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인천중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넘겼다면 대가가 없었어도 통장을 넘긴 죄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수고비를 받았는지, 현금 전달이나 송금까지 맡았는지에 따라 그 죄에 그치기도 하고 사기죄로 커지기도 합니다. 인천 중구는 2026년 7월 1일 폐지되어 내륙 쪽은 제물포구(인천제물포경찰서), 영종도 쪽은 영종구(인천영종경찰서)가 되었습니다.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으며, 피해자가 그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인천중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인천제물포경찰서제물포구(옛 중구의 내륙 쪽)
수사인천영종경찰서영종구(옛 중구의 영종도 쪽)
기소 여부 결정인천지방공소청제물포구·영종구
재판인천지방법원제물포구·영종구

옛 중구 주소라면 먼저 알아 둘 변화

인천광역시 중구라는 행정구역은 2026년 7월 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인천 행정체제 개편 법률에 따라 옛 중구 가운데 내륙 쪽은 제물포구에, 영종도 쪽은 새로 생긴 영종구에 속하게 됐습니다. 경찰서 이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인천중부경찰서는 현재 경찰 관할 규정에 남아 있지 않고, 제물포구는 인천제물포경찰서, 영종구는 인천영종경찰서가 관할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오래된 우편물에 옛 주소가 적혀 있어도 새로 오는 출석요구서와 통지서에는 새 기관 이름이 찍혀 나옵니다. 이름이 낯설더라도 보낸 기관부터 확인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둘 중 어느 구로 옮겨졌는지 헷갈린다면 구청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중구·동구를 없애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두는 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경찰서별 관할구역)

수사 대상이 되는 네 가지 행동

조직원이 아니더라도 피해금을 빼돌리는 과정의 한 부분을 맡았다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어떤 부분을 맡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심사용이라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낸 경우

「신용 점수를 올려 주겠다」, 「입출금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 공동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택배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그 행동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남이 내 계좌로 돈을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을 넘겨주는 일 자체를 법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넘긴 것으로 보면 대가가 없어도 해당하고, 잠깐 빌려준 것으로 보면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을 때, 또는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해당합니다. 형의 상한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이며, 징역과 벌금이 한꺼번에 매겨질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급했다는 사정은 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를 쓰게 해 주는 카드·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금·심부름 알바로 현금을 받아 옮긴 경우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현금 봉투를 받아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거나 ATM으로 입금했다면, 조직이 나눠 맡긴 역할 가운데 하나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나눠 했다고 인정되면 속인 사람과 똑같이 범인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날 뒤의 행위는 최대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그 전날까지의 행위는 종전대로 최대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숫자도 피해 총액이 5억원을 밑돌 때만 해당합니다. 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가고,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하한 5년의 징역까지 가능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행만 따로 다루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범행을 나눠 맡으면 각자 범인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

들어온 돈을 다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꾼 경우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다른 계좌에 나눠 보내거나,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알려 준 지갑 주소로 옮겼다면 사기 가담과 함께 범죄로 생긴 돈의 출처를 감춘 혐의가 문제 됩니다. 출처를 감추거나 합법적인 돈으로 포장한 행위는 최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 사정을 알면서 그 돈을 넘겨받은 행위는 최대 징역 3년·벌금 2천만원으로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 혐의는 돈을 옮기고 감춘 사람에게 해당하므로, 대가 없이 통장만 건넨 사람에게 곧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면 처벌), 제4조(사정을 알고 범죄수익을 받으면 처벌)

개통해 준 휴대폰 번호가 범행에 쓰인 경우

내 이름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해 남에게 넘겼고 그 번호로 사기 전화나 문자가 나갔다면, 내 회선을 남의 통신에 쓰도록 내준 일이 문제가 됩니다. 형의 상한은 징역 1년·벌금 5천만원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시 쓰게 한 경우처럼 법이 예외로 정한 사정도 있어서, 넘기게 된 경위를 따져 봅니다. 대출을 미끼로 타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그 회선을 쓰거나, 사기에 쓸 목적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한 사람은 최대 징역 3년·벌금 1억원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금지, 예외 있음),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사기에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과 용어

같은 행동이라도 무엇을 알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 기준을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혹시 불법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고도 멈추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기라고 확신하지 않았어도 이 정도 인식이면 고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식 대출 상담이나 채용 절차로 믿게 만든 문서·대화가 남아 있다면 다툼은 그 자료에서 시작됩니다.
대가
통장·카드를 내준 보답으로 챙긴 수고비나 그런 약속을 뜻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과 상관없이 대여 자체가 처벌 요건을 채우고, 몇만 원 수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정범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역할을 나눠 실행한 사람입니다. 맡은 일이 일부여도 사기범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방조
범행의 주체로 나서지 않고 옆에서 거든 정도에 머문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률상 형을 깎는 것이 의무라서, 사기를 거든 사람의 상한은 정범의 절반인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2025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라면 5년·1천만원).
경합범
여러 차례의 행위나 서로 다른 죄가 한 재판에 함께 올라온 상태입니다. 위에 적은 상한은 죄 하나만 놓고 셈한 값이라, 경합범이면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
조직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실행만 맡은 경우로, 양형기준이 형을 줄이는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에 들어가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했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가 더해져, 심부름만 했다는 설명과 달리 사기죄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남의 범행을 도운 사람은 반드시 감경),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 가입·활동은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의 형 가중)

계좌가 묶였다면 날짜부터 챙깁니다

은행 문자나 우편으로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의 의심 통보가 은행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정지는 피해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계좌 전체에 걸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계좌에 남은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한다는 공고를 누리집에 2개월 동안 올립니다. 이의제기는 정지된 날이 아니라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계좌가 있는 은행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정해진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계좌가 범행과 무관하다는 자료나 문제의 입금이 물건값·용역비처럼 정상 거래로 받은 돈이라는 자료를 붙입니다. 다만 계좌가 범행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대금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이용계좌의 주인으로 확인된 사람은 금융감독원이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본인 이름의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보통은 피해금 환급까지 끝나면 지정도 취소되지만,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일로 처벌받았다면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5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이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제기),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통지를 받은 뒤에는 아래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통지서에 적힌 정지 일시·사유·금액과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입금된 돈마다 누가 왜 보냈는지 설명할 거래 내역, 계약서, 대화 화면을 모읍니다.
  • 남에게 건넨 카드·인증서가 있다면 곧바로 분실신고나 이용 정지를 합니다. 스스로 거래를 막아 뒤이은 피해를 막은 사정은 형을 줄이는 요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정지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찾아 두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지어낸 사정을 적지 않습니다. 허위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인천제물포경찰서나 인천영종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느 관서의 누가,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 적어 둡니다. 옛 중구 가운데 제물포구로 바뀐 내륙 지역은 인천제물포경찰서(제물포구 제물량로237)가, 영종구가 된 영종도 지역은 인천영종경찰서(영종구 하늘달빛로64번길6-13)가 관할합니다. 타 지역 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출석요구서에 이름이 찍힌 관서와 수사관이 대응 상대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26년 10월 2일 이후로 피의자를 부르고 신문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됐습니다. 정해진 날 나가기 어려우면 수사관에게 먼저 알려 일정을 옮길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판사가 내준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시작되기 전 수사관은 답하지 않을 권리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원하면 변호인이 옆에 앉아 신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마친 뒤 받는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내 말과 어긋난 문장은 바로잡아 달라고 합니다. 옛 중구 내륙과 함께 제물포구로 묶인 옛 동구 사정은 인천동구 보이스피싱에서 따로 다룹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제244조의3(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 제243조의2(신문에 변호인 참여)

재판에서 판결 뒤까지, 단계별로 보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기면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하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기소와 약식명령 청구는 지금도 검사가 합니다.

  1. 검사의 처분검사가 고르는 길은 셋입니다. 재판에 넘기거나, 벌금이 알맞다고 보면 약식명령(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하거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내립니다.
  2. 공소장 확인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장(기소됐음을 알리는 공식 문서)이 옵니다. 적힌 날짜·금액·횟수가 실제와 같은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3. 약식명령에 대한 선택벌금 액수에 동의하지 못하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형의 종류가 벌금에서 징역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정식재판과 양형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죄마다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해 둔 표)에 비춰 형을 고릅니다. 통장·카드 제공은 일반적인 경우 기본 범위가 징역 4개월~1년, 보이스피싱 등에 쓰일 목적을 안 경우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5. 선고 뒤 항소결과를 다투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판결한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이어서 항소법원이 사건 기록을 받았다고 알려 오면, 그 통지일부터 20일 안이 항소이유서 마감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59조(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어떤 사정이 형을 낮추고 높이는지는 양형기준에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경 쪽으로 꼽히는 것은 대출·취업 미끼에 걸려 카드를 내준 사정, 건넨 뒤 본인이 직접 거래를 막아 후속 피해를 차단한 사정, 조직 안에서 극히 단순한 일만 한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의 회복입니다. 수고비를 약속받았거나 챙긴 사정, 범죄수익을 빼돌려 숨긴 사정은 반대로 무게를 더합니다.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에만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미루는 것)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 스스로 한 거래정지, 단순 가담, 피해 회복을 감경 요소로 정함),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도 돈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방조라 형이 감경됐더라도, 민사에서는 거든 사람 역시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어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 전액을 책임지라는 소송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한 때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면 피해자가 별도 소송 없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금을 물어 주라고 명하는 것)을 구하는 길도 있는데, 1심이든 2심이든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제766조(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의 배상명령)

피해자가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하려면

돈을 보낸 피해자라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남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습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라면 은행 대신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므로 신고부터 해야 절차가 움직입니다. 가담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곳은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입니다. 제물포구·영종구 사건이라면 인천지방법원이 됩니다.
  • 1심이든 2심이든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만 낼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 공소장에 사기나 사기방조가 적혀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범행으로 직접 생긴 재산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가 대상입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도 있지만, 신청해 두면 피해자가 청구 금액과 근거를 직접 밝힐 수 있습니다.
  • 통장을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기소됐다면 피고인과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이 나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어디까지 책임질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손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내 진행 중이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배상 신청은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카드를 건넨 쪽에서 보면, 사기방조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형과 함께 배상 명령이 한 판결에 담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유죄 판결 때 피해 배상 명령, 합의 금액 배상, 배상하지 않는 경우), 제26조(1·2심 변론 종결 때까지 사건 법원에 인지 없이 신청)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비밀번호만 건넸는데도 처벌되나요?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을 넘겼다면 대출이 목적이었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넘겼다면 대가가 없어도 처벌되고, 빌려줬다면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대출·취업 명목의 요구에 응한 사정은 양형기준상 형을 줄이는 사유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처벌)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그 계좌가 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받아 계좌 전체가 멈춘 것입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이고, 정지된 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좌가 있는 은행에 신청서·소명 자료·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기한)

통장 명의인이나 현금을 받아 간 사람에게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 상대가 사기나 사기방조로 기소됐다면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에서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심 형이 무거운데 항소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

항소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그 근거는 항소이유서에 담기 때문에 두 기한부터 지킵니다. 피해자가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도 피해 회복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수사를 맡은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고 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으는 일, 생활 형편과 다시 범행하지 않을 사정을 담은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도 가족이 거들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합의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은 양형기준의 감경 사유라 피해 회복 방안도 함께 살펴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신문 참여)

옛 인천 중구에 사는데 출석 요구는 어느 경찰서에서 오나요?

옛 중구 내륙 쪽은 제물포구가 되어 인천제물포경찰서가, 영종도 쪽은 영종구가 되어 인천영종경찰서가 관할합니다. 예전 이름인 인천중부경찰서는 지금 경찰 관할 규정에 없습니다. 다른 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기소와 재판은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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