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계좌가 막히고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대출 절차라며 보낸 체크카드·비밀번호나 부업으로 넘긴 돈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장 제공죄로 그칠지 사기죄로 커질지는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역할과 횟수, 피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금천구 사건은 서울금천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그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의 환급 일정도 실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서울금천경찰서 | 금천구 전역 |
| 기소 여부 결정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서울 서남부 5개 구 |
| 재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
계좌 정지에서 판결까지, 사건이 흘러가는 길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은 금융 절차와 형사 절차가 나란히 움직입니다. 한쪽은 계좌의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 다른 쪽은 처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 계좌 정지피해자의 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통보가 들어오면 은행은 그 계좌를 통째로 멈추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시작한다고 공고하면, 공고한 날부터 2개월이 명의인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 경찰 수사금천구는 서울금천경찰서(시흥대로73길 50)가 관할합니다.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그 요구서에 찍힌 관서로 갑니다.
- 공소청 판단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가 법정에 세울지, 사정을 헤아려 세우지 않을지, 서면으로 벌금을 매길지 고릅니다.
- 재판서면 벌금(약식명령)에 동의하지 못하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 기소된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심리합니다.
- 판결 이후1심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이 마감입니다. 형사와 별도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통지), 제5조·제7조(채권소멸 공고와 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형사소송법 제453조(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연루 유형별로 문제 되는 죄
조직에 직접 속하지 않았어도 피해금이 오가는 데 쓰인 물건이나 노동을 제공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인이 엮이는 대표적인 모습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대출 심사를 핑계로 한 카드·비밀번호 요구
「거래 실적을 쌓아야 승인이 난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카드, 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그리고 이를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하나로 묶어 남에게 주는 것을 막습니다.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내줬다면 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맡겨 둔 것이라면 보수가 약속됐거나 범행 도구가 될 걸 알았을 때 해당합니다. 정해진 형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이고, 법원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접근매체의 범위), 제6조 제3항(양도·대여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현금을 거둬 오는 일
현금을 받아 와 전달하는 일은 피해자의 돈이 조직 손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 때문에 조직과 역할을 나눴다고 평가되면, 피해자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도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사기의 최대 형은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이 되었고, 그 이전에 끝난 행위에는 행위 당시 기준인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쓰입니다. 피해 금액의 합이 5억원을 넘어서면 특별법이 끼어들어 최소 3년의 징역이 기본이 되고,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5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인 금융사기를 직접 다루는 법률이 적용되면 형은 징역 1년 이상에서 출발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입금된 돈의 이체와 코인 구매
입금된 돈을 곧바로 지정 계좌로 넘기거나 코인을 사서 남의 지갑으로 보냈다면, 돈세탁에 해당하는 범죄수익 은닉·가장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가리거나 정상 자금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 최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입니다. 범죄로 생긴 돈인 줄 알면서 받았다면 최대 징역 3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돈의 이동에 직접 손대지 않고 카드만 넘긴 사람에게 이 혐의가 자동으로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범죄수익 수수)
명의 휴대폰 제공
내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기기나 유심을 넘겼는데 그 번호로 사기 연락이 나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내 회선을 남의 통신에 내준 행위가 문제 되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한두 번 잠깐 쓰게 해 준 경우 같은 예외를 두고 있어, 어떤 이유로 몇 차례 넘겼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남의 명의로 개통된 폰을 받아 사기에 쓴 쪽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원으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타인 명의 휴대폰 사기 이용)
유죄 여부와 형의 크기를 가르는 사정
사기 혐의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범행이라는 걸 알았느냐입니다. 다만 법은 확신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면 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 곧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거책이 모두 같은 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범행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일을 거든 데 그쳤다면 방조로 보아 형이 반드시 줄고, 이때 사기 방조의 최대 형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입니다.
반면 형을 키우는 사정도 있습니다. 방조의 최대 형도 죄 하나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어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여러 혐의가 함께 재판되면 그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에 들어가 움직였다면 범죄단체 조항으로 사기죄와 같은 형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수사 중에 다른 공범이나 윗선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자료를 내놓으면, 2026년 9월부터 시행된 조항에 따라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카드 제공 혐의만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감경), 제37조·제38조(여러 죄의 가중),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수사 협조 시 형 감경·면제)
묶인 계좌를 다투는 방법
정지된 계좌를 다투는 공식 통로는 이의제기 하나입니다. 계좌가 있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내면서, 사기에 쓰이지 않은 계좌라는 증빙과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계좌에 묶인 돈 가운데 장사 대금이나 월급처럼 정상 거래로 들어온 돈이 있다면 거래 명세와 계약서로 그 출처를 보여 줍니다. 마감 기준은 계좌가 막힌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공고한 날이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소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고 있다는 걸 명의인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았을 것으로 보이면, 정상 거래 대금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서류로 이의를 내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이 됩니다. 계좌가 정지된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카드 제공 등으로 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벌금은 3년, 징역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5년이 지나야 지정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이의제기 사유·방법·기한),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 소멸),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3년·5년)
정지 직후의 행동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업체를 자처하던 상대가 「보안 해제 비용」이나 「계좌 정상화」를 이유로 돈을 더 보내라거나 다른 통장으로 옮기라고 하면, 그 요구는 거절하고 대화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막히지 않은 다른 통장에 들어온 정체 모를 돈은 그대로 둡니다. 넘겨준 카드가 아직 살아 있다면 즉시 분실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거래를 막아 뒤이은 범행을 끊은 사정은 나중에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 쪽에서 본 환급 일정
묶인 계좌의 반대편에는 돈을 보낸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 뒤 환급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과 정지은행은 거래 내역으로 사기 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 뒤 계좌 전부를 정지합니다.
- 공고은행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의 시작을 누리집에 2개월간 공고합니다.
- 채권 소멸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속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없어집니다.
- 환급 결정금융감독원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은행에 알리고, 은행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고 알려 정지된 경우에도 공고와 소멸, 환급 결정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면 이 순서에 합류합니다.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남은 돈을 각자의 피해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두 사람의 피해액이 2대 1이라면 잔액도 그 비율로 갈립니다. 환급 재원은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뿐이어서, 이미 인출된 금액은 이 절차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마감과 권리 소멸 시점은 둘 다 공고일부터 2개월로, 같은 날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5조(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제6조(공고 전 신청 못 한 피해자의 2개월 안 신청),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뒤 소멸), 제10조(14일 안 환급 결정, 피해액 비율 배분)
서울금천경찰서 출석 전 준비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 소환과 신문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요구서를 받으면 날짜를 확인하고, 사정이 있으면 미리 수사관에게 알려 조정합니다. 이유 없이 출석을 거듭 피하면 판사가 발부하는 체포영장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아래 항목을 점검합니다.
- 요구서에 적힌 관서 이름, 담당자, 혐의 내용을 메모했다
- 처음 연락이 온 경로(광고, 문자, 채팅 앱)를 화면으로 남겼다
- 지시를 주고받은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했다
- 입출금 명세와 코인 거래 기록을 해당 기간만큼 뽑았다
- 받은 돈과 넘긴 돈의 금액·날짜를 한 표로 정리했다
- 의심이 들어 되물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찾아 두었다
- 변호인과 함께 신문을 받을지 정하고, 그렇다면 미리 신청했다
신문 첫머리에서 수사관은 대답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한 말과 결이 다른 문장은 서명하기 전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더라도,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출석 요구가 아직 오지 않았어도 미리 해 둘 일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소 가능 기간(공소시효)은 카드 제공이 7년, 사기가 10년으로 길고, 함께 범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중 마지막 사람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방이 사라지거나 계정이 정지돼 기록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확인되는 화면부터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쓸 자료가 남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공소시효 기간과 공범의 기산점),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4조(조서 열람과 변경 청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재판 단계에서 알아 둘 말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그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금천구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맡고, 바로 옆 구로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곳에서 처리됩니다. 이 단계에서 마주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장
- 검사가 재판에 넘겼다는 공식 문서입니다. 받으면 적힌 피해자 수, 금액, 기간이 실제와 같은지부터 대조합니다.
- 약식명령
-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이 늘 수는 있습니다.
- 양형기준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카드 제공 일반 사건의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 범행 목적을 알고 넘긴 사건은 6개월~1년 6개월, 피싱 조직 사기로 피해액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 감경 사정
- 대출·취업 과정에서 요구받은 사정, 넘긴 뒤 스스로 거래를 막은 사정, 단순 가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손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이 대표적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 집행유예
-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 배상명령
-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를 물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기로 재판받으면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카드 제공 혐의만으로 재판받으면 합의된 금액에 한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약식명령,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요건과 기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구간과 감경 사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판결 뒤의 선택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항소장을 내야 하고, 상급 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통지한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판결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민법은 범행을 거든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므로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도 생활에 남는 제약을 따져 둡니다. 집행유예라면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보내야 하고, 카드 제공으로 형을 받았다면 앞서 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선고일부터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징역 1년 이하나 벌금형을 정하면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했다면, 그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선고된 형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근거: 형법 제59조·제60조(선고유예와 2년 뒤 면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항소 7일, 원심법원 제출,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연대책임과 3년·10년)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요구서의 관서·담당 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처음 연락이 온 광고와 지시 대화, 입출금·코인 기록, 받은 돈의 금액과 날짜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안내를 받고,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읽어 보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출석을 이유 없이 거듭 피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 참여)
수고비라며 받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카드를 빌려주면서 보수를 받았거나 약속만 받았다면, 범행을 몰랐더라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대상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득이 적었다는 점은 형을 줄이는 사정이지만, 대가를 받은 사실은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 있는 대여 금지)
처음 가담했고 시킨 일만 했다면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떤가요?
카드만 넘긴 일반 사건은 양형기준 기본 구간이 징역 4개월~1년, 피싱 조직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미합의·큰 피해·주도적 역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금천구 사건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로 유죄가 나오면 피해액 배상을, 통장 제공 혐의만 있으면 합의된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연락을 받은 경위와 당시 판단,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 갚아 나갈 계획, 바뀐 생활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료가 평소 생활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사실 위주로 적어, 선고 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에 냅니다. 진지한 반성은 양형기준의 감경 사정입니다.
금천구 사건은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에서 처리하나요?
금천구는 서울금천경찰서(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가 관할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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