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광진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구인 광고를 보고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옮긴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로 드러나면 범행 가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크기는 범행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돈을 받았는지, 어떤 일을 몇 번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광진구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피해자가 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실었습니다.

광진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서울광진경찰서광진구 전체
기소 여부 결정서울동부지방공소청성동·광진·송파·강동구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성동·광진·송파·강동구

어떤 일을 했는지가 적용 법을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에 필요한 계좌, 돈 심부름꾼, 송금 창구, 연락용 번호를 조직 바깥에서 구합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 상당수가 범행 계획을 모른 채 그중 하나를 내준 사람인 까닭입니다. 아래 표에 행동별로 적용되는 법과 그 법이 정한 형을 모았습니다.

행동별 적용 법과 법정형
행동적용되는 법법정형
통장·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줌전자금융거래법5년까지의 징역 또는 3천만원까지의 벌금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형법(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 20년까지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의 벌금(피해 5억원 미만), 특별법은 1년 이상 징역
받은 돈을 쪼개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전송범죄수익은닉규제법숨긴 경우 5년까지의 징역 또는 3천만원까지의 벌금
본인 명의 휴대폰·유심을 넘김전기통신사업법1년까지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의 벌금

통장과 카드를 넘긴 경우의 쟁점

대출 상담을 받다가 「한도를 올리려면 거래 이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면, 넘기는 순간 법이 금지한 행동을 한 셈입니다. 이 법은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계좌 이용 수단을 넘기는 일 자체를 막습니다. 반납받기로 하고 잠깐 맡긴 경우라면 따질 것이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맡기는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했는지, 범행 도구가 될 줄 알았는지입니다.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다면 범죄에 쓰일 줄 알고 알려 줬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은 5년까지의 징역 또는 3천만원까지의 벌금이며 두 가지가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고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처벌과 병과)

현금 심부름을 한 경우의 쟁점

「현장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대개 사기의 공동정범(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맡은 부분이 작아도 사기범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사기죄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까지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의 벌금으로 높아졌고, 그 전 행위에는 10년까지의 징역 또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이라는 옛 기준이 쓰입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현금을 몇 번 날랐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합산 금액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수거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2026년 9월 8일 생긴 감면 규정이 의미가 큽니다. 조사나 재판에서 지시한 사람, 돈을 넘겨받은 사람 등 다른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을 하거나 범인 검거나 범죄수익 추적에 쓰일 정보를 제보하면, 법원이 형을 덜어 주거나 면제하는 길이 열립니다. 규정이 생길 때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되니, 기억나는 연락처·계정 이름·만난 장소를 미리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제보 시 형 감경·면제, 진행 중 사건에도 적용)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 유기징역)

송금·환전을 한 경우의 쟁점

돈을 쪼개 여러 계좌로 보내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넘긴 일은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긴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숨기거나 꾸몄다면 5년까지의 징역 또는 3천만원까지의 벌금,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기만 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 또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범죄 자금을 실제로 움직인 사람에게 해당하며,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경우까지 넓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수수)

휴대폰을 넘긴 경우의 쟁점

내 명의 회선을 다른 사람의 통신에 쓰도록 넘겼다면 1년까지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의 벌금 대상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정도로 잠깐 쓰게 해 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서, 몇 번이었고 왜 넘겼는지를 따집니다. 돈을 빌려준다며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쪽의 형은 3년까지의 징역 또는 1억원까지의 벌금입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처벌, 예외 있음), 제95조의2(부정 개통·이용 처벌)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처벌의 크기는 행동의 종류보다 그때의 인식과 대가, 역할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설마」 하면서도 손을 떼지 않았다면, 확신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돼 사기 공범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대출이나 일자리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믿을 만했던 근거(회사 홈페이지, 근로계약서, 면접 과정)를 자료로 내놓는 일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통장·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면 몰랐다는 사정은 빌려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역할 면에서는 범행을 함께 나눠 실행했는지, 곁에서 남의 범행을 도운 방조에 그쳤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방조라면 형이 반드시 줄어 사기 방조는 10년까지의 징역 또는 2,500만원까지의 벌금이 상한이 되고, 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라면 5년과 1천만원이 상한입니다. 이 상한은 죄 하나만 계산한 값이라 여러 건이 함께 처벌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직에 소속돼 활동했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로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횟수와 기간도 따로 봅니다. 카드 한 장을 한 번 보낸 사람과 여러 계좌를 몇 달에 걸쳐 빌려준 사람은 같은 죄명이어도 양형기준에서 다른 칸에 놓입니다. 넘긴 접근매체가 많거나 범죄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면 형을 무겁게 하는 사유입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아주 적었던 사정, 생계가 어려워 응한 사정은 형을 가볍게 하는 쪽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형법 제32조(종범 감경), 제55조(감경 방법), 제37·38조(경합범),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장이 묶였을 때의 대처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주면, 은행은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전부 멈추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공고합니다. 이의제기는 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가 있는 은행에 냅니다. 이의제기신청서에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통장에 남은 잔액은 명의인 몫에서 벗어나 피해 환급 재원으로 넘어갑니다.

정지 통지를 받고 당황해 조직에 다시 연락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남은 돈을 옮기거나, 대화방을 정리하는 일은 피합니다. 이런 행동은 증거를 감추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속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기록도 함께 잃게 됩니다. 대신 은행 통지서, 금융감독원 공고 화면, 입금된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넘겨준 카드와 인증서가 아직 살아 있다면 해지나 재발급을 신청해 더 쓰이지 않게 막고,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묶인 돈 가운데 물건 대금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길이 있습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그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짓 이의제기는 3년까지의 징역 또는 3천만원까지의 벌금입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정지가 끝나면 대체로 함께 풀리지만, 통장 양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 동안 선고일부터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통지), 제5조(채권소멸절차 공고),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내 이의제기),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서울광진경찰서 조사 대응

광진구 사건의 수사 관할은 서울광진경찰서(자양로 167)입니다.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날짜 조정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라면,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부터는 경찰이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그만큼 조사 일정이 비교적 빨리 잡힐 수 있으니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둡니다. 처음 본 광고나 문자, 상대와 나눈 대화 전체, 입출금 내역,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를 시간순으로 묶어 두면 질문마다 기록을 근거로 답하기 쉽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합니다.

본인이 체포됐거나 조사 중이라 직접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이 도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만나거나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집에 남아 있는 택배 영수증, 휴대폰 속 구인 광고 화면 같은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피해 변제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에도 가족이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신문 참여)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38조(고소 사건은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 제244조(조서 열람과 수정 청구)

서울동부지방공소청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단계

송치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개편됐지만, 기소와 약식명령 청구는 계속 검사의 권한입니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같은 법원에서 재판하는 송파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경로를 거칩니다.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았다면 적힌 횟수와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청구한 쪽이 피고인이라면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징역을 고를 수 없으나, 벌금 숫자 자체는 높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형량 논의는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에서 시작합니다. 통장·카드 사건의 일반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1억원 미만)의 기본 구간은 징역 1년 6개월~3년입니다. 재판 전에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장의 범행 일시·횟수·금액을 내 거래 내역과 하나씩 대조한 메모
  •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합의가 어렵다면 변제·공탁 기록
  • 대출·취업 명목으로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와 대화
  • 넘긴 카드·인증서를 스스로 거래정지하거나 분실신고한 기록
  • 본인이 쓴 반성문과 가족·동료의 탄원서
  • 처벌 전력이 없다면 그 사실,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위 항목 가운데 대출·취업 명목의 요구에 응한 사정과 자발적 거래정지는 양형기준이 정한 특별감경 사유입니다. 처벌불원이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회복도 형을 크게 줄이는 사정입니다. 징역 3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는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7조·제457조의2(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기간 경과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형종 상향 금지),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

선고가 나온 다음의 기한과 배상 문제

판결문을 받아 들고 형이 무겁다고 느낀다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항소장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1심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내야 하고, 이후 항소심 법원의 기록접수 통지가 도착하면 그날부터 20일이 항소이유서 마감입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므로, 방조로 형이 줄었더라도 다른 가담자와 함께 피해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 재판이라면 피해자는 1·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 법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에는 인지(소송 수수료로 붙이는 증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항소 7일, 1심 법원 제출,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과 청구 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명령 신청 시기, 인지 불요)

수거책에게 현금을 넘긴 피해자,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은행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므로, 112나 1394에 피해를 신고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잃은 돈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공동불법행위
여럿이 함께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법은 도와준 사람도 함께 행위한 사람으로 보므로, 돈을 받아 옮긴 수거책이나 계좌를 빌려준 명의인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대 책임
가담자 각자가 손해 전체를 함께 떠안는 책임입니다.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다고 민사 책임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여기서 가해자를 안 날이란 돈을 받아 간 수거책이나 계좌 명의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때를 가리킵니다.
배상명령과의 관계
가해자의 사기 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은,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금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형사 판결 뒤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제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이 구조에 있습니다. 청구할 때 손해를 증명하려면 피해자 쪽은 현금을 건넨 날짜와 장소, 금액, 수거책과 주고받은 연락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다른 절차로 청구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과 비밀번호만 건넸는데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넘기는 일은 대출 목적이었어도 금지되고, 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대출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경우를 특별감경 사유로 두고 있어, 대출 안내 문자와 상담 기록을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 책임은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를 아주 넘겼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는 몰랐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정상 대출·채용이라고 믿을 만했던 자료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1심 형량이 무거운데 항소하면 낮아질 수 있나요?

항소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항소이유서에 담습니다. 1심 뒤 이뤄진 합의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처럼 양형기준이 감경 사유로 보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3)

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고 나서 속은 걸 알았다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112로 신고합니다. 현금 전달 피해는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요청한 수사기관은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대표번호 1394나 피싱안심SOS 누리집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명의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어요. 어떻게 되나요?

본인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긴 것이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등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를 따집니다.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로 개통한 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광진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광진구는 서울광진경찰서(자양로 167)가 수사를 관할합니다. 송치 후에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동구·송파구·강동구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씁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에 맞춰 대응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법무법인 정서에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으로 상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남기기
전화상담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