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이 보낸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거나, 피해자가 직접 건넨 현금을 아르바이트로 받아 옮겼다면 범행 가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은 통장을 넘겼는지 빌려줬는지, 대가와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로 갈리고, 현금 수거처럼 범행 일부를 맡았다면 사기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송도는 연수구 생활권이어서 수사는 인천연수경찰서, 기소 판단은 인천지방공소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가 밟는 절차도 함께 적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인천연수경찰서 | 연수구 전역(송도동 일대 포함) |
| 기소 여부 결정 | 인천지방공소청 | 인천 각 군·구(연수구 포함) |
| 재판 | 인천지방법원 | 인천 관내 사건 |
생활권 이름과 행정구역은 다릅니다
송도는 행정구역 이름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를 부르는 생활권 이름입니다. 출석요구서, 공소장, 법원 통지서 같은 공식 문서에도 「연수구」로 적히고, 수사를 맡는 곳도 연수구 전체를 관할하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연수구 전체를 기준으로 한 안내는 연수구 보이스피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활권 이름과 상관없이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공소청이, 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근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인천연수경찰서의 관할구역은 연수구)
계좌가 막혔거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볼 것
지금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먼저 챙길 일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에 맞는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 은행에서 지급정지 문자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정지 일시와 금액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을 찾아 이의제기 마감일(공고일 기준 2개월)을 계산해 둡니다.
- 상대에게 넘긴 카드나 인증서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해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막습니다.
- 경찰에서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어느 관서, 어느 수사관인지와 혐의 이름을 적어 두고 출석 날짜를 조율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공소장을 받았다면 적힌 날짜·금액·횟수를 내 거래 내역과 대조합니다.
-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변호인의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부터 기억해 둡니다.
- 어느 단계든 대화방, 문자, 송금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어떤 행동이 어떤 법에 걸리나요
통장이나 카드를 남에게 준 일은 아주 넘겼는지 빌려줬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조건이 달라집니다. 법이 말하는 접근매체는 체크카드·현금카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생체정보, 카드나 인증서에 쓰는 비밀번호를 가리킵니다.
| 한 일 | 처벌되는 조건 | 형의 상한 |
|---|---|---|
| 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아예 넘김 | 대가가 없어도 해당 |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함께 부과 가능) |
|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줌 |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을 때, 또는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 같음 |
| 남의 카드를 맡아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겨 줌 | 대가가 있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 같음 |
| 카드 없이 계좌번호 등 계좌 정보만 알려 줌 |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 같음 |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보냈다는 사정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양형기준은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를 형을 줄이는 사유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넘긴 직후 스스로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해 추가 범행을 막았다면 그것도 감경 사유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접근매체의 뜻), 제6조 제3항(양도·대여·보관·전달 금지와 그 조건, 계좌정보 제공은 제6조의3), 제49조 제4항(처벌)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은 이와 다르게 다뤄집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과 돈을 받아 오는 사람이 짝을 이뤄야 범행이 끝나기 때문에, 수거를 맡은 사람은 사기의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고,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기준인 최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피해 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형이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속임수가 전화·문자·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규정(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쪼개 보내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넘겼다면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긴 혐의(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았다면 수수 혐의(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도 문제 됩니다.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경우까지 이 혐의가 붙지는 않습니다. 내 명의 휴대폰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긴 일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짧은 사용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쓴 쪽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원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한 회선은 통신사가 개통 때 이런 처벌 가능성을 알려 주게 되어 있어, 그 안내를 받았는지도 경위를 따질 때 살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수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회선 타인 제공 금지와 예외)
결과를 가르는 것은 인식, 대가, 역할입니다
같은 일을 했어도 처벌의 무게는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먼저 인식입니다. 법원은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추지 않은 경우를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로 보아 범죄를 알고 한 것과 같이 다룹니다. 왜 정상적인 대출이나 일자리라고 믿었는지를 보여 주는 광고, 계약서, 대화 기록이 그래서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은 대가입니다. 수고비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빌려준 행위만으로도 처벌 조건이 채워지고, 금액이 크지 않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마지막은 역할입니다. 범행을 함께 나눠 실행한 공범인지, 곁에서 도운 방조범인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방조범은 형이 반드시 감경되어 사기 방조의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여러 건을 함께 재판받으면 이 상한을 넘을 수 있고, 사기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방조범은 반드시 감경),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지급정지 통지문에 나오는 말
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오는 통지에는 낯선 말이 많습니다. 뜻을 알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지급정지
-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출금을 막는 조치입니다. 피해 금액만큼이 아니라 계좌 전부가 멈춥니다.
- 명의인
- 정지된 계좌의 주인입니다. 은행은 정지 뒤 명의인에게 정지 일시와 사유, 금액을 알려야 합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계좌에 남은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알림입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2개월 동안 게시됩니다.
- 이의제기
- 정지와 채권 소멸에 맞서는 신청입니다. 마감은 공고일 기준 2개월이고,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서식에 맞춘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범행과 무관한 계좌라는 자료나 묶인 돈이 정상적인 판매·용역 대금이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인 것을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면 정당한 대금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입니다.
- 채권 소멸과 피해 환급
- 공고 뒤 두 달이 흐르도록 다툼이 없으면 그 금액은 명의인의 것이 아니게 되고,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별 환급액을 확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정지가 풀리면 대개 함께 해제되지만, 통장을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이 지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3조의2(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유지 기간)
인천연수경찰서 조사에 응할 때
이 일대를 포함한 연수구 전역의 수사 관할은 원인재로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그런데 요구서를 보낸 곳이 이 경찰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타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보냈다면 거기 적힌 관서와 수사관에게 맞춰 움직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날짜가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바꿉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광고 화면, 지시 메시지, 입출금 내역, 받은 돈의 날짜와 액수를 시간 순서로 묶어 가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지시한 사람의 대화명과 연락처, 돈을 건넨 장소와 시간처럼 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양형기준이 말하는 수사 협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윗선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을 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하면, 2026년 9월 8일 시행된 규정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수사나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통장 제공 혐의 하나만 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범인 검거 협조 시 형의 감경·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일반적 수사협조를 감경 요소로 정함)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과 그 효과 고지), 제243조의2(가족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신문 참여)
재판으로 넘어가면
송치된 사건 기록을 받은 인천지방공소청 검사는 세 갈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구하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어도 이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형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공판은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으면 적힌 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피해자별 피해액을 확인해 변제나 합의 계획을 세웁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하는데, 통장·카드를 건넨 일반 사건은 기본 구간이 징역 4개월~1년입니다. 처벌불원이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 단순 가담은 형을 줄이는 쪽으로, 범죄수익 은닉이나 대가 수수는 무겁게 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지 않을 때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현금 수거처럼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사건은 양형기준이 더 높게 잡혀 있어,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어도 기본 구간이 징역 1년 6개월~3년입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단순 가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긍정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범행을 주도한 점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재판 전까지 이룬 피해 회복의 정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판결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 뒤 7일 안에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에서는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피해 전액에 대해 다른 가담자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별도 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통장 제공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7일),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방조자 연대 책임)
만나서 현금 봉투를 건넨 피해자는 어디서부터
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길이 없고, 이런 대면 편취나 출금형 피해에서는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직이 그 현금을 입금한 계좌를 찾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만난 시각과 장소, 상대의 인상착의, 통화·문자 기록을 함께 내면 계좌를 찾고 피해액을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은 영수증도 버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정지를 요청한 계좌도 이체 피해 때처럼 전체가 멈춥니다. 1394로 신고해도 경찰청 통합대응단이 지급정지 요청과 관계기관 연계를 맡습니다.
현금을 받아 간 사람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면 형사 법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므로,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그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면 합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거책 역할로 조사받는 사람 쪽에서 보면, 이 신청 때문에 판결문에 형과 함께 배상액이 적힐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대면 편취·출금형은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요청일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피해자산 특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1·2심 변론 종결 때까지 인지 없이 배상 신청)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진술과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처음 본 광고부터 마지막 송금까지 기록을 날짜순으로 묶어 갑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안내받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문 뒤에는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날짜가 어렵다면 미리 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이어지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불출석 시 체포영장)
지급정지 뒤 피해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명의인 채권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라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공소장을 받았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소장의 범행 일시·금액·횟수를 내 거래 내역과 맞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피해자별 피해액을 확인해 합의나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처벌불원이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입니다. 반성문·탄원서와 스스로 거래정지한 기록도 챙겨 둡니다.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급정지가 풀렸는데도 금융거래가 막히는 이유와 기간은 무엇인가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보통 정지가 끝나면 함께 풀립니다. 하지만 통장을 넘긴 일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가족이 체포됐다면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휴대폰 대화, 입출금 내역, 구인 광고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생활 형편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담은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이므로 가능한 범위를 함께 알아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신청에 따른 변호인 참여)
송도국제도시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송도는 연수구 송도동 일대를 부르는 생활권 이름이라, 연수구 전체를 관할하는 인천연수경찰서가 수사를 맡습니다.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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