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갑자기 막히고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대출을 받으려고 넘긴 카드나 심부름 아르바이트로 옮긴 돈이 보이스피싱에 쓰였을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처벌의 크기는 범죄일 수 있다는 인식, 대가, 맡은 역할과 횟수, 피해액이 가릅니다. 옛 인천 서구는 2026년 7월 1일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고, 두 구 모두 인천서부경찰서가 수사하며 기소는 인천지방공소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피해자 쪽 환급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인천서부경찰서 | 서해구(옛 서구의 남은 지역), 검단구 |
| 기소 여부 결정 | 인천지방공소청 | 서해구·검단구를 포함한 인천 전역 |
| 재판 | 인천지방법원 | 서해구·검단구를 포함한 인천 전역 |
이 페이지 제목의 인천서구는 지금은 쓰지 않는 옛 이름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구에서 검단 지역이 검단구로 갈라져 나갔고, 남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해구가 됐습니다. 주소가 서해구든 검단구든 경찰 수사는 인천서부경찰서(서해구 탁옥로77)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공소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도 설치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근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서구에서 검단구를 떼어 새 구로 설치),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서구의 이름을 서해구로 바꿈,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사에서 판결까지 한눈에 보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대개 계좌가 멈추는 데서 시작해 경찰, 공소청, 법원을 차례로 거칩니다. 단계마다 상대하는 기관과 놓치면 안 되는 날짜가 다르니 전체 흐름부터 봅니다.
- 계좌가 멈춤피해 신고가 들어온 계좌는 은행이 통째로 정지합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를 냅니다.
- 인천서부경찰서 출석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 불러 신문합니다. 다른 관서가 불렀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곳으로 갑니다.
- 송치와 공소청 판단혐의가 있다고 보면 경찰이 사건을 넘기고,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정식 기소·약식명령 청구·불기소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인천지방법원 재판정식으로 기소되면 공판이 열립니다. 서류로 벌금만 정하는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선고 이후항소는 선고 뒤 7일 안,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어떤 행동이 수사로 이어졌을까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 대부분은 조직원이 아닌, 조직이 내건 미끼를 문 사람입니다. 저금리 대출 안내, 고수익 단기 일자리, 개통만 해 주면 돈을 빌려준다는 제안이 흔한 미끼입니다.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옮겼느냐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립니다.
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건넨 사람
대출 승인에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나 인증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그 물건과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와 별개로 넘긴 일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넘겨 버린 경우에는 대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빌려준 경우에는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을 때, 또는 범행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범죄 용도인 줄 알았다면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내줬어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의 양도와 대가 있는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용도인 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모르는 사람의 현금을 받아 온 사람
심부름 아르바이트라며 지정된 장소에서 돈 봉투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피해자를 속인 조직과 몫을 나눈 사기 가담자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럿이 일을 나눠 범행하면 각자를 범인으로 처벌하므로, 피해자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결론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기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부터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그 이전 행위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가로챈 돈이 5억원 이상이면 특별법에 따라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 이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하면 각자 범인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입금된 돈을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바꾼 사람
환전 업무라며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 지정된 곳에 보내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넘겼다면 사기 가담 외에 범죄수익의 출처를 감춘 혐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숨기거나 꾸몄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사정을 알면서 받기만 했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돈을 실제로 옮기거나 숨긴 사람을 처벌하는 죄여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처벌), 제4조(정황을 알고 범죄수익을 받는 것 처벌)
휴대폰을 개통해 넘긴 사람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걸려 온 전화에 쓰였다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내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반복되지 않는 정도로 잠깐 쓰게 해 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몇 대를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게 한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했다면 통신사가 개통 때 이런 처벌 가능성을 알려야 하므로, 안내를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회선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자금 제공 조건 개통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의 갈림길이 되는 말들
수사 서류와 판결문에는 형을 가르는 개념이 몇 가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뜻을 알아 두면 내 사건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미필적 고의
- 확신은 없었지만 범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도 계속한 경우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정상 거래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대가
-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것입니다. 대가가 있으면 범죄 용도를 몰랐더라도 빌려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적다고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 방조
- 남의 범행을 쉽게 해 준 것입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2025년 12월 22일 이전 행위는 5년·1천만원).
- 경합범
- 여러 개의 죄를 한꺼번에 재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죄 하나를 기준으로 한 상한보다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 활동
-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목적한 죄인 사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반드시 감경), 제37·38조(경합범 처벌), 제114조(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통장이 묶였다면 먼저 할 일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은행이 계좌 전부를 즉시 멈추는 조치입니다. 은행은 명의인에게 정지 일시와 사유, 금액을 알리고, 이어 금융감독원이 두 달 동안 채권소멸 절차의 시작을 공고합니다. 달력에 적어 둘 이의제기 마감은 계좌가 멈춘 날이 아니라 이 공고일에서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마감까지 아무 조치가 없으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고, 그 돈은 피해 환급에 쓰입니다.
이의제기는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신청서를 내면서, 사기에 쓰이지 않은 계좌라는 증빙이나 정당하게 번 돈이라는 증빙과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넘긴 카드나 인증서는 곧바로 분실신고와 거래정지를 하고, 막히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는 피합니다. 이의제기를 냈다고 정지가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된 경우가 아니면 정지가 이어집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마감을 넘겼다면 금융감독원에 이미 소멸한 채권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5조(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람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보통 지급정지가 끝날 때 함께 풀립니다. 그러나 카드나 통장을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벌금형 3년·징역형 5년 유지)
이체한 피해금은 어떤 순서로 돌려받나
계좌이체로 돈을 잃었다면 우선 이체를 처리한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상대 계좌를 묶습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112 신고는 수사를 위해 별도로 합니다.
정지 뒤 절차는 피해자 쪽에서도 날짜로 움직입니다. 은행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면, 그날부터 2개월이 흐른 뒤 묶인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그 결정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셈해 보면 공고 뒤 2개월 남짓이 지나야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앞에서 본 대로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한 정지가 유지됩니다. 지급정지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환급 재원은 정지된 계좌의 잔액뿐입니다. 한 계좌에 여러 피해자의 돈이 섞여 있었다면 금액은 각자 입은 피해액에 비례해 나뉩니다. 조직이 이미 빼 간 돈은 이 절차로 되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구합니다. 명의인 입장에서는 묶인 잔액이 피해자 몫으로 쓰인다는 점을 전제로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지나면 명의인 채권 소멸), 제10조(소멸일부터 14일 안 환급 결정, 피해액 비율 분배), 제8조(이의제기 통보일부터 2개월간 원칙적으로 정지 유지), 제4조의2(정지 중에도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 소송 허용)
인천서부경찰서 조사에 대비하기
인천서부경찰서나 다른 관서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부르는 기관과 담당 수사관, 혐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하며, 시작 전에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 줍니다. 날짜를 바꿔야 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리면 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이어지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받은 광고나 문자, 지시를 받은 대화, 입출금·코인 거래 기록,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면 「모르고 했다」는 설명을 기록으로 뒷받침하게 됩니다. 경찰이 쓴 조서는 재판에서 내가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므로, 조사 뒤 조서를 꼼꼼히 읽고 틀린 곳은 바로잡아 달라고 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도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신문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고지), 제312조 제3항(경찰 작성 조서는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
연락이 아직 없다고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는 통장·카드를 넘긴 혐의가 7년, 사기가 10년입니다. 함께 범행한 사람이 여럿이면 마지막 사람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조사에서 윗선이나 다른 가담자에 대해 아는 사실을 밝히는 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이 다른 공범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카드·통장을 넘긴 혐의만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형의 무게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제252조(공범은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 계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기소 뒤 재판에서 형이 정해지는 방식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공소청이 이어받았지만,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입니다.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인천지방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놓고 형을 정합니다. 기준의 기본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되면 이 표보다 넓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통장·카드 제공(일반) | ~8개월 | 4개월~1년 | 8개월~2년 |
| 통장·카드 제공(다른 범죄에 쓰일 목적 등) | ~10개월 | 6개월~1년 6개월 | 1년~4년 |
| 조직적 사기, 이득액 1억원 미만 | 1년~2년 6개월 | 1년 6개월~3년 | 2년 6개월~4년 |
| 범죄수익인 줄 알고 받음 | ~6개월 | 4개월~1년 | 8개월~2년 |
표 안에서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는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대출·취업 명목의 요구에 응한 경우, 스스로 거래정지를 해 뒤이은 범행을 막은 경우, 조직적 사기에서 단순한 일만 맡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된 경우는 형을 낮추는 사정입니다.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일 때는 선고유예(형 선고를 미뤄 두었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 곧 더는 처벌하지 않고 절차를 끝낸 것으로 보는 제도)가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맞다고 보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유형별 구간과 감경 사유), 형법 제59조·제62조(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453조(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판결이 나온 뒤에 남는 것
1심 결과를 다투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서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합니다. 형사 판결이 끝나도 민사 책임은 남습니다. 방조로 형이 줄었더라도 민사에서는 도운 사람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피해액 전체를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갚으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 법정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카드·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합의된 손해배상액 포함)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때문에 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만 줬는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와 비밀번호는 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이라 대출을 받으려던 목적이었어도 넘기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명목의 요구에 응했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이니 당시 받은 대출 안내 문자를 보관해 둡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 금지)
수고비라고 받은 돈이 몇십만 원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으면 범죄 용도를 몰랐어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이 되며, 받은 금액의 크기는 처벌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얻은 이득이 적다는 점은 형을 낮추는 사정입니다. 반면 사기 사건의 양형기준은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실을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대가 있는 대여 처벌)
공소장을 받았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날짜·횟수·금액을 내 입출금 기록과 맞춰 보고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피해자별 피해액을 확인해 합의나 변제를 시도하고, 대출·취업 명목 요구와 스스로 한 거래정지 기록을 모읍니다.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감경 사유이므로 그 자료도 인천지방법원에 함께 냅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실질적 피해 회복 정의)
형사 판결에서 피해금 배상까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서해구·검단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므로,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그 법원에 인지 없이 신청합니다.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면 직접 입은 재산 피해와 위자료를, 카드·통장 제공만으로 기소된 사건이면 합의된 금액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이미 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가 풀렸는데도 금융거래가 막히는 이유와 기간은 무엇인가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이 제한은 보통 지급정지가 끝날 때 함께 풀립니다. 그러나 카드·통장을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서구가 서해구·검단구로 바뀌었는데 담당 경찰서는 어디인가요?
두 구 모두 인천서부경찰서가 관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옛 서구에서 검단구가 분리되고 남은 지역이 서해구로 이름을 바꿨지만 경찰 단계는 여전히 인천서부경찰서 한 곳이 맡습니다. 기소는 인천지방공소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가 기준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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