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겼는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가담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이체한 경우도 같습니다. 범죄라는 걸 알았거나 짐작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역할과 횟수·피해액에 따라 통장 제공죄부터 사기죄까지 결론이 달라집니다. 양천구 사건은 서울양천경찰서 수사,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의 기소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 순으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구하는 방법도 담았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서울양천경찰서 | 양천구 전체 |
| 기소 여부 결정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같은 5개 구 |
| 재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
나도 모르게 가담자가 되는 과정
피싱 조직은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나 휴대폰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돈을 빌리려는 사람,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접근해 필요한 것을 얻어 냅니다. 이렇게 넘겨준 물건이나 맡은 심부름이 범행의 한 부분이 되면 넘겨준 사람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죄로 수사를 받습니다.
통장과 카드를 건넨 경우
「대출 한도를 올리려면 거래 기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 준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법은 카드와 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이것들을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계좌를 움직이는 도구로 보고 남에게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영영 줘 버렸다면 받은 대가가 없어도 위반입니다. 일정 기간 빌려줬다면 대가가 있었거나 범행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위반이 됩니다. 형의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이며, 법원은 둘을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카드·인증서·이용자번호·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제6조 제3항(양도·대여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현금을 받아 넘긴 경우
「채권 회수 대행」이라는 구인 글을 보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수사기관은 사기 범행의 일부를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를 여럿이 나눠 했다고 인정되면 돈을 받으러 간 사람도 공동정범(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처벌되므로 형의 범위가 통장 제공보다 훨씬 넓습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라면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보다 앞선 행위에는 바뀌기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가로챈 돈이 5억원 미만일 때의 상한이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로 처벌되면 하한이 징역 1년이 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 법정형 상향),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 유기징역)
이체·환전과 휴대폰 명의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쪼개 보냈거나 코인으로 바꿔 전송했다면 범죄로 생긴 돈의 출처를 감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죄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그런 돈인 줄 알고 받은 데 그쳤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가 문제 됩니다. 대가 없이 카드만 넘기고 돈의 이동에는 손대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이 죄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통째로 보낸 사람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내준 행위」가 문제 되고, 상한은 징역 1년·벌금 5천만원입니다. 한두 번 잠깐 쓰게 한 정도는 법이 예외로 두고 있어 경위를 따집니다. 남의 명의 휴대폰을 사기에 쓴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입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은닉·가장, 수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명의 회선 제공과 예외), 제95조의2(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기에 이용)
알았는지와 대가에 따라 달라지는 결론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결론을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은 「무엇을 알았는가」와 「무엇을 받았는가」입니다. 같은 행동이어도 아래처럼 결론이 갈립니다.
| 상황 | 통장·카드를 넘긴 경우 |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 |
|---|---|---|
| 범죄일 줄 몰랐고 대가도 없었음 | 아주 넘겼다면 처벌 대상, 잠시 빌려준 것이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사기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음 |
| 몰랐지만 수고비를 받았음 | 빌려준 경우도 처벌 대상 | 고의는 따로 판단하되, 대가를 받은 점은 불리한 사정 |
| 불법일 수 있다고 짐작하고도 계속함 | 처벌 대상, 범행에 쓰일 걸 안 경우의 무거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미필적 고의로 사기 공범·방조가 인정될 수 있음 |
|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함 | 처벌 대상, 무거운 기준 적용 | 사기 공범으로 조직적 사기 기준 적용 |
표의 「짐작」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정되지 않고, 당시 받은 지시의 내용이나 일에 견준 보수 수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거든 정도의 역할에 그쳤다면 방조로 보아 형이 반드시 줄고,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입니다. 이 상한은 죄 하나만 놓고 본 값이어서, 여러 건이 함께 처벌되면 형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사기 목적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사기죄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제3호(양도, 대가 있는 대여, 범죄 이용을 알면서 한 대여), 형법 제32조(방조범 감경), 제37조·제38조(여러 죄의 가중),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대가 문제는 형을 정할 때 다시 등장합니다. 양형기준은 범행의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정을 집행유예 여부를 따질 때 불리한 요소로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챙긴 이익이 없거나 아주 적다는 점은 거꾸로 형을 줄이는 쪽으로 고려됩니다.
지급정지 직후 해야 할 일
계좌가 막히는 것은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으로 그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지는 계좌 전부에 걸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의 시작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도 사라집니다. 다투려면 그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로 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 통지서와 금융감독원 공고를 확인해 이의제기 마감일을 적어 둔다
- 넘긴 카드나 인증서는 곧바로 분실신고나 재발급으로 막는다
- 묶인 돈 가운데 물건값·급여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거래를 보여 줄 서류를 모은다
- 상대가 「풀어 줄 테니 돈을 옮기라」고 해도 응하지 않는다
- 막히지 않은 다른 계좌의 출처 모를 돈도 꺼내 쓰지 않는다
- 대화방과 문자,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
서류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그것만으로 따로 처벌받습니다(상한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정당한 거래 대금」이라는 주장도 계좌가 범행 통로라는 사정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지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을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면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카드를 넘긴 일로 형이 선고되면 이 제약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벌금형 3년, 징역형 5년(집행유예도 같음)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 소멸),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서울양천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응할 때
양천구의 관할 경찰서는 서울양천경찰서(목동동로 99)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므로, 실제 일정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에 맞춰 잡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신문에 앞서 수사관은 질문 전부나 일부에 대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대답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출석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면 미리 연락해 조정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서를 받으면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표현 하나라도 내 말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처음 접한 광고와 지시를 받은 대화, 입출금 내역, 받은 수고비 액수를 날짜순으로 묶어 가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4조(조서 열람·변경 청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
조사를 마친 경찰의 판단은 두 갈래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송치를, 없다고 보면 불송치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고소인 쪽에 보냅니다. 불송치가 나와도 피해자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당시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은 정리해 보관해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송치·불송치), 제245조의6(불송치 통지), 제245조의7(통지일부터 3개월 안 이의신청)
출석 요구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는 카드 제공 7년, 사기 10년이며, 공범이 있다면 공범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할 일은 넘긴 수단을 막고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부터는 피싱 사기 가담자가 윗선이나 다른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자료를 내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근거도 생겼습니다(통장 제공 혐의만 있는 경우는 제외).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공소시효와 공범의 기산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수사 협조 시 형 감경·면제)
송치 이후 서울남부지방공소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찰 단계 이후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웃한 강서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거칩니다.
- 송치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보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어 공소청이 생겼지만 기소 판단은 계속 검사가 합니다.
- 검사의 처분검사는 재판에 넘기거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거나,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오를 수 있습니다.
- 공판정식 기소되면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공소장의 금액과 횟수가 실제와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 선고법원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을 보고 형을 정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사정을 참작한 불기소),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약식명령과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는 숫자는 이렇습니다. 카드나 통장만 내준 평범한 사건은 기본이 징역 넉 달에서 1년, 범행에 쓰인다는 걸 알고 내준 사건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현금 수거처럼 피싱 조직의 사기에 가담했고 피해액이 1억원에 못 미치면 기본 범위가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올라갑니다. 형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사정으로는 대출·취직 과정에서 요구받았다는 점, 내준 직후 스스로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점, 지시받은 심부름 이상은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용서했거나 피해액의 3분의 2 남짓 이상이 돌아갔다는 점이 꼽힙니다.
공소장이 오면 적힌 피해자 수와 금액, 기간을 내 거래 내역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관여하지 않은 거래까지 묶여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툴 근거를 따로 모읍니다. 반성문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연락을 받고 어디서 멈췄어야 했는지, 피해를 어떻게 갚을지, 지금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읽힙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평소 모습과 생활 형편을 사실 위주로 쓰고, 합의서·변제 영수증과 함께 선고 전에 재판부로 보냅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구간과 감경 사유)
선고 이후에 남는 일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에게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물어내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시간 제한은 두 가지로,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행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공소장에 사기가 포함됐다면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 법정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마무리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연대책임과 3년·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려면
송금 피해를 입었다면 112 신고와 함께 돈이 넘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남은 돈부터 지킵니다. 가담자가 붙잡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사건이 진행 중인 그 법원에, 1심이든 2심이든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하고, 신청서에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내려지므로 따로 재판 날짜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담자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재판을 받는다면 사건마다 그 사건이 걸린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공소장의 죄명에 달려 있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 방조로 유죄가 선고되면 직접 생긴 재산 피해와 위자료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혐의, 곧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는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법원은 배상을 명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는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같은 손해를 두고 이미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장을 넘긴 사람 쪽에서 보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느냐가 형사 법정에서 배상 문제가 정리되는지까지 좌우하는 셈입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 유죄 때 배상명령, 그 밖의 죄는 합의 금액만, 범위 불명 시 제외),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과 인지 면제, 다른 소송 계속 중 신청 불가, 소 제기와 같은 효력)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과 비밀번호만 줬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아주 넘긴 경우는 대가가 없어도, 잠시 빌려준 경우는 대가를 받았거나 범행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대출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했다는 점이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기준상 형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적은데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카드를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거나 약속만 받았어도, 범죄를 몰랐더라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이며 금액이 적다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득이 적었다는 점은 형을 줄이는 사정입니다. 대가를 받은 사실 자체는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대가 있는 대여 처벌)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 공범이나 방조가 되려면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몰랐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사기 혐의는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일 수 있다고 짐작하고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아주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는 몰랐어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초범이고 단순 가담이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양형기준 기본 구간은 피해액 1억원 미만의 피싱 조직 사기가 징역 1년 6개월~3년, 통장·카드만 넘긴 일반적인 사건이 4개월~1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처벌 전력 없음·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미합의·큰 피해·대가 수수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요건)
직접 속인 사람이 아니라 통장 주인이나 현금 수거책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를 도운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배상하게 하므로, 통장 명의인이나 수거책도 피해액 전부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부주의로 도운 경우에 책임을 인정할지와 그 비율은 판례로 정해집니다.
양천구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수사하고 어디서 재판받나요?
양천구 관할은 서울양천경찰서(양천구 목동동로 99)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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