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옹진군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연락에 카드·비밀번호·계좌를 넘겼다면 그것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맡은 역할과 횟수·피해액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옹진군에는 자체 경찰서가 없어 백령·연평·대청·덕적·자월·영흥면은 인천제물포경찰서가, 북도면은 인천영종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기소는 인천지방공소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으며, 피해자가 그 재판에서 배상을 신청하는 방법도 덧붙였습니다.

옹진군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인천제물포경찰서백령면·연평면·대청면·덕적면·자월면·영흥면
수사인천영종경찰서북도면
기소 여부 결정인천지방공소청인천 11개 군·구
재판인천지방법원인천 11개 군·구

옹진군에는 경찰서가 따로 없어 면에 따라 군 밖의 두 경찰서가 사건을 나눠 맡습니다. 백령·연평·대청·덕적·자월·영흥면은 인천제물포경찰서(제물포구 제물량로237), 북도면은 인천영종경찰서(영종구 하늘달빛로64번길6-13) 관할입니다. 인천제물포경찰서는 제물포구도 맡고 있어 옛 동구 지역과 같은 경찰서를 쓰고(인천동구 보이스피싱), 옛 인천 중구 지역도 이 두 경찰서가 나눠 맡습니다(인천중구 보이스피싱). 경찰 단계가 끝나면 어느 면의 사건이든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으로 갑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에 맞춰 움직입니다.

보이스피싱 수사가 시작되는 네 가지 경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상당수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거나 일자리를 구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한 일이 피해금이 오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은 아래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느냐로 정해집니다.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넘긴 경우

「대출 한도를 올리려면 거래 이력이 필요하다」며 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에 응했다면, 대출 목적이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을 넘긴 일로 수사받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물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더라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 수거·전달을 맡은 경우

단기 고수익 일자리라는 말에 지정된 곳에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입금했다면, 사기 범행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몫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여럿이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고 인정되면 일부만 한 사람도 사기범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는 범행 날짜가 중요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법 개정 뒤의 행위는 최대 징역 20년이나 벌금 5천만원까지, 그 이전 행위는 개정 전 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이나 벌금 2천만원까지입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적용 법도 바뀝니다. 가로챈 돈을 합쳐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최소 징역 3년,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징역 5년이나 무기징역입니다. 전화·문자를 이용한 금융사기만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징역 1년 이상에, 벌금은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 이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낸 경우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 다른 계좌로 보냈거나 코인으로 바꿔 지정된 지갑으로 옮겼다면, 사기 가담과 별도로 범죄수익의 출처를 감추거나 꾸민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숨기거나 꾸몄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받기만 했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이 혐의가 곧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범죄수익 수수)

휴대폰 명의를 빌려준 경우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넘겼는데 그 번호가 피해자를 속이는 연락에 쓰였다면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내준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형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반복되지 않는 정도로 다른 사람이 잠깐 쓰게 한 경우 등은 법이 예외로 둡니다. ‘개통해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며 남의 명의 휴대폰을 받아 쓰거나 이런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처벌이 한층 무거워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1억원 이하입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회선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자금 제공 조건 개통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알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리는 결론

같은 카드를 넘겼어도 넘긴 방식과 당시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와 쟁점이 달라집니다. 카드·통장 사건에서 자주 갈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넘긴 방식과 사정에 따른 판단
상황처벌 여부쟁점
돌려받지 않기로 하고 카드·인증서를 넘김대가가 없어도 처벌 대상정말 넘긴 것인지, 잠시 맡긴 것인지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며 수고비를 받거나 약속받음범죄 용도를 몰랐어도 처벌 대상대가를 주고받은 사실과 액수
돌려받기로 하고 대가 없이 빌려줌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 처벌 대상당시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
계좌번호만 알려 줌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 처벌 대상알려 준 경위와 상대의 설명

「알았는지」는 확신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가능성을 알고도 감수한 것)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출이나 채용이라고 믿을 만했던 문자, 계약서, 상대에게 되물은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수고비가 적다는 점은 처벌 여부를 바꾸지 못하며,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현금을 나르거나 송금한 사건에서는 맡은 일의 무게가 결론을 가릅니다. 계획 단계부터 몫을 나눴다면 정범이고, 남이 저지르는 범행에 손을 보탠 정도라면 방조범입니다. 방조범은 법에 따라 형이 의무적으로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2일 이전 행위는 5년·1천만원)이 됩니다. 이 숫자는 죄 하나를 놓고 계산한 값이어서 여러 건이 함께 재판에 오르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반드시 감경),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의 가중), 제114조(범죄 목적 단체 가입·활동)

수사 협조도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9월 8일 시행된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윗선이나 다른 공범을 밝히는 진술·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추적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법원은 형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혐의만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쓰지 못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다른 공범 규명·범인 검거 협조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은행이 계좌를 막았을 때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 제공을 받은 은행이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를 즉시 멈추는 조치입니다. 은행은 명의인에게 정지 일시와 사유, 금액을 알리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 절차가 시작됐다는 공고를 2개월간 냅니다. 명의인이 다툴 수 있는 마감은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입니다. 그때까지 이의가 없으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이용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 채권 소멸)

  • 은행 통지서에서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공고 날짜로 이의제기 마감일을 계산해 적어 둡니다.
  • 이의를 제기한다면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함께,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거나 정당하게 받은 돈임을 보여 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 넘긴 카드·인증서는 분실신고와 거래정지를 하고, 그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 정지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을 옮기지 않습니다.
  • 상대와 나눈 대화, 대출 안내 문자, 구인 글을 지우지 않습니다.
  • 있는 그대로의 자료만 냅니다. 사실을 꾸며 이의를 내면 그것만으로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면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 제한은 대개 지급정지와 함께 끝나지만, 카드나 통장을 넘긴 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벌금형은 선고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은 5년 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유지 기간),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인천제물포경찰서·인천영종경찰서 조사 당일의 순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느 관서의 어느 수사관이 무슨 혐의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경찰서 모두 군 밖(제물포구·영종구)에 있으므로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미리 맞춰 둡니다.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2026년 10월 2일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도 들어 있어, 경찰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대개 아래 순서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피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출석 일정 확인출석요구서의 관서와 일시를 확인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려 조정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권리 안내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이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 줍니다.
  3. 신문광고를 본 날부터 마지막 지시까지 날짜순으로 설명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4. 조서 열람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내가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쓰입니다.
  5.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불송치가 나와도 고소인·피해자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의견 진술),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일부터 3개월 안 이의신청)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송치된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그 일을 이어받았어도 재판에 넘길지는 여전히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의 판단은 세 갈래입니다.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거나, 법정 공방 없이 벌금만 정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명령문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기 전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투면 됩니다. 이때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걱정은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의 공소 제기 재량), 제453조(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정식으로 기소되면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이 오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에서 카드·통장 사건의 기본 구간은 일반적인 경우 징역 4개월~1년,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해 넘긴 사정,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해 후속 범죄를 막은 사정은 형을 줄이는 특별한 사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았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킨 경우도 감경 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만 가능합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적힌 날짜·횟수·피해액을 내 입출금 기록과 한 줄씩 맞춰 보고 다른 곳을 표시해 둡니다. 반성문에는 경위와 그때 알았던 것과 몰랐던 것,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담고, 탄원서는 평소 생활을 아는 가족이나 동료가 씁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유형별 기본 구간과 특별감경인자),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선고 뒤에도 남는 기한과 배상 문제

1심 판결을 다투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에게는 민사로 돈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므로 방조로 처벌받았더라도 피해액 전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이며, 사기 사건이라면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재판 중인 가담자에게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는 방법

송금 직후라면 내 돈이 나간 금융회사나 받은 쪽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나 1394에 피해를 알립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 제도로 별도 소송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물어내라는 명령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건이 진행되는 인천지방법원에 냅니다. 면 지역에서 수사가 시작됐어도 재판은 이 법원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 항소심이 열리면 그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들지 않으며, 신청서를 내는 것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청구할 금액과 근거는 피해자가 내는 편이 분명합니다.

배상 범위는 무엇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사기나 사기방조라면 직접 입은 재산 손해와 치료비, 위자료까지 구할 수 있지만, 통장을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하나뿐이라면 피고인이 합의한 금액만 명령에 담깁니다.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거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같은 손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내 둔 때에는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카드를 넘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소장의 죄명은 형량과 함께 이 배상 범위까지 바꿉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죄 유죄 판결 때 배상 명령, 그 밖의 죄는 합의된 금액),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사건 법원에 신청, 인지 붙이지 않음)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통보로 사기에 쓰인 계좌라는 의심이 생기면 은행은 계좌 전체를 멈추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이의제기는 정지된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신청서와 증빙, 신분증 사본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의제기를 해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간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서의 관서와 담당 수사관, 혐의부터 확인합니다. 옹진군은 면에 따라 인천제물포경찰서나 인천영종경찰서 관할이지만 기준은 요구서에 적힌 관서입니다. 광고·대화·입출금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사실대로 설명하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안내를 받으며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도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 — 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1심 형량이 무거워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법원에서 기록 접수 통지가 오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1심 판단의 잘못과 새로 생긴 사정을 적은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1심 뒤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변제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 항소이유서)

통장 주인이나 돈을 전달한 사람을 상대로도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남의 범행을 도운 사람도 민법상 공동행위자로 보므로 통장 명의인·수거책을 상대로 피해 전액의 연대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라면 별도 소송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이미 냈다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지급정지가 끝났는데도 전자금융거래가 막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개 지급정지가 끝날 때 함께 풀리지만, 계좌·카드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옹진군 북도면과 백령면은 담당 경찰서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북도면은 인천영종경찰서, 백령면을 비롯한 연평·대청·덕적·자월·영흥면은 인천제물포경찰서가 맡습니다. 옹진군에는 자체 경찰서가 없으며, 경찰 수사가 끝나면 모든 면의 사건이 인천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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