 정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도 합니다.
- 약식명령판사가 공개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액을 정해 보내는 명령입니다.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냅니다. 그 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정식재판과 선고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에 적힌 날짜·횟수·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대조하고, 합의서·변제 기록·반성문·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 항소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 제453조·제457조의2(정식재판 청구 7일, 형종 상향 금지),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조사는 기억보다 기록으로 준비합니다. 광고를 처음 본 날과 상대가 한 말, 카드를 보내거나 현금을 받은 날짜·장소, 받은 돈의 액수를 시간순으로 적고 옆에 화면 캡처와 이체 확인증을 붙입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다른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추적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시행됐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통장 양도 혐의만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 전에 쓰는 반성문은 「죄송합니다」를 되풀이하기보다 사건을 스스로 되짚어야 읽힙니다. 처음 받은 제안이 무엇이었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대목에서도 왜 계속했는지, 그 결과 누가 얼마를 잃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갚아 가고 있는지를 담습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함께 일한 사람이 본인의 평소 모습과 앞으로 곁에서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어도 일부라도 갚은 기록은 함께 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제보 시 형 감경·면제)
판결 뒤 남는 민사 책임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므로,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더라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재판받는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 양도 혐의만으로 재판받는다면 배상명령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한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제766조(방조자 연대책임과 청구 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과 신청 시기)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연락은 아직 없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넘긴 카드·인증서·휴대폰 회선은 은행과 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하고, 대화 기록·광고·이체 내역은 지우지 않고 저장해 둡니다. 스스로 거래를 정지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사유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통장 양도 7년, 사기 10년이므로 연락 없이 시간이 흘렀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 기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서에서 관서·수사관·혐의를 확인한 뒤, 광고·대화·입출금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고칠 부분은 수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 참여)
처음이고 단순히 가담했다면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떤가요?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은 통장·카드 제공이 징역 4개월~1년,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액 1억원 미만)가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 전과 없음,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긍정 요소이고 미합의, 범죄수익 은닉, 5년 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부정 요소로 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건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에는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사기로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액 배상을, 통장 양도 혐의만인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의 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막히고, 보통은 지급정지가 끝날 때 같이 풀립니다. 통장 양도·대여나 계좌정보 제공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 동안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강동구 사건을 맡는 경찰서·공소청·법원은 어디인가요?
수사는 서울강동경찰서(성내로 57)가 맡고, 송치되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성동구·광진구·송파구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씁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상담 안내
법무법인 정서에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으로 상황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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