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보낸 돈이 내가 넘긴 카드의 계좌로 들어갔거나, 피해자가 내준 현금을 부업으로 받아 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범죄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맡은 역할과 횟수·피해액에 따라 갈립니다. 강화군 사건은 인천강화경찰서가 수사하고 인천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형사재판은 강화군법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의 신고와 배상 신청 순서도 담았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인천강화경찰서 | 군 전역(강화읍 동문안길17) |
| 기소 여부 결정 | 인천지방공소청 | 인천 전 지역 |
| 재판 | 인천지방법원 | 인천 전 지역 |
강화군 사건의 수사는 인천강화경찰서가, 기소 판단은 인천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대법원 관할 조회를 하면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함께 나오는데, 시·군법원은 소액 사건이나 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룹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혐의의 형사재판은 강화군법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설치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 문을 열지 않아 지금은 이 구조가 유지됩니다. 다른 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곳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평범한 제안이 범행의 한 단계가 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에 필요한 일을 쪼개 외부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방식은 대출 상담, 재택 부업, 수금 아르바이트, 휴대폰 개통 대출처럼 일상적인 제안의 모습을 띱니다. 제안을 받아들여 한 일이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됐다면 그 사람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대출 조건이라며 계좌 이용 수단을 넘긴 때
「기존 대출을 갚는 실적이 있어야 승인이 난다」는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인증서를 넘겼다면 넘긴 순간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카드나 인증서처럼 내 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은 남에게 아주 넘기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잠깐 빌려주는 것도 수고비가 걸려 있거나 범행에 쓰일 줄 알았다면 금지됩니다.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통장이나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더라도 범행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같은 범위로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의 양도, 대가가 있거나 범죄 이용을 안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을 받아 와 달라는 일을 한 때
「법무 사무 보조」, 「채권 추심 외근」 같은 이름의 일을 맡아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조직이 지정한 사람이나 계좌로 넘겼다면 사기 가담 혐의가 적용됩니다. 조직 안에서 몫을 나눠 맡았다고 판단되면, 속이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도 사기를 함께 저지른 사람이 됩니다. 사기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이고, 그 전에 한 행위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둘 다 가로챈 돈이 5억원 미만일 때의 범위입니다.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겨냥한 특별법이 적용되면 징역 1년 이상이고,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 이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 징역, 벌금 병과 가능)
입금된 돈을 옮기거나 코인으로 바꾼 때
「해외 결제 대행」이라며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출금해 다른 계좌에 넣거나 코인을 사서 보냈다면, 사기 가담에 더해 범죄수익의 출처를 흐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정당한 돈처럼 꾸몄다고 보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 돈인 줄 알고 받기만 했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혐의는 돈을 실제로 움직인 사람을 겨냥한 것이어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까지 넓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정황을 알고 범죄수익을 받는 것)
휴대폰을 개통해 건넨 때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에게 줬는데 그 번호가 피해자를 속이는 데 쓰였다면,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 등은 법이 예외로 두고 있어 넘긴 경위와 대수가 결론을 가릅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쓰거나 이를 알선한 쪽,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쓴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입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회선 제공 금지,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등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자금 제공 조건 개통·사기 목적 개통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 수위를 정하는 요소
법정형은 넓은 틀이고, 실제 결과는 몇 가지 사실관계로 좁혀집니다. 먼저 그때의 인식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대로 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감수한 것)가 인정될 수 있어, 확실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은 대가입니다. 카드를 빌려준 사건에서는 수고비를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만으로 처벌 요건이 채워집니다.
역할의 크기도 따집니다. 범행을 나눠 맡았다면 사기의 정범, 남의 범행을 거든 정도라면 방조범으로 평가됩니다. 방조범은 형이 반드시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2일 이전 행위는 5년·1천만원)이 됩니다. 이 계산은 한 개의 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여러 죄가 겹치면 상한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횟수와 피해액이 클수록, 범행 기간이 길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방식도 형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범죄수익과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이 수사·재판에서 다른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증거를 내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카드·통장을 넘긴 혐의 하나만 있는 사람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사실대로 진술해 다른 가담자 처벌과 후속 범죄 차단에 기여했다면, 양형기준은 이를 일반적인 수사협조로 보아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 둡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정범보다 반드시 감경),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의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범인 검거 협조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통장이 정지된 뒤의 대처
계좌가 갑자기 막혔다면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으로 지급정지가 걸린 것입니다. 정지는 피해금만큼에 그치지 않고 계좌 전부에 걸리며, 은행은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는데, 이의제기 마감은 정지된 날과 상관없이 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마감이 지나면 계좌에 묶인 돈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정지 일시와 금액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공고 날짜를 알아내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정지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상대와의 대화를 지우는 일은 피합니다. 양형기준이 증거를 감춘 사정을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의제기는 해당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내는 방식이고,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나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돼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마감 뒤에도 금융감독원에 소멸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 동안은 지급정지가 끝나도 이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그 유지 기간)
인천강화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요구를 받으면 부르는 관서, 담당 수사관, 혐의, 출석 일시부터 메모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출석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맡고,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조정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문 뒤에는 조서를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되므로, 서명 전에 꼼꼼히 읽어 봅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하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신문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고지), 제312조 제3항(경찰 작성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
출석 전에 다음을 확인하고 챙겨 둡니다.
- 처음 연락이 온 대출 문자·구인 광고와 그 날짜
- 상대가 쓴 회사 이름, 직함, 연락처와 메신저 아이디
- 카드를 보내거나 현금을 건넨 날짜·장소·방법을 적은 메모
- 내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코인 거래 기록
- 받은 수고비나 대출금의 액수와 받은 날
- 수상하다고 여겨 되물었거나 그만두려 한 대화
- 분실신고·거래정지·회선 해지를 한 날짜와 접수 기록
조사를 마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정리해 둔 자료를 보관해 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지방공소청 처분과 인천지방법원 재판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하면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바뀌었어도 기소 권한은 그대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고,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면 공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을 다투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의 불기소 재량), 제453조(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정식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카드·통장을 넘긴 사건은 일반 유형의 기본 구간이 징역 4개월~1년입니다.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경우,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분실신고를 해 후속 피해를 막은 경우는 특별히 형을 줄이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매우 단순한 실행 행위만 맡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문에는 경위와 당시의 인식,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고, 탄원서는 생활을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이 씁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자발적 거래정지, 단순 가담, 피해 회복을 감경 사유로 정함),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판결 이후와 꼭 지켜야 할 기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계마다 짧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날짜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글에 나온 기한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 무엇을 | 기한 | 어디에 |
|---|---|---|
| 지급정지 이의제기 |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 |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 | 약식명령을 한 법원 |
| 항소장 제출 | 판결 선고 뒤 7일 안 |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
| 항소이유서 제출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 | 항소법원 |
|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
| 피해자의 민사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 가담자를 상대로 청구 |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항소는 7일 안에 1심 법원에),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때까지)
형벌이 정해져도 돈 문제는 남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거든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취급하므로, 형이 방조로 감경됐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액 전체를 다른 가담자와 함께 책임지라는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라면 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은 합의된 금액에 한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과 합의된 손해배상액)
찾아온 사람에게 현금을 넘겨준 뒤 속은 것을 알았다면
은행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넨 피해라면 112 신고부터 합니다. 돈이 내 계좌를 거쳐 나가지 않았으니 피해자 스스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은행이 없고, 법도 이런 대면 편취는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정했습니다. 112 연결이 어렵다면 경찰청 통합 신고 대표번호 1394로 알려도 지급정지 요청이 이어집니다.
- 112 신고만난 날짜와 장소, 받아 간 사람의 생김새, 사기 전화가 걸려 온 번호를 정리해 알립니다.
-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수거책이 현금을 입금한 계좌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그 금융회사에 정지를 요청하고, 요청일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통지합니다.
- 재판과 배상명령수거책이 사기나 사기방조로 기소되면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수사는 인천강화경찰서가 맡더라도 배상 신청은 형사재판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에 냅니다. 현금 심부름을 했다가 피고인이 된 사람이라면 공판 중에 피해자의 배상 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피해액과 이미 갚은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도 재판 준비에 들어갑니다. 사기 혐의 없이 통장 제공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에게는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이 나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대면 편취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 법원에 인지 없이 배상 신청)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연락은 아직 없는데, 내 계좌가 범행에 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넘긴 카드·인증서는 은행에 분실신고와 거래정지를 하고, 넘긴 휴대폰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합니다. 대출 문자·대화·입출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공소시효가 통장 양도 7년, 사기 10년이라 연락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막혔다면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 기간)
피해 환급금은 신고하고 나서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일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고 뒤 2개월 반 안팎이 걸립니다. 받는 돈은 정지된 계좌에 남은 금액 안에서 피해액 비율로 나뉜 몫입니다.
초범이고 시키는 일만 했다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양형기준 기본 구간은 징역 1년 6개월~3년입니다. 단순 가담·처벌불원·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이 있으면 아래쪽 감경 구간(1년~2년 6개월)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피해자가 민사로 피해금을 청구하면 제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피해액 전부를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배상하게 하므로, 받은 수고비가 적어도 청구액은 피해액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형사재판 중 합의하면 그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근거: 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명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어요. 처벌받나요?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의 통신용으로 쓰도록 넘겼다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 등은 예외여서, 넘긴 경위와 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준다며 개통을 시킨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강화군에 살면 강화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화군법원은 시·군법원이어서 소액 사건이나 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루고,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사는 인천강화경찰서, 기소 여부 판단은 인천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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