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광고로 맡은 일이라며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꿔 넘겼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짐작했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맡은 역할과 피해 규모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카드·비밀번호까지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문제 됩니다. 미추홀구 사건의 수사는 인천미추홀경찰서, 기소 판단은 인천지방공소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뒤늦게 피해를 안 사람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도 담았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인천미추홀경찰서 | 미추홀구 전역 |
| 기소 여부 결정 | 인천지방공소청 |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미추홀구 포함) |
| 재판 | 인천지방법원 | 인천 군·구 사건 |
통장 전달부터 휴대폰 명의까지, 수사가 시작되는 지점
보이스피싱은 속이는 사람 혼자 끝낼 수 없는 범죄여서 조직은 계좌·현금 운반·명의 회선을 바깥 사람에게서 구합니다. 그 부품을 대 준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적용 법률은 무엇을 대 주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카드·비밀번호를 보냈다면 — 계좌 수단을 넘긴 죄
대출 상담원이라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인증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건넸다면 남이 내 계좌로 돈을 굴릴 수 있게 해 준 셈이고, 그 자체가 법이 막아 둔 행동입니다. 완전히 넘겨준 경우는 보답이 없었어도 위반입니다.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경우는 수고비를 받거나 약속했을 때, 혹은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위반이 됩니다. 형은 징역 5년까지, 벌금 3천만원까지이며 둘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주지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 줬더라도 범행에 쓰일 줄 알았다면 같은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 사기의 공범
「서류 전달」, 「수금 대행」이라는 일을 맡아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넘겼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나눠 맡아야 끝나는 범행이라,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은 수거 역할도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달라져, 그 이후 행위는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까지, 이전 행위는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까지입니다. 이 범위는 피해 총액이 5억원 미만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의 바닥이 징역 3년이 되고, 50억원 이상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전화나 메신저로 속여 돈을 받게 하는 범행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이 법에 따라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에 관한 제보를 한 사람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길도 열렸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제17조의2(공범 규명 협조 시 형의 감경·면제)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바꿨다면 — 범죄수익을 숨긴 죄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시받은 여러 계좌로 쪼개 보내거나 그 돈으로 가상자산을 사서 외부 지갑으로 옮겼다면, 범죄로 생긴 돈의 흐름을 감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은닉이나 가장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까지, 사정을 알면서 그 돈을 받은 것은 징역 3년·벌금 2천만원까지입니다. 돈을 옮기고 감춘 행동에 붙는 혐의라서 보답 없이 통장만 넘긴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수수)
휴대폰을 개통해 줬다면 — 통신 회선을 남에게 내준 죄
내 명의 휴대폰이나 유심이 사기 전화·문자에 쓰였다면 회선을 다른 사람 통신용으로 제공한 문제가 생깁니다. 형은 징역 1년·벌금 5천만원까지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시 쓰게 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를 따져 봅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며 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쓰거나 사기에 쓸 목적으로 개통한 사람은 징역 3년·벌금 1억원까지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예외 있음),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을 키우는 사정과 줄이는 사정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아래 사정이 어느 쪽에 더 많으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고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 따지는 것 | 불리하게 보는 경우 | 유리하게 보는 경우 |
|---|---|---|
|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 | 이상한 지시인 줄 알면서 계속함 | 정상 대출·채용으로 믿게 만든 자료가 있음 |
| 대가 | 수고비를 받았거나 약속받음 |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아주 적음 |
| 맡은 역할 | 범행을 계획·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임 | 시키는 단순한 일만 함, 압력 때문에 소극적으로 가담함 |
| 횟수와 피해 | 피해자가 많거나 오래 반복함, 넘긴 접근매체가 많음 | 피해 규모가 상당히 작음 |
| 범행 뒤의 행동 |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앰 | 스스로 거래정지·분실신고,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사실대로 진술 |
역할을 판단할 때는 범행을 함께 나눠 했는지, 곁에서 도운 데 그쳤는지를 봅니다. 곁에서 거드는 데 머물렀다고 평가되면 방조(남의 범행을 도운 것)가 되고, 법은 이 경우 형의 상한을 의무적으로 절반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2025년 12월 22일 이전 행위는 5년·1천만원). 이 계산은 죄 하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여러 범행이 한 번에 재판을 받으면 더 높은 형이 가능합니다. 사기를 위해 만든 조직에 들어가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규정이 더해집니다.
범행을 짐작했는지는 본인의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 정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대출이라면 요구하지 않을 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했는지, 일의 양에 비해 수고비가 지나치게 많았는지, 상대가 얼굴을 보이지 않고 메신저로만 지시했는지, 돈을 받을 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라고 시켰는지가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당시 무엇을 보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었는지 보여 줄 광고 화면이나 계약서가 그래서 쓸모가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114조(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제37·38조(경합범 가중)
통장이 정지된 뒤 놓치기 쉬운 기한
은행이 계좌를 멈췄다면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의 통보로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받는 상태입니다. 정지는 피해금만큼이 아니라 계좌 전부에 걸리고, 은행은 정지 일시와 사유, 금액을 명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 환급에 쓰기 위해 명의인 권리를 없애는 절차) 개시를 누리집에 2개월간 공고합니다.
정지를 다투는 이의제기의 마감은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입니다. 정지된 날부터 센다고 혼동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계좌가 있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내면서 계좌가 범행과 관계없다는 자료나 묶인 돈이 정상 거래 대금이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면 정상 대금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짓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징역 3년·벌금 3천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는 묶이지 않은 다른 계좌에서도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돈을 빼내거나 옮기지 않고, 메신저 대화도 그대로 둡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에 쓰인 계좌의 주인을 따로 지정해, 그 이름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들이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제한은 환급 절차가 끝나는 등 정지 사유가 풀리면 함께 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장 제공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3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 동안 이어집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는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피해자별 환급액을 정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뒤에라도 소멸된 돈을 돌려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청구하는 길이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지나면 채권 소멸),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공고가 나간 뒤에 피해를 알게 된 사람은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1394나 112로 신고하고, 돈을 보낸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이미 계좌가 정지되고 금융감독원 공고까지 나간 뒤에 피해를 알아챘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환급 절차에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돈을 보낸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공고가 올라왔는지, 공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공고에 적힌 계좌가 내가 돈을 보낸 계좌와 같은지 맞춰 본 뒤,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신청합니다. 1394를 운영하는 경찰청 통합대응단도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환급되는 돈은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이 한도이고, 여러 사람이 같은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각자 피해액의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피해액 전부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처럼 법이 제외한 사람은 피해자로 신청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송금이나 코인 구매를 대신해 준 사람이 자기 돈도 들어갔다며 피해자로 나서기도 하지만, 가담자로 인정되면 이 길은 막힙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공고 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 신청), 제10조(피해액 비율로 나눠 환급), 제11조(공범 등은 환급 제외)
인천미추홀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미추홀구 사건의 수사는 인천미추홀경찰서(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32)가 관할합니다. 출석 요구가 다른 시·도의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명의로 오기도 하는데, 그때 상대할 곳은 서류에 찍힌 그 관서와 담당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출석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하며,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 제200조의2(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 제243조의2(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의견 진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쓰입니다. 조서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내 뜻과 맞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날짜가 정해지면 아래 순서로 준비합니다.
- 처음 연락이 온 경로(구인 사이트, 대출 문자, 오픈채팅)를 화면 그대로 저장합니다.
- 상대가 지시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상대가 쓴 이름과 연락처, 회사명을 적어 둡니다.
- 계좌 입출금 내역과 송금 기록, 코인 거래소 내역을 출력합니다.
- 받은 수고비나 대출금이 있다면 액수와 날짜를 숨기지 않고 정리합니다.
- 이상하다고 느껴 물었던 메시지나 거절했던 기록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둡니다.
- 조서에 서명하기 전 전체를 읽어 보고, 말의 뜻이 바뀐 대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인천지방공소청 판단부터 인천지방법원 판결까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면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처분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그 일을 넘겨받았지만,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그대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자주 듣게 되는 말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 공소장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낸 문서입니다. 범행 일시, 금액, 횟수가 적혀 있어 내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약식명령
-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기록만 검토해 벌금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형의 종류가 벌금보다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 기소유예
-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검사가 참작해 법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 양형기준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통장·카드 제공의 일반적인 경우 기본 범위는 징역 4개월~1년이고,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감경 범위가 징역 1년~2년 6개월입니다.
- 집행유예
-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 배상명령
- 사기로 재판받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요건과 기간)
재판에서 형을 낮추는 데 가장 무게가 실리는 사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의 회복입니다. 반성문에는 사건 경위, 범행 당시 알았던 것과 몰랐던 것,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생각, 지금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료처럼 생활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담아 씁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정함,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 기준)
판결이 나온 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 뒤 7일 안에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이후 사건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적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통장 제공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재판받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한해서만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7일),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방조자 연대 책임)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넘겼는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됩니다. 계좌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아예 넘기면 대가가 없어도, 빌려준 경우는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 대상이 되고, 형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까지입니다. 대출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사정,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를 한 사정은 양형기준에서 형을 줄이는 요소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처음이고 시키는 일만 했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양형기준상 기본 범위가 징역 1년 6개월~3년입니다. 단순 가담이 인정되면 감경 범위(징역 1년~2년 6개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처벌 전력 없음·단순 가담·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미합의·대가 수수는 불리하게 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징역 3년 이하 선고 시 집행유예)
공소장을 받았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금액·횟수를 거래 내역과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피해자별 피해액을 확인해 합의나 변제 계획을 세우고, 반성문·탄원서와 스스로 거래정지한 기록 같은 감경 자료를 모읍니다.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약식명령이 왔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이미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그 계좌 전체가 정지되고,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공고를 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액을 정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한도이며,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내 명의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겼다면 징역 1년·벌금 5천만원까지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시 쓰게 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와 횟수를 따집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분은 통신사가 개통 때 처벌 가능성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 처벌)
미추홀구에서 계좌가 막혔는데 조사와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미추홀구 사건은 인천미추홀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가 기준입니다. 계좌 이의제기는 수사와 별개로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은행에 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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