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속아 보낸 돈이 내 계좌로 들어왔거나 내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송금했다면, 대출이나 고수익 알바 때문이었어도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라는 걸 알았거나 짐작했는지, 대가, 맡은 역할과 횟수·피해액에 따라 통장 제공죄로 끝날지 사기죄로 무거워질지가 갈립니다. 수사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기소 여부는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의 신고와 배상 신청도 덧붙였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서울영등포경찰서 | 영등포구 관내 전체 |
| 기소 여부 결정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과 같음 |
| 재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
평범한 부탁이 범행의 일부가 되는 네 가지 경로
피싱 조직이 일반인에게 원하는 것은 대개 계좌, 현금을 나를 사람, 돈을 옮길 사람, 그리고 연락에 쓸 휴대폰입니다. 대출 상담이나 아르바이트 모집처럼 평범해 보이는 부탁으로 시작되지만, 넘겨준 것이 범행에 쓰이면 넘겨준 사람도 그 몫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좌 —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넨 경우
신용 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상담원의 말에 체크카드를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카드와 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그것을 쓰는 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움직이게 해 주는 도구를 남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소유를 넘겨준 경우라면 아무 대가가 없었어도 금지에 걸립니다. 쓰게 해 주고 돌려받기로 한 경우라면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때, 또는 범행 도구로 쓰일 걸 알았을 때 걸립니다. 형의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이며 둘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준 사람도 범행 용도를 알았다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접근 도구의 양도·대여 금지), 제6조의3(범행 용도를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현금 — 받아서 전달한 경우
「당일 지급 고수익 외근직」 같은 모집 글을 보고 시키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오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계좌로 넘긴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일을 피해자의 돈을 실제로 손에 넣는 단계로 보기 때문에, 조직과 일을 나눴다고 판단되면 속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합니다. 사기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최대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무거워졌고, 그 전에 한 일이라면 행위 당시의 최대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기준입니다. 거둬들인 돈이 모두 합쳐 5억원 이상이면 특별법에 따라 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가고, 50억원 이상이면 하한이 징역 5년이며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속여 돈을 받아 낸 범행을 따로 처벌하는 법이 적용되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배부터 5배까지의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송금 — 받은 돈을 옮기거나 코인으로 바꾼 경우
「회사 매출을 정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다른 통장으로 쏘아 주었거나, 코인 거래소에서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상대가 불러 준 주소로 보낸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은 피해금의 꼬리를 자르는 역할로 평가될 수 있어, 사기 혐의와 별도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얹힐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 흐리거나 정상 자금처럼 꾸민 행위는 최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받기만 한 행위는 최대 징역 3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카드만 넘기고 돈의 이동에는 손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혐의가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범죄수익 수수)
휴대폰 — 명의로 개통해 넘긴 경우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돈을 빌려준다는 이른바 휴대폰 대출에 응했다가, 그 번호가 피해자를 속이는 연락에 쓰인 경우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본인에게는 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죄가 문제 되며, 형은 최대 징역 1년·벌금 5천만원입니다. 다만 법이 반복되지 않은 일시적 사용 같은 예외를 두고 있어 넘긴 경위와 횟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개통을 알선하거나 남의 명의 폰을 사기에 쓴 쪽은 최대 징역 3년·벌금 1억원으로 더 무겁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이라면 통신사가 개통할 때 처벌 가능성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2조의4·제95조의2(대출 조건 타인 명의 개통·알선과 사기 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개통 때 고지)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말들
수사와 재판에서 처벌의 크기를 정하는 판단은 몇 개의 법률 용어로 정리됩니다. 이 말들의 뜻을 알면 내 사건이 어느 쪽으로 판단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 미필적 고의
- 범죄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대로 한 것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말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벗기 어렵고, 당시 받은 지시와 보수가 어땠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 공동정범과 방조
- 범행을 나눠 맡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사기범과 같은 범위의 형을 받습니다. 남의 범행을 도운 데 그친 방조라면 형이 반드시 줄어 징역·벌금 상한이 절반이 되므로, 사기 방조는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상한입니다.
- 여러 죄의 함께 처벌
-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여러 혐의가 함께 재판되면, 죄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보다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 가입·활동
-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들어가 활동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감경은 법원 재량입니다.
- 수사 협조에 따른 감면
- 2026년 9월부터 피싱 사기 가담자가 다른 공범이나 윗선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자료를 내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제공 혐의만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제55조(방조범 감경과 2분의 1), 제37조·제38조(여러 죄의 가중),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수사 협조 시 형 감경·면제)
대가는 별도로 따져집니다. 카드를 빌려주며 수고비를 받거나 약속받았다면 범행을 몰랐어도 처벌되고, 대가를 받은 사정은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쓰입니다. 반대로 대출이나 취업 과정에서 요구받아 넘긴 사정, 넘긴 뒤 곧바로 카드를 정지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정은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입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과 자발적 거래정지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함), 사기범죄 양형기준(대가 약속·수수를 집행유예 부정 요소로 정함)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정보로 내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고 의심받는다는 뜻입니다. 금융회사는 계좌 전체를 막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 절차가 시작됐다고 2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에 묶인 돈에 대한 내 권리는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 뒤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아래 순서로 움직입니다.
- 통지서의 정지 일시·사유·금액과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확인하고, 이의제기 마감(공고일 기준 2개월)을 적어 둔다
- 넘긴 카드·인증서가 있으면 분실신고나 재발급으로 즉시 막는다
- 묶인 돈 중 정상 거래로 받은 돈이 있다면 거래명세서·계약서·입금 내역을 모은다
- 이의제기신청서에 소명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여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낸다
- 상대가 「돈을 옮기면 풀린다」고 연락해 와도 따르지 않고 그 메시지를 저장한다
- 정지되지 않은 다른 계좌의 출처 모를 돈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의제기는 사기와 무관한 계좌라는 점,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점,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점 가운데 하나를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단, 명의인 스스로 계좌의 쓰임새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떳떳한 돈」이라는 주장이 막힙니다. 거짓 서류로 이의를 내는 일은 따로 처벌되며 상한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입니다. 정지와 함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정이 언제 풀리는지는 형사 결과와도 이어져 있어서, 카드 제공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3년,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 포함)은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지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통지), 제5조·제9조·제10조(채권소멸 공고, 2개월 뒤 소멸, 14일 안 환급 결정), 제7조(이의제기 사유·기한),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통지를 받은 시점에 아직 경찰 연락이 없더라도 사건이 조용히 끝나는 경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은 카드 제공이 7년, 사기가 10년이며, 조직 범행처럼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중의 설명을 가장 크게 뒷받침하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대화방과 거래 화면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공소시효 기간과 공범의 기산점)
서울영등포경찰서 조사에서 보장되는 것
영등포구는 서울영등포경찰서(국회대로 608)가 관할합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따라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고,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는 다음이 보장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진술거부권 | 모든 질문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문 전에 이 사실을 안내받습니다. |
| 변호인 참여 |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으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조서 확인 | 조서를 읽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듣고, 다르게 적힌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조서의 효력 |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 출석 의무 | 일정 조정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보장이 있다고 준비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본 모집 글이나 대출 문자, 지시를 받은 대화, 입출금·코인 거래 내역,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가면 「모르고 했다」는 설명이 자료로 뒷받침됩니다. 의심이 들어 되물었던 메시지나 그만두겠다고 한 기록이 있다면 특히 챙깁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와 이의), 제244조(조서 열람·변경 청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312조 제3항(경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송치부터 판결 확정까지의 단계
경찰 수사가 끝난 뒤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옆 양천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에서 이 순서를 밟습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경찰은 혐의가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없으면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불송치에도 피해자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의 결정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기소는 계속 검사가 판단합니다. 검사는 재판에 넘기거나, 사정을 참작해 넘기지 않거나,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합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은 늘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으면 금액·횟수·기간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피해 회복·반성문·탄원서를 준비합니다.
- 선고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의 기본 구간은 카드 제공 일반 사건 징역 4개월~1년, 범행 목적을 알고 넘긴 사건 6개월~1년 6개월, 피싱 조직 사기 피해액 1억원 미만 사건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 항소선고 뒤 7일 안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송치·불송치와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사정을 참작한 불기소), 제453조·제457조의2(7일 안 정식재판 청구,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형법 제62조(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남는 책임
형사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로도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므로,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더라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형사 법정에서 곧바로 배상을 명하는 제도(배상명령)도 있습니다. 죄명에 사기가 들어간 재판이면 1심이든 2심이든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피해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죄명이 카드 제공뿐인 재판에서는 양쪽이 이미 합의한 액수만 이 방식으로 명령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받아 두어야 재판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제766조(연대책임과 3년·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과 신청 시기)
만나서 현금을 건넨 피해자의 신고와 배상 신청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넘겼다면 가장 먼저 112로 신고합니다. 이체 기록이 없는 사건이어서 피해자가 은행에 내는 지급정지 신청 대신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계좌가 정지되는 구조이고, 그 출발점이 신고입니다.
- 건넨 금액과 날짜, 만난 곳, 상대의 인상착의를 적어 둡니다.
- 사칭한 기관 이름, 연락해 온 번호, 받은 문자나 메신저 화면을 지우지 않고 저장합니다.
- 현금을 마련하려고 출금한 은행 거래 내역과 창구 영수증을 챙겨 둡니다.
의심스러운 번호나 문자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로도 제보할 수 있고,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를 막는 데 쓰입니다.
경찰은 이 자료로 수거책이 돈을 넣거나 보낸 계좌를 찾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일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합니다. 수거책이 붙잡혀 사기나 사기 방조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1·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금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앞서 정리한 출금 내역이 여기서 다시 근거가 됩니다. 수거책에게는 형을 정하는 재판과 피해자의 배상 요구가 한 법정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현금 직접 전달 사건의 수사기관 지급정지 요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유죄 선고 때 배상명령, 피해액 불특정 시 제외),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인지 없음)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진술과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서의 관서·담당 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모집 글이나 대출 문자, 지시 대화, 입출금·코인 내역, 받은 돈의 금액과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안내받고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서는 읽은 뒤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고지)
수고비로 받은 돈이 적은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거나 약속만 받아도, 범행을 몰랐더라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대상이고 금액이 적다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득이 적다는 점은 형을 줄이는 사정이지만, 대가를 받은 사실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 있는 대여 금지)
공소장을 받았다면 재판 전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수·금액·기간을 내 거래 내역과 대조하고, 다른 부분은 반대 자료를 모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하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회복 방법을 정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준비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에 냅니다.
환급 신청 뒤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계좌가 정지되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공고하고, 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계좌 속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정해 은행에 통지하고, 은행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사건은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하는 단계가 앞에 붙습니다.
제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겼다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은 일시적 사용 같은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와 횟수를 따집니다. 남은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해지를 요청해 추가 범행을 막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타인 통신용 제공 처벌)
영등포구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맡고, 기소와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영등포구는 서울영등포경찰서(영등포구 국회대로 608)가 관할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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