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앱에서 맡은 일로 받은 돈을 지정 계좌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꿔 넘겼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범죄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맡은 역할과 횟수, 피해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는 인천계양경찰서, 기소 여부 판단은 인천지방공소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피해자가 묶인 돈에서 환급받는 과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인천계양경찰서 | 구 전역 |
| 기소 여부 결정 | 인천지방공소청 | 인천광역시 전체 |
| 재판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전체 |
계양구는 인천계양경찰서(계산새로68) 한 곳이 구 전역을 수사하므로 경찰 단계의 창구가 하나입니다. 송치 뒤에는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 개원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진행되는 사건의 재판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수사 중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연락해 올 때는 출석요구서에 인쇄된 관서를 따릅니다.
맡은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죄명을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는 피해자를 속인 사람만 겨냥하지 않습니다. 돈이 거쳐 간 통장의 주인, 현금을 받아 간 사람, 그 돈을 다른 계좌나 코인으로 옮긴 사람까지 차례로 추적합니다. 적용되는 법은 각자 한 일에 따라 다르며, 큰 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한 일 | 왜 문제가 되나 | 법정형 |
|---|---|---|
|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보냄 | 남이 내 계좌를 움직일 수단을 넘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 계좌번호만 알려 줌 | 범죄 용도인 줄 알면서 계좌정보를 건넴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 현금을 받아 전달 | 사기 범행의 한 몫을 맡음 | 사기는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 이득액 5억원 미만) |
| 받은 돈을 송금·코인 전환 | 범죄로 생긴 돈의 흐름을 감춤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사기 가담과 별도) |
| 개통한 휴대폰·유심을 넘김 |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에 내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예외 있음) |
카드를 보낸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대출을 받으려던 사정이 있어도 넘긴 행위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법은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넘기는 것은 대가와 관계없이 막고, 잠깐 맡기는 것은 수고비 같은 대가가 오가거나 범행에 쓰일 줄 알았을 때 막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한꺼번에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을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 용도인 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현금을 나른 경우
구인 앱에서 「고객 대금 회수」, 「서류 전달」 같은 일을 맡아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왔다면 사기의 실행 부분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이 몫을 나눠 범행했다고 인정되면 돈을 받아 온 사람도 범행 전체의 범인으로 취급됩니다. 형의 상한은 행위 날짜로 갈려, 2025년 12월 22일까지 한 일에는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라는 옛 기준이 쓰입니다. 표의 숫자는 가로챈 돈이 5억원 아래일 때의 기준입니다. 합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으로 바뀝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빼앗는 일 자체를 겨냥한 특별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벌금은 범죄수익의 3배에서 5배 사이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돈을 옮기거나 바꾼 경우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몇 차례 나눠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코인으로 사서 외부 지갑으로 빼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돈의 출처를 흐리게 만든 행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기 가담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통장만 넘겨준 사람에게는 이 혐의가 자동으로 따라붙지 않습니다. 사정을 알면서 그 돈을 받기만 한 경우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꾸미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조(사정을 알고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휴대폰 명의를 내준 경우
개통해 둔 휴대폰이나 유심을 건넸고 그 번호가 범행 연락에 쓰였다면 회선을 남에게 내준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만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어서, 반복되지 않는 정도로 다른 사람이 잠시 쓰게 한 경우 등은 빠집니다. 「휴대폰을 개통해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꾀어 명의를 받아 쓴 쪽이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로 개통한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이라면 개통 때 통신사가 처벌 가능성을 알려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명의 통신 서비스를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예외 있음),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2조의4(개통 때 처벌 가능성 고지, 남의 명의 휴대폰 부정 이용 금지)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해 확인하는 것은 「그때 무엇을 알았나」입니다. 불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는데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 있음을 알고도 그대로 한 것)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상 금융회사나 회사라고 믿을 근거가 있었다면 그 근거가 혐의를 다투는 중심 자료가 됩니다. 수고비를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카드를 빌려준 사건에서 그 자체로 처벌 요건이 되며, 몇만 원이라는 사정이 예외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역할의 무게도 큽니다. 몫을 나눠 함께 범행했다면 사기범과 같은 형의 범위 안에서, 거들어 준 정도라면 방조로서 반드시 줄어든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사기 방조는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라면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입니다. 한 개의 죄만 따진 값이어서 여러 범행이 함께 처벌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에 들어가 활동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정범보다 반드시 감경),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 가중),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에 가입·활동하면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2026년 9월 8일부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른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이나 증거를 내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한 사람에게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범죄수익 관련 죄이고, 카드·통장을 넘긴 혐의 하나만으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다른 공범 규명·범인 검거에 협조하면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통화가 끝나기 전에 사건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 무슨 혐의인지를 받아 적습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온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거기 적힌 관서가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 신문을 하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이며, 신문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어렵다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판사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2026년 10월 2일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직접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준비 방법은 같고, 기준은 서류에 적힌 기관과 수사관입니다.
신문에서는 처음 광고를 본 날부터 마지막으로 지시받은 날까지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 상담 문자, 구인 앱 화면, 상대와의 대화, 입출금 기록, 받은 돈의 액수를 날짜순으로 묶어 가면 기억이 흔들릴 때 기록을 근거로 답하기 쉽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한 줄씩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정리된 문장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했다면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의견 진술·이의 제기), 제244조(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통장이 멈췄다면 알아야 할 절차
은행 앱에서 출금과 이체가 모두 막혔다면 그 계좌가 사기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의 신청이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 제공이 있으면 은행은 일부 금액에 그치지 않고 계좌 전체를 정지한 뒤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의 시작을 공고하는데,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억울하다면 이의제기로 다툴 수 있고, 마감은 정지된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신청은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신청서와 함께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증빙이나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증빙, 신분증 사본을 내는 방식입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꾸며 낸 이의제기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정지된 동안 해 둘 일도 있습니다. 넘긴 카드나 인증서가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분실신고와 거래정지를 걸어 추가 입출금을 막습니다.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은 스스로 거래를 막아 뒤이은 범행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를 형을 줄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지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옮기거나, 상대와 나눈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는 일은 피합니다. 이의제기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마감을 넘겼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이용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8조(이의제기 뒤에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간 원칙적으로 정지 유지)
계좌 주인이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제한은 보통 피해 환급 절차가 끝나면 풀리지만, 카드나 통장을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3년,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받았다면 5년 동안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벌금형 3년·징역형 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음)
뒤늦게 피해를 확인했을 때 환급을 신청하는 길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인하면 112로 신고하고,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1394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통합 신고 번호로, 신고 접수와 지급정지 요청을 함께 맡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고로 그 계좌가 이미 멈췄다면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채권소멸 공고를 먼저 찾아봅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같은 계좌에 묶인 돈의 환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하는데, 남은 잔액을 신청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송금을 처리한 금융회사, 돈이 들어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어디에나 낼 수 있습니다. 공고에 적힌 계좌번호와 공고일을 먼저 적어 두면 기한 계산이 쉬워집니다. 피해를 안 시점이 이미 공고일부터 2개월을 넘겼다면 이 경로로는 환급받기 어렵고,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분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행에 함께한 공범 등 법이 정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지시를 받아 돈을 다른 계좌나 코인 지갑으로 보낸 사람이라면, 자기 계좌에 묶인 돈이 이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나뉘어 간다는 점을 알고 나서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공고 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 신청), 제10조(소멸일부터 14일 안 환급 결정, 피해액 비율 배분), 제11조(공범 등은 환급 제외)
공소장을 받은 뒤의 준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 회부 여부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이 일을 공소청이 넘겨받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벌금형이 맞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이에 불복하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형의 종류가 벌금에서 징역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금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전과 같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치된 뒤에도 피해 회복 노력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제448조(검사 청구로 공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 제453조(고지일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정식으로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첫 기일 전까지 아래를 챙겨 두면 법정에서 설명할 내용이 정리됩니다.
-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에 적힌 날짜·횟수·금액을 내 기록과 하나씩 맞춰 보기
- 피해자별 피해액을 확인하고 변제나 합의가 가능한 범위 정하기
- 대출·취업 명목으로 요구받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문자와 광고 모으기
- 넘긴 직후 스스로 한 분실신고·거래정지 기록 찾기
-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몰랐는지, 이후 무엇을 바꿨는지를 담은 반성문 쓰기
- 생활 형편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아는 가족·동료의 탄원서 부탁하기
법원은 양형기준에 비추어 형을 정합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구간이 징역 1년 6개월~3년이고, 매우 단순한 실행 행위만 맡은 단순 가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은 형을 낮추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범행을 주도한 경우는 실형 쪽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이득액 1억원 미만 기본 1년 6개월~3년, 단순 가담·피해 회복은 감경 사유),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1심 판결 뒤에 남는 기한과 책임
판결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선고일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유를 적은 서면을 냅니다. 형사 판결과 민사 책임은 따로 움직입니다. 도운 데 그쳤다는 이유로 형이 줄었더라도 민사에서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묶여 피해액 전부를 연대해 갚으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라면 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은 합의된 금액에 한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왜 막혔고,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고 알리면 은행은 계좌 전체를 멈춥니다. 이의제기 마감은 정지된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고,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신청서·증빙·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사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 혐의부터 확인합니다. 계양구는 인천계양경찰서 관할이지만 다른 관서가 부를 수도 있으니 적힌 곳을 따릅니다. 광고·대화·입출금 기록은 날짜순으로 묶어 갑니다.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안내받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뒤 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
송금한 피해금은 어떤 절차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먼저 112나 1394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른 피해자 신고로 이미 공고가 났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환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하고, 정지된 계좌의 잔액을 피해액 비율로 나눠 줍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1심 형이 무거운데 항소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
항소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형이 줄어드는지는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의 사유를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1심 뒤 이뤄진 합의나 변제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함께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 항소이유서)
가족이 체포됐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이 체포된 가족을 접견하거나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먼저 어느 관서가 맡았는지 확인합니다(계양구 사건은 인천계양경찰서 관할). 경위를 보여 줄 대화·입출금 자료를 찾아 두고, 피해 회복 방안과 탄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신문 참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생긴다는데 계양구 사건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지금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 개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양구 사건은 인천계양경찰서가 수사하고 인천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한 뒤 인천지방법원이 재판하며, 법원에서 오는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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