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구로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수거책 알바나 대출 요구에 응한 것이었어도, 피해금으로 보이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냈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행일 수 있다고 짐작했는지, 수고비를 받았는지, 맡은 일의 크기와 횟수에 따라 통장 제공죄에 그칠지 사기죄가 될지가 달라집니다. 구로구 사건은 서울구로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와 재판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정지된 계좌의 돈을 피해자들이 나눠 받는 방식도 정리했습니다.

구로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서울구로경찰서구로구 일대
기소 여부 결정서울남부지방공소청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재판하는 5개 구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상황별로 지금 확인할 것

보이스피싱 연루를 알게 되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은행 문자로 계좌가 막힌 걸 알기도 하고, 경찰서 전화나 우편으로 처음 알기도 합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있든 아래 목록에서 해당하는 항목부터 처리하면 됩니다.

  • 카드·인증서를 넘긴 직후라면: 은행에 분실신고와 거래정지를 해 더 쓰이지 않게 막는다
  • 휴대폰이나 유심을 넘겼다면: 통신사에 정지나 해지를 요청한다
  • 계좌가 막혔다면: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확인해 이의제기 마감(공고일 기준 2개월)을 적어 둔다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요구서의 관서·담당 수사관·혐의명을 확인한다
  • 어느 경우든: 광고 화면, 메신저 대화, 입출금·코인 거래 내역을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모은다
  • 받은 수고비나 대출금이 있다면: 액수와 날짜를 따로 적어 둔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한다
  • 1심 판결을 받았다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할지 정한다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죄명

가담자에게 적용되는 죄는 무엇을 넘겼고 무엇을 옮겼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피해 사건에 여러 사람이 엮여도 각자의 혐의와 형의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한 카드 요구

「대출 진행을 위해 본인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으로 보내 달라는 요구에 응했다면, 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을 남에게 넘긴 것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완전히 넘겼다면 대가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잠깐 빌려줬다면 대가가 있었거나 범죄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며 둘이 한꺼번에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보내지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범죄에 쓰인다는 걸 알았다면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수거책 아르바이트

지정된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현금 봉투를 받아 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여러 ATM에 나눠 넣는 일을 수거책이라고 부릅니다. 수사기관은 이 일을 사기 범행의 필수 단계로 봅니다. 조직과 역할을 나눠 맡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사기를 함께 저지른 사람으로 처벌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사기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의 행위라면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그 이전 행위라면 바뀌기 전 기준인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수거한 돈의 피해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전화·문자 같은 통신수단으로 속여 돈을 빼낸 범행을 직접 처벌하는 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 이체와 코인 환전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보냈거나,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알려 준 주소로 보냈다면 사기 가담에 더해 범죄로 번 돈을 감춘 죄도 따져질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를 감추거나 정상적인 돈처럼 꾸몄다고 보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넘겨받기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돈을 옮겨 숨긴 사람을 겨냥한 죄라서, 대가 없이 카드만 보낸 사람까지 같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정황을 알면서 받는 것)

유심과 휴대폰

새로 개통한 휴대폰의 기기와 유심을 넘겼는데 그 번호가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데 쓰였다면,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에 제공한 죄가 문제 됩니다. 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법은 다른 사람이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쓰게 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어서, 넘긴 이유와 횟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그 폰을 쓰거나 사기에 쓴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2조의4·제95조의2(타인 명의 휴대폰 부정 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량의 폭을 정하는 기준

법정형은 넓은 범위만 정하고, 실제 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좁혀집니다. 사기 혐의에서 먼저 보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확실히 몰랐더라도 「이상하다, 불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역할이 작아 남의 범행을 도와준 데 그쳤다면 방조로 보아 형이 반드시 줄고, 사기 방조는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상한입니다. 이 상한은 죄 하나만 계산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혐의가 겹치면 형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그것만으로 사기죄와 같은 형이 문제 됩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감경), 제37조·제38조(여러 죄의 가중),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는 낯선 말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풀어 둡니다.

특별감경인자
형의 구간 자체를 낮은 쪽으로 옮기는 사정입니다. 카드 제공 사건에서는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경우,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해 후속 범행을 막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단순 가담
조직적인 사기를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만 나눠 맡은 경우로, 조직적 사기에서 특별감경인자이면서 집행유예에도 유리한 사정입니다.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거나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입니다. 재산 피해만 있다면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 수사협조
자기 범행과 후속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해 관련자 처벌이나 추가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한 경우로, 형을 줄이는 일반 사정입니다.
대가의 약속·수수
범행의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경우이며,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봅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 자발적 거래정지), 사기범죄 양형기준(단순 가담,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일반적 수사협조, 대가 약속·수수)

지급정지 이의제기의 실제

계좌가 막혔다면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했거나, 수사기관이 그 계좌를 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금융회사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계좌 전부를 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하며,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 절차의 시작을 2개월간 공고합니다. 이의제기의 마감은 정지된 날이 아니라 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의제기 서류는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냅니다. 신청서에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묶인 돈이 물건값이나 급여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면 그 거래를 증명할 서류도 함께 냅니다. 판단하는 쪽은 거래가 이뤄진 경위와 방식도 봅니다. 명의인이 사정을 알았거나 눈에 띄게 소홀해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면 대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설명도 효력을 잃습니다. 서류를 부풀리거나 지어냈다면 이의제기가 오히려 새 처벌 근거가 되어 최고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권한도 있습니다. 이 지정은 보통 정지가 풀리면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카드 제공 같은 관련 범죄로 형이 선고된 사람은 선고일부터 따져 벌금이면 3년, 징역이면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5년 동안 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통지), 제5조(채권소멸 공고),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3년·5년)

다른 피해자 신고로 이미 막힌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송금 피해를 알았다면 먼저 돈을 보낸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어디에 무엇을 낼지 헷갈리면 1394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1394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통합 신고 대표번호이고, 인터넷으로는 피싱안심SOS 누리집이 같은 창구입니다.

한 계좌로 여러 피해자의 돈이 들어갔다면, 내가 신고했을 때 이미 다른 피해자의 신청으로 계좌가 정지되고 금융감독원 공고까지 나갔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환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고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2개월간 게시되니, 송금한 계좌번호가 공고에 올라 있는지부터 봅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법이 따로 열어 둔 기간이어서, 두 달을 넘기면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환급액은 정지된 계좌의 잔액을 피해자들의 피해액 비율로 나눠 정합니다.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기한 안에만 들어오면 비율 계산에 함께 포함됩니다. 잔액이 피해 총액보다 적으면 모두가 같은 비율만큼 덜 받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피해자로 신청해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송금이나 환전을 해 준 사람이 자기 계좌로도 돈이 오갔다며 환급을 요구해도, 공범으로 확인되면 배분에서 빠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7(통합신고대응센터의 신고 접수·환급 상담), 제6조(공고일부터 2개월 안 추가 신청), 제10조(피해액 비율 배분), 제11조(공범 등 환급 제외)

서울구로경찰서 조사 대응

구로구는 서울구로경찰서(가마산로 235)가 관할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기도 하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신문에는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꼼꼼히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출석 날짜가 어렵다면 미리 연락해 조정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싱 사기에 가담한 사람이 공범이나 윗선에 대해 아는 것을 밝히면, 2026년 9월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와 이의),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수사 협조 시 형 감경·면제)

약식명령이 왔을 때와 정식재판이 열릴 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어도 기소는 여전히 검사의 일입니다. 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고, 벌금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두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비교
구분약식명령정식재판
진행 방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로 벌금을 정함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재판
나올 수 있는 형벌금, 과료, 몰수징역·벌금 등 법정형 범위 전체
불복 방법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선고 뒤 7일 안 항소
불복했을 때징역형으로 바뀌지 않지만 벌금은 늘 수 있음항소법원이 다시 판단

정식 기소되면 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인 공소장을 받습니다. 적힌 금액과 횟수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문·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은 카드 제공 일반 사건이 징역 4개월~1년, 범행에 쓰일 목적을 알고 넘긴 사건이 6개월~1년 6개월, 피싱 조직 사기로 피해액 1억원 미만인 사건이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웃한 금천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사정을 참작한 불기소),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집행유예)

판결 이후 — 항소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마감 두 개를 챙깁니다. 첫 마감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이 안에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항소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급 법원이 사건 기록 도착을 알려 온 뒤 20일로, 이때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적은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1심 뒤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 그 합의서도 이 단계에서 함께 냅니다.

돈 문제는 형사 판결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민법은 직접 속인 사람과 그를 거든 사람을 같은 불법행위의 공동 책임자로 묶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담자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수고비가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했다고 해서 청구 금액이 그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 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은 피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이 있었던 때부터 10년입니다. 공소장에 사기가 들어 있다면 피해자는 형사 법정에서 바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한은 1심·2심 변론이 끝날 때입니다. 카드 제공 혐의만 있는 재판이라면 배상명령은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합의금을 건넨 기록과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남겨야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연대책임과 3년·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소액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거나 약속만 받아도,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은 형을 줄이는 사정이지만, 대가를 받은 사실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 있는 대여 금지)

초범에 단순 가담이라면 어느 정도 형이 나오고,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카드만 넘긴 일반적인 사건의 양형기준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이고, 피싱 조직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처벌 전력 없음·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미합의·큰 피해 규모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이미 송금해 버린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받은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길이 있습니다. 송금한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그 계좌 전체가 정지되고,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로부터 14일 안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남은 돈을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구하게 됩니다.

지급정지가 끝났는데도 금융거래가 막힌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인가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보통은 정지가 끝날 때 지정도 취소되지만, 통장 제공 등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제 명의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이 통신용으로 쓰도록 넘겼다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일시적 사용 같은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와 횟수를 따집니다. 남은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해지를 요청해 추가 범행을 막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타인 통신용 제공 처벌)

구로구 사건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어느 공소청과 법원으로 가나요?

구로구 관할은 서울구로경찰서(구로구 가마산로 235)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가 기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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