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부평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일자리라는 말에 모르는 사람의 현금을 받아 옮기거나 송금했다면, 또는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겼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짐작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맡은 일과 횟수, 피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부평구 사건은 동에 따라 인천부평경찰서나 인천삼산경찰서가 수사하며,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피해자가 남은 피해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도 실었습니다.

부평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인천부평경찰서산곡동, 십정동, 청천동, 부평1·2·3·6동
수사인천삼산경찰서갈산동, 구산동, 부개동, 삼산동, 일신동, 부평4·5동
기소 여부 결정인천지방공소청인천 11개 군·구
재판인천지방법원인천 11개 군·구

부평구는 경찰서 두 곳이 동 단위로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 위 표에서 내 동이 있는 줄을 찾으면 수사 관서가 짐작됩니다. 사건이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먼저 시작됐다면 그쪽에서 부르기도 하니, 기준은 손에 쥔 출석요구서에 찍힌 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입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두 경찰서 사건 모두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한 곳으로 모입니다.

넘긴 것과 옮긴 것, 무엇이 문제였나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말고도 돈이 지나갈 계좌, 현금을 받아 올 사람,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직은 이 빈자리를 대출 문자나 구인 글로 모은 일반인에게 맡깁니다. 조직과 연락한 것이 몇 번 되지 않아도 그 일이 범행의 한 조각이었다면 수사가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아래 낱말은 이어지는 설명에 계속 나오므로 먼저 풀어 둡니다.

접근매체
통장에서 돈을 꺼내거나 보낼 수 있게 하는 물건·정보를 통틀어 부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금융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그리고 카드·인증서용 비밀번호가 들어갑니다.
미필적 고의
‘혹시 불법 아닐까’ 싶었는데도 그만두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부릅니다. 범죄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동정범
여럿이 일을 쪼개 함께 범행한 사람입니다. 맡은 몫이 작아도 범행 전체에 대해 범인으로 처벌됩니다.
방조
범행 계획에는 끼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기 쉽게 손을 보탠 경우를 가리킵니다.

대출 심사라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면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한다」, 「입출금 기록을 쌓아야 한도가 나온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퀵이나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불러 줬다면, 그 카드가 어디에 쓰였는지와 상관없이 보낸 행동부터 문제가 됩니다. 카드를 아예 넘겼다면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위법입니다. 잠깐 빌려준 것이라면 수고비를 받았거나 약속받은 경우, 혹은 범행에 쓰일 줄 안 경우에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매겨지기도 합니다.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더라도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을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를 건네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채용 공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넘겼다면

「외근 직원」, 「수금 담당」 같은 일자리라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현금 봉투를 받아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거나 무통장으로 입금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 됩니다. 조직이 일을 나눠 맡긴 구조에서 돈을 거둬 오는 몫을 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적이 없어도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은 행위한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는 상한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올랐고, 그 전날까지의 행위에는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상한은 가로챈 돈이 5억원 미만일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합친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하한이 징역 3년으로, 50억원 이상이 되면 하한 징역 5년 또는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전화·문자·메신저로 속여 돈을 빼내는 행위만 따로 다루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사기,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돈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들어온 돈을 다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꿨다면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알려 준 지갑 주소로 보냈다면 사기 가담에 더해 범죄로 생긴 돈의 흐름을 감춘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지우거나 정상 거래로 위장했다고 판단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 돈임을 알고 받기만 했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이고, 둘 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이 혐의는 실제로 돈을 옮기거나 숨긴 사람에게 해당하므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경우에 곧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로 생긴 돈을 숨기거나 꾸미는 것 처벌), 제4조(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는 것 처벌)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쓰였다면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에게 줬는데 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가 갔다면,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내준 일이 문제가 됩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는 법이 예외로 두므로, 언제 누구에게 몇 대를 왜 넘겼는지부터 따집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알선한 쪽,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로 개통한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명의 통신 서비스를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등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개통·이용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을 무겁게, 또는 가볍게 만드는 것

같은 행동이라도 처벌은 네 가지 사정에서 갈립니다. 첫 갈림길은 인식입니다. 수상하다고 느끼고도 그대로 했다면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 대출이나 정상 채용으로 믿을 만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다툼은 그 자료를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다음은 대가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서 수고비를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고, 액수가 적다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역할입니다. 범행을 함께 나눠 맡았다면 사기범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거들기만 했다면 방조로 형이 반드시 줄어,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2025년 12월 22일 이전 행위는 5년·1천만원). 이 값은 죄 하나만 볼 때의 계산이라, 여러 건이 함께 재판에 오르면 형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횟수와 금액입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오래 날랐다면 피해액이 쌓여 무거운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근거: 형법 제30조(일을 나눠 함께 범행하면 각자를 범인으로 처벌), 제32조(남의 범죄를 도운 사람은 반드시 형을 줄여 처벌),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늘리는 규정)

계좌가 묶였을 때, 날짜로 보는 흐름

통장이 갑자기 멈췄다면 피해자가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된다고 은행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이때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묶지 않고 계좌를 통째로 멈춥니다. 그 뒤 절차는 대체로 아래 순서로 흘러갑니다.

  1. 지급정지와 통지은행이 계좌 전부를 곧바로 멈추고 명의인에게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알립니다. 명의인의 소재를 모르면 은행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시합니다.
  2. 채권소멸 공고금융감독원이 계좌에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2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3. 이의제기 마감억울하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냅니다.
  4. 채권 소멸이의제기 없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5. 피해 환급금융감독원이 권리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 제7조(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제기),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 소멸)

은행에 낼 서류는 이의제기신청서, 내 계좌가 사기용이 아니었다거나 묶인 돈이 물건을 팔고 받은 대금처럼 떳떳한 돈이라는 증빙, 그리고 신분증 사본입니다. 단, 내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걸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면 떳떳한 돈이라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를 내면 그 자체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입니다. 마감을 놓쳤더라도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사라진 돈의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피해 환급이 끝나는 등 정지가 풀리면 대개 함께 풀리지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이의제기 뒤에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간 원칙적으로 정지 유지),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6조(거짓 이의제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인천부평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보다 먼저 어느 관서의 누가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를 적어 둡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길주로511, 인천삼산경찰서는 굴포로104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는 권한이 사법경찰관에게만 남았습니다.

정한 날에 갈 수 없다면 미리 수사관에게 알려 날짜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 수사관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줘야 합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 자리에 함께 앉습니다. 경찰 신문 조서는 재판에서 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쓰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가능), 제244조의3(신문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고지), 제312조 제3항(경찰 작성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송치),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로 마무리합니다. 불송치가 나와도 피해자 등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자료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전에 아래 자료를 챙겨 두면 「몰랐다」는 설명을 기억 대신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문자, 구인 글, 상대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은 원본 그대로
  • 카드나 현금을 건넨 날짜·장소·방법을 적은 시간표
  • 입출금 내역, 코인 거래소 기록, 받은 수고비의 액수와 날짜
  • 의심이 들어 되묻거나 그만두겠다고 한 메시지
  • 넘긴 카드의 분실신고·거래정지 접수 기록

인천지방공소청의 판단과 인천지방법원 재판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보내면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공소청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생긴 기관으로, 이름은 바뀌었어도 기소를 결정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검사가 고를 수 있는 길은 셋입니다.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만 매겨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명령, 그리고 혐의는 있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 액수나 혐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도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벌금 액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제453조(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선고 금지)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으면 날짜·횟수·금액이 실제와 맞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형을 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카드·통장 사건이라면 보통은 징역 4개월~1년 사이가 기본이고, 다른 범죄에 쓰일 줄 알고 넘긴 사건은 6개월~1년 6개월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한 요구에 응한 경우, 그리고 넘긴 뒤 스스로 은행에 거래정지를 걸어 더 큰 피해를 막은 경우는 기준표에 형을 깎는 특별한 사정으로 올라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은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반성문에 변제 영수증과 합의서를 곁들여 냅니다. 선고되는 징역이 3년을 넘으면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는 붙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 스스로 한 거래정지를 감경 사유로 정함),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 선고 때 집행유예 가능)

판결 다음에 이어지는 일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냅니다. 그 뒤 항소심 법원에서 기록 접수 통지가 오는데,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1심 판단의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적은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로 돈을 청구할 수 있고, 방조로 형이 줄었더라도 민사에서는 다른 가담자와 함께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다면,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그 형사 법정에 배상명령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61조의3(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연대 배상)

남은 피해금을 돈을 옮긴 사람에게 받아 낼 수 있을까

속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먼저 112에 신고하고, 계좌로 보낸 돈이라면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에는 조직 윗선만이 아니라 중간에서 손을 보탠 사람도 들어갑니다. 민법은 남의 불법행위를 거든 사람을 공동으로 행위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공동행위자들은 손해 전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합니다. 통장을 빌려준 명의인, 현금을 받아 전달한 수거책이 피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몰랐던 데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얼마나 줄일지는 판례에 맡겨진 문제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가담자가 사기로 기소돼 재판 중이면 그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 금액이나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법원에 소장을 따로 냅니다.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또 이미 민사소송을 걸어 둔 상태라면 같은 손해를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다시 구하지 못합니다. 전달책으로 수사받는 사람에게도 이 구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이 기간 안에는 소장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거든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 배상), 제766조(3년·10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로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만 보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목적이었어도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을 넘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사정과 넘긴 직후 스스로 분실신고·거래정지를 한 사정은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이므로 그 기록을 남겨 둡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여 처벌)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데 미리 해 둘 일이 있나요?

넘긴 카드·인증서의 분실신고와 거래정지를 하고, 대화 기록과 입출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연락이 없어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한(공소시효)은 통장 양도가 7년, 사기가 10년입니다.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인천부평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인지 다른 관서인지 출석요구서로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의 무게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처음이고 단순히 가담만 했다면 형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통장·카드 사건의 양형기준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범죄에 쓰일 줄 알고 넘기면 6개월~1년 6개월)이고,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처벌 전력 없음·피해 회복은 집행유예 쪽, 미합의·큰 피해·주도적 역할은 실형 쪽 사정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만나서 현금을 넘겨준 피해라면 은행과 경찰 중 어디에 먼저 알리나요?

경찰이 먼저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수거책이 돈을 입금한 계좌를 찾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는 피해자 본인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394(경찰청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도 신고할 수 있고, 피싱안심SOS 누리집에서도 같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처벌되나요?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이 통신용으로 쓰도록 넘겼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와 횟수를 봅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개통을 요구받았다면 그 대화를 보관해 둡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나 해지를 요청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 처벌)

부평구 부개동과 산곡동은 담당 경찰서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산곡동·십정동·청천동·부평1·2·3·6동은 인천부평경찰서, 갈산동·구산동·부개동·삼산동·일신동·부평4·5동은 인천삼산경찰서가 맡습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받든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며,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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