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남동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넘겼다면 대출이 목적이었어도 보이스피싱에 계좌를 내준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죄에 그칠지 사기죄로 무겁게 처벌될지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현금 전달·송금까지 맡았는지와 피해 규모로 갈립니다. 남동구는 동에 따라 인천남동경찰서와 인천논현경찰서가 나눠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판결로 배상받는 절차도 살펴봅니다.

남동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인천남동경찰서간석1·2·3·4동, 구월1·2·3·4동, 만수2·3·4·5동
수사인천논현경찰서논현1·2동,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 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기소 여부 결정인천지방공소청구 전체
재판인천지방법원구 전체

동에 따라 경찰서가 둘로 나뉩니다

이 구는 한 경찰서가 모두 맡지 않고 행정동 단위로 두 경찰서가 나눠 관할합니다. 간석동·구월동과 만수2~5동은 인천남동경찰서(남동대로668), 논현동·논현고잔동·남촌도림동·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은 인천논현경찰서(논현고잔로239)가 맡습니다. 같은 만수동이라도 번호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다릅니다. 다른 시·도의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 이름으로 요구서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동네 경찰서 대신 요구서에 이름이 찍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대응합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어느 동이든 인천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근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인천남동경찰서·인천논현경찰서의 행정동별 관할구역)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네 가지 경로

조직은 범행에 필요한 계좌, 현금 운반, 돈세탁, 연락용 휴대폰을 바깥 사람에게서 구합니다. 그중 무엇을 제공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이 달라집니다.

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건넨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공동인증서를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남이 내 계좌를 조작할 수 있게 열쇠를 건네는 행동은 동기와 상관없이 금지되어 있어, 대출이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넘겼다면 대가가 없어도 죄가 됩니다. 빌려준 경우는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을 때, 또는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을 때 성립합니다.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둘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물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넘겼더라도 그 번호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같은 범위의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대가 있는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

「법무사 사무실 수금」, 「채권 회수 대행」 같은 구인 글을 보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넘겼다면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과 돈을 받아 오는 사람이 각자 몫을 해야 완성되는 범행이라, 수거를 맡은 사람도 범행을 함께 실행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그 전에 한 행위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합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전화나 문자, 메신저로 속인 사건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9월 8일 이 법에 새로 들어온 규정에 따라, 다른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에 관한 제보를 한 사람은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제17조의2(공범 규명 협조 시 형의 감경·면제)

받은 돈을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바꾼 경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거나, 가상자산을 사서 정해진 지갑으로 옮겼다면 사기 가담과 함께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숨기거나 꾸몄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받았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범죄로 생긴 돈을 직접 옮기거나 숨긴 사람을 겨냥한 것이어서, 통장만 무상으로 내준 경우까지 넓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정황을 알고 범죄수익 수수)

내 명의 휴대폰이 쓰인 경우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넘겼는데 그 번호가 범행 연락에 쓰였다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일이 문제 되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시 쓰게 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서, 넘기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사기에 쓰려고 개통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회선 타인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제95조의2(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처벌은 무엇으로 갈리고, 형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을 가르는 첫 번째 질문은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느냐입니다. 확신은 없었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무시하고 계속했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가입니다. 수고비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빌려준 행위가 처벌됩니다. 액수가 적다고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역할입니다. 범행을 나눠 맡지 않고 곁에서 돕기만 했다면 방조로 보아 형이 반드시 감경되고,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2025년 12월 22일 이전 행위라면 5년·1천만원). 횟수와 금액이 많아 여러 죄가 한꺼번에 재판에 오르면 죄 하나를 기준으로 한 상한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에 들어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까지 드러나면 범죄단체 규정에 따라 목적한 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을 줄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114조(사기 목적 범죄단체 가입·활동), 제37·38조(경합범 가중)

실제 형은 법정형과 별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보고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 자주 쓰이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징역)
유형감경기본가중
통장·카드 제공 — 일반적인 경우8개월 이하4개월~1년8개월~2년
통장·카드 제공 — 보이스피싱 등에 쓰일 목적을 알았거나 조직적인 경우10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년~4년
조직적 사기 — 피해액 1억원 미만1년~2년 6개월1년 6개월~3년2년 6개월~4년
조직적 사기 — 피해액 1억원~5억원 미만1년 6개월~3년2년~5년4년~7년

감경 범위로 내려가는 대표적인 사정은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해 통장을 넘긴 경우,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분실신고를 해 추가 피해를 막은 경우, 조직에서 매우 단순한 일만 맡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형 집행을 미루는 것)는 징역 3년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 표의 어느 칸에 놓이느냐가 실형 여부를 곧바로 가릅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유형별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계좌 지급정지에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계좌가 멈췄다면 피해자가 그 계좌를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고 금융회사에 알린 경우입니다. 정지 범위는 피해금 상당액이 아니라 계좌 전체입니다. 이어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잔액 처리 절차(채권소멸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공고가 두 달 동안 게시됩니다. 정지를 다투는 이의제기는 정지일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통장을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유지 기간)

  • 은행 통지서의 정지 사유·금액과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확인해 이의제기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 이의제기는 계좌가 있는 은행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계좌가 사기와 관계없다는 자료나 묶인 돈이 정당한 대금이라는 자료를 붙여 냅니다.
  •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것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정당한 대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 거짓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입니다.
  • 건넨 카드와 인증서는 바로 분실신고나 이용 정지를 합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방과 송금 기록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경찰 조사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소환과 신문은 사법경찰관 권한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출석 요구부터 조사 종료까지는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1. 출석 요구 확인관서 이름, 담당 수사관, 혐의, 출석 일시를 확인합니다. 날짜가 어렵다면 미리 연락해 조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2. 자료 정리구인 광고나 대출 문자, 상대와의 대화 전체, 입출금·송금 내역, 받은 돈의 날짜와 액수를 시간 순서로 묶습니다.
  3. 권리 고지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습니다.
  4. 신문변호인이 참여했다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5. 조서 확인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한 뒤 서명합니다.

경찰 연락이 늦어진다고 사건이 흐지부지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는 통장 제공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7년, 사기가 10년이고, 피해 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기간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날 대신 공범 전체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어,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와 의견 진술)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죄의 무게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제252조(공범은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 기산)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단계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검찰청 조직은 2026년 10월 2일 폐지돼 공소청으로 개편됐지만, 기소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입니다. 벌금형이 맞는 사건이라고 보면 검사는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정하는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명령을 고지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을 거쳐도 징역 같은 더 무거운 형종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금액이 올라가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이 송달되고 공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와 금액, 횟수는 내 기록과 맞춰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변제 계획도 세웁니다. 반성문에는 일을 맡게 된 경위와 당시 알았던 것과 몰랐던 것,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생각,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탄원서는 생활을 잘 아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부탁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선고 이후 남는 절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투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마감은 항소심 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므로,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 시한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에 형사 법정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장 제공만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합의된 배상액에 한해서만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7일),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속은 돈을 형사 판결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피해를 알아챈 직후에는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부터 신청하고, 경찰 신고는 112로 합니다. 만나서 현금을 건넨 피해라면 지급정지 요청은 수사기관이 하므로 신고 내용이 그 바탕이 됩니다. 수사가 끝나 가담자가 기소되면 피해자는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에 배상을 신청해 형을 정하는 판결 안에서 피해금 지급 명령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1. 죄명 확인사기죄나 사기방조로 기소됐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없어도 직접 생긴 재산 피해와 위자료를 청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통장·카드 제공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기소됐다면 피고인과 합의한 액수까지만 명령 대상입니다.
  2. 신청 시점1심 또는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내야 하고, 그 뒤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인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3. 걸러지는 경우피해액이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같은 손해를 두고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4. 판결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상할 금액도 함께 명할 수 있으며, 배상 신청은 그 자체로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을 받는 쪽도 이 제도를 알아 둘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둔 금액은 그대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합의서의 액수와 지급 일정을 분명하게 적어 둡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 등 유죄 판결 때 배상 명령,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명령 가능), 제26조(변론 종결 때까지 신청, 인지 붙이지 않음, 다른 절차가 계속 중이면 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과 비밀번호만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은 아예 넘겼다면 대가가 없어도, 빌려줬다면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되며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대출 명목의 요구에 응한 사정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이고, 일반적인 경우 기본 범위는 징역 4개월~1년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처벌)

계좌를 내준 사람이나 수거책도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거든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취급되므로, 받은 수고비가 적어도 피해액 전체를 조직원들과 연대해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하고, 범행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몰랐던 데 부주의만 있었던 경우에 책임을 인정할지, 비율을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반성문에는 일을 맡게 된 경위, 그때 알았던 것과 몰랐던 것,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생각, 지금 바뀐 생활을 구체적인 사실로 적습니다. 탄원서는 가족·직장 동료처럼 평소 생활을 아는 사람이 생계 사정과 다시 범행하지 않을 이유를 담아 씁니다. 형을 줄이는 데는 처벌불원 합의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이 더 크게 작용하니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합니다.

지급정지가 끝났는데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 무엇인가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보통은 정지가 풀릴 때 함께 해제됩니다. 하지만 통장을 넘긴 일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한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은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셉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내 명의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겼다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시 쓰게 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를 따져 봅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해지·정지를 요청해 추가 범행을 막습니다. 대출 조건으로 개통을 요구한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회선 타인 제공 처벌)

구월동과 논현동은 담당 경찰서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구월1~4동은 간석동·만수2~5동과 함께 인천남동경찰서가, 논현1·2동과 논현고잔동은 남촌도림동·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과 함께 인천논현경찰서가 관할합니다. 경찰 수사 뒤에는 두 지역 모두 인천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가 대응 기준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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