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강서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아르바이트라며 현금을 받아 전달·이체했거나 대출 상담 중에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겼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제공죄와 사기죄 중 어느 쪽인지, 형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범죄를 알았거나 짐작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맡은 역할과 횟수·피해 규모로 정해집니다. 강서구 사건은 서울강서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피해자가 수거책에게 민사로 청구하는 기한도 정리했습니다.

강서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서울강서경찰서강서구 전 지역
기소 여부 결정서울남부지방공소청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5개 구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수사와 재판에서 듣게 될 말부터

경찰 연락이나 법원 서류에는 평소 쓰지 않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아래 뜻을 먼저 알아 두면 이어지는 내용과 실제 서류가 한결 쉽게 읽힙니다.

접근매체
계좌의 돈을 움직이는 데 쓰는 수단입니다. 체크카드·현금카드, 공동·금융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생체정보, 카드와 인증서에 쓰는 비밀번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동정범
여럿이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한 사람입니다. 맡은 부분이 작아도 범행 전체에 대해 범인으로 처벌됩니다.
방조
남의 범행을 쉽게 해 준 도움입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듭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대로 한 것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범죄의 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치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공소장
검사가 재판에 넘겼다는 공식 문서입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했다는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약식명령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접근매체의 정의),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종범은 정범보다 감경),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송치), 제448조(약식명령)

가담 행위별 성립 조건과 법정형

범죄가 되는 조건과 형의 상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표의 법정형 상한은 죄 하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행위별로 보는 성립 조건·상한·공소시효
행위범죄가 되는 조건법정형 상한공소시효
카드·비밀번호를 아주 넘김대가가 없어도 성립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7년
카드·비밀번호를 빌려줌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했을 때, 범행에 쓰일 걸 알았을 때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7년
현금을 받아 전달범행을 나눠 맡는다는 인식(짐작 포함)이 있을 때사기: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가로챈 돈 5억원 미만)10년
받은 돈을 옮기거나 코인으로 바꿈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거나 꾸밀 때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7년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받음정황을 알고 받았을 때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5년
개통한 휴대폰을 넘김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을 때(일시적 사용 등 예외 있음)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5년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카드를 넘긴 것과 빌려준 것의 차이입니다. 돌려받지 않기로 하고 넘겼다면 대출이 목적이었든 수고비가 없었든 처벌 대상입니다. 쓰고 돌려주기로 하고 빌려줬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범행에 쓰일 줄도 몰랐다는 점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을 때도 범행에 쓰일 걸 알았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양도·대여 금지와 조건), 제6조의3(계좌정보 제공),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현금 전달은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법 개정으로 사기의 상한은 두 배인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처벌은 행위 당시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끝난 수거·전달에는 종전 상한(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그대로 쓰입니다. 가로챈 돈이 합쳐서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기준입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날이 아니라 공범 전체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 상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형사소송법 제252조(공범은 최종행위 종료 때부터 기산)

휴대폰은 명의를 넘긴 본인과 그 폰을 받아 범행에 쓴 쪽의 처벌이 다릅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쓰거나 사기에 쓴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했다면 통신사가 개통 때 처벌 가능성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명의 회선 제공과 예외), 제32조의4(개통 때 고지 의무 포함)·제95조의2(타인 명의 휴대폰 부정 이용)

무엇이 형을 늘리고 줄이는가

표는 법이 정한 범위를 보여 줄 뿐이고 실제 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인식, 대가, 역할, 횟수와 기간, 피해액과 피해 회복을 함께 봅니다.

먼저 역할입니다. 범행 계획 속에서 한 부분을 떠맡은 사람은 사기범 본인과 같은 범위의 형을 받습니다. 곁에서 일을 쉽게 해 준 정도라면 법이 반드시 형을 덜어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덜어 주는 폭은 징역 기간과 벌금 최고액의 절반이므로 사기 방조의 천장은 징역 10년, 벌금 2,500만원입니다. 사기 목적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와 같은 형의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여러 혐의가 함께 재판되면 죄 하나를 기준으로 한 상한보다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가와 인식입니다. 수고비를 받았거나 받기로 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실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아주 적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출이나 취업 과정에서 카드를 요구받은 일, 넘긴 뒤 스스로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해 추가 범행을 막은 일은 양형기준이 감경 사유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9월부터는 피싱 사기에 가담한 사람이 윗선이나 다른 공범의 범행을 밝히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길도 생겼습니다. 통장 제공 혐의만 받는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형법 제55조(감경할 때 형기·벌금 다액의 2분의 1),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제37조·제38조(여러 죄의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수사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계좌 지급정지에 대응하는 방법

피해 신고나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 전부를 바로 멈추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 절차가 시작됐다고 2개월 동안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려면 사기와 무관한 계좌라는 점, 묶인 돈이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들어온 돈이라는 점, 피해금을 빼앗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점 가운데 하나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명의인이 계좌가 범행 도구가 된 것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는데 크게 소홀했다고 판단되면 「정상 거래로 받은 돈」이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없는 사실을 꾸며 이의를 내면 별도의 처벌 조항(최고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마감을 넘긴 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돈을 돌려 달라고 따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의 없이 기한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은 권리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피해자 몫을 결정합니다. 정지된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통장 제공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5년 동안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지 직후 상대가 「돈을 옮기면 해결된다」고 연락해 와도 응하지 않고, 대화 기록은 지우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통지), 제5조·제9조(채권소멸 공고와 2개월 뒤 소멸), 제7조(이의제기 기한과 사유),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제13조(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 환급 청구), 제10조(소멸일부터 14일 안 환급 결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서울강서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강서구 관할은 서울강서경찰서(화곡로 308)입니다. 사건이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진행될 수도 있으니, 일정은 받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에 맞춥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날짜를 지키기 어렵다면 미리 연락해 조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처음 연락을 받은 광고나 문자, 지시를 주고받은 대화, 입출금·코인 거래 내역, 받은 수고비의 금액과 날짜입니다.

신문은 대개 처음 연락이 온 경위에서 시작해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디서 누구에게 넘겼는지, 언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로 이어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날짜나 금액은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서에 한 번 남은 말은 나중에 재판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받은 질문과 내 답을 바로 적어 두고, 빠뜨린 자료가 떠오르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의 판단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

송치된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가 맡아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어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도 하고, 벌금형이 맞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은 오를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되면 공소장이 오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바로 옆 양천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형량을 정하는 재판부는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부터 펼칩니다. 이 기준에서 카드 제공 사건의 중간 구간은 단순 제공이 넉 달~1년, 범행 용도를 알고 한 제공이 반년~1년 반이고, 피싱 조직 사기에 가담해 피해 총액이 1억원에 못 미치는 사건의 중간 구간은 1년 반~3년입니다. 구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손해의 3분의 2 남짓 이상이 메워졌을 때, 맡은 일이 극히 단순했을 때입니다.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만 가능합니다.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낼 자료를 챙깁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합의하지 못했다면 피해를 갚으려 노력한 기록을 냅니다. 반성문에는 사건 경위와 당시 판단의 잘못, 피해 회복 계획, 지금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에는 평소 생활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사실 위주로 담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사정을 참작한 불기소), 제453조·제457조의2(7일 안 정식재판 청구,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구간과 감경 사유)

선고 뒤에 이어지는 단계

판결이 나온 뒤에도 기한과 책임은 끝나지 않고 아래 순서로 이어집니다.

  1. 항소 여부 결정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았다는 통지가 오면,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1심 뒤 합의나 피해 회복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냅니다.
  3. 금융거래 제한 확인통장 제공으로 형이 선고됐다면 선고일부터 벌금형 3년, 징역형 5년(집행유예 포함) 동안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민사 청구 대응피해자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합니다. 청구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항소 7일, 원심법원 제출, 항소이유서 2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3년·5년 제한), 민법 제760조·제766조(연대책임과 3년·10년)

사기로 재판받는 사건이면 피해자는 1·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 제공 혐의만으로 재판받는다면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합의된 금액에 한해 나올 수 있고, 그 밖의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정해진 유예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을 별 탈 없이 넘기는 일이 남습니다. 징역 1년 이하나 벌금이 선고되면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고, 이때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집행유예 기간), 제59조·제60조(선고유예와 2년 뒤 면소)

현금 수거책을 상대로 민사 청구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피해 직후에는 112 신고로 수사를 시작하게 하고, 이체한 돈이 있으면 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모자란 부분은 가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 청구 상대: 범행을 도운 사람도 민법상 공동행위자로 보므로, 돈을 받아 간 수거책과 계좌를 내준 명의인도 조직원과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배상명령과의 관계: 수거책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길도 있지만,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이미 내 두었다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범위: 부주의로 도운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묻는지, 비율을 얼마로 정하는지는 판례에 맡겨진 부분이어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수거책의 이름과 연락처, 형사 사건번호처럼 상대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고, 송금 영수증이나 건넨 현금의 출금 내역으로 손해액을 보여 줍니다.

수거 일을 한 사람에게 민사 책임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남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방조로 형이 가벼워져도, 피해자가 민사로 청구하는 금액은 받은 수고비 크기와 상관없이 피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연대책임), 제766조(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만 넘겼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주 넘겼다면 대가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고, 빌려줬다면 대가를 주고받았거나 범행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대출 때문에 요구에 응했다는 점은 양형기준에서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 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처벌)

처음이고 시키는 일만 했다면 형량은 얼마나 되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피싱 조직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양형기준 기본 구간은 징역 1년 6개월~3년이고, 카드만 넘긴 일반적인 사건은 4개월~1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 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미합의·큰 피해·주도적 역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공소장을 받았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수·금액·기간을 내 거래 내역과 대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반대 자료를 모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하면 감경 사유가 되니 그 방법을 정해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준비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에 냅니다.

통장 이체 없이 현금을 사람에게 건넸다면 어디에 먼저 신고하나요?

먼저 112에 신고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사건은 피해자 대신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고, 이 절차는 신고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번호나 문자 제보, 피해 문의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가 받습니다.

가족이 체포됐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이 체포된 가족을 접견하거나 경찰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구인 광고나 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찾아 두고, 피해 회복 방안과 탄원서를 마련해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등의 신청과 변호인 참여)

강서구 사건을 맡는 경찰서와 공소청, 법원은 어디인가요?

강서구는 서울강서경찰서(강서구 화곡로 308)가 관할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출석 요구가 다른 관서에서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에 맞춰 대응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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