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노원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피해자가 속아 보낸 돈이 내가 빌려준 계좌로 들어왔거나, 알바라며 그 현금을 옮기고 송금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죄라는 걸 짐작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몇 번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통장 제공죄에 그칠지 사기죄가 될지가 갈립니다. 노원구 사건은 서울노원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금을 넘긴 피해자가 밟는 단계도 정리했습니다.

노원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서울노원경찰서노원구 전 지역
기소 여부 결정서울북부지방공소청서울북부지방법원이 맡는 6개 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어떤 행동이 어떤 죄가 되는지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단계를 나눠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돈이 들어올 계좌를 대는 사람, 돈을 거둬 옮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수사기관은 각자 맡은 단계에 맞는 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인이 연루되기 쉬운 단계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

통장·카드 — 넘긴 것과 빌려준 것은 다르게 봅니다

대출 심사, 신용 점수 관리, 입금 실적 쌓기 같은 말을 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인증서를 보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 법은 「넘김」과 「빌려줌」을 나눠 봅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넘겼다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위반입니다. 쓰고 돌려주기로 하고 빌려줬다면,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했을 때 또는 범행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위반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다면 범행에 쓰일 걸 알았을 때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는 대가 없이도, 대여는 대가가 있거나 범행을 알 때 금지), 제6조의3(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현금 수거 — 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상환금 수금」, 「현금 배송」 같은 일거리를 맡아 낯선 사람에게서 돈 봉투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ATM으로 넣었다면 사기 혐의로 수사받습니다. 속이는 전화를 하지 않았어도 조직이 짜 둔 범행에서 돈을 회수하는 몫을 맡았다면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면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그 이전이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이 합쳐서 5억원 이상이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뀝니다.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처벌하는 별도 법률이 적용되면 형의 하한이 1년이고, 벌금은 범죄수익의 3배부터 5배까지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5억원·50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송금·환전 — 돈을 숨긴 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시키는 대로 여러 계좌에 나눠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꿔 지정된 지갑으로 옮겼다면, 범죄로 생긴 돈의 흐름을 감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기 가담과 별도로 범죄수익 은닉·가장죄가 문제 되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그 돈을 받기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처벌하는 것은 돈을 옮기고 감춘 행위여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요청으로 코인 거래소 계정을 새로 만들었거나 본인 인증을 대신 해 줬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짜와 문구도 따로 기록해 둡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범죄수익 수수)

명의 휴대폰 — 예외가 있는 죄입니다

「개통만 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에 응해 새 휴대폰과 유심을 보냈는데 그 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이 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이 문제 됩니다. 명의자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자기 회선을 남의 통신에 쓰게 내준 행위를 다루며, 형량 상한은 징역 1년, 벌금 5천만원입니다. 법은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이지 않게 잠깐 쓰게 하는 경우 같은 예외도 정해 두고 있어서, 넘긴 경위와 횟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남의 이름으로 개통된 폰을 받아 사기에 돌린 사람이나 대출을 미끼로 개통을 알선한 사람은 상한이 징역 3년·벌금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넘긴 폰이 아직 개통 상태라면 통신사에 정지부터 요청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2조의4·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부정 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을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하는 사정

처벌의 크기는 행동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현금 수거라도 한 번 하고 그만둔 사람과 여러 달 동안 수십 차례 한 사람은 평가가 다릅니다. 카드 제공도 대출이 절실해 속은 사람과 수고비를 받으려고 여러 장을 모아 넘긴 사람을 같게 보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역할이 작아 남의 범행을 도운 정도로 판단되면 방조가 되어 형이 반드시 줄고,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죄 하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혐의가 겹쳐 함께 처벌되면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들어가 활동했다면 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조에 대한 보상도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9월 8일 시행된 조항에 따라, 피싱 사기나 그 돈세탁에 가담한 사람이 조직의 다른 구성원을 드러내는 진술·자료·검거 단서를 내놓으면 법원이 형을 깎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 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건도 포함됩니다. 카드 양도 하나로만 입건된 사람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감경), 제37조·제38조(여러 죄의 가중),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수사 협조 시 형 감경·면제)

서울노원경찰서 연락을 받은 뒤

노원구는 서울노원경찰서(노원로 283)가 관할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받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 그곳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출석 날짜가 어렵다면 미리 연락해 바꿀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질문의 전부나 일부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함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다 읽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합니다. 조사 전에는 광고를 처음 본 날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옮긴 날까지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 근거가 되는 대화와 거래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조사 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피해자 등 고소인 쪽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지체 없이 송치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때 낸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조사 뒤 새로 찾은 대화나 거래 기록은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냅니다. 수사관에게 낸 자료의 목록과 날짜를 따로 적어 두면 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이미 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송치와 불송치),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안 이의신청)

지급정지 관련 용어와 대응

계좌가 막히면 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낯선 말이 담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용어마다 뜻과 그 단계에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지급정지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정보로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될 때 금융회사가 그 계좌 전부의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피해 금액만큼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소멸절차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개월 동안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의제기
명의인이 정지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신청입니다.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통장 제공 등으로 처벌받으면 선고일부터 벌금형은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계좌가 사기와 상관없다는 점, 묶인 돈이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점,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걸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의제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지 뒤 상대가 「돈을 옮기면 풀린다」고 해도 따르지 말고, 대화 기록은 지우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5조·제9조(채권소멸 공고와 2개월 뒤 소멸), 제7조(이의제기 사유와 기한),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넘어가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기소 판단은 계속 검사가 합니다. 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도 하고, 벌금이 알맞다고 보면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늘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되면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맞닿은 도봉구 보이스피싱과 중랑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이 처리합니다. 형량은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정한 범위에서 출발합니다. 카드를 내준 사건이면 보통 징역 넉 달에서 1년 사이가 기본이고, 범행 용도를 알고 내줬다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올라갑니다. 피싱 조직의 사기 사건은 피해액이 1억원 아래일 때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가 기본입니다. 이 범위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요소도 있습니다. 대출·구직 과정에서 요구받아 내준 사정, 내준 직후 카드를 스스로 막은 사정, 지시받은 단순 작업만 한 사정,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액 3분의 2가량 이상의 변제가 그렇습니다.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약식명령,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집행유예)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구간과 감경 사유)

선고 전에 낼 자료는 미리 챙깁니다. 반성문에는 상대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됐는지, 어느 대목에서 멈췄어야 했는지, 피해자에게 남긴 손해를 어떻게 메울지를 적습니다. 가족이나 동료의 탄원서는 지금의 생활 형편과 재범하지 않을 이유를 구체적 사실로 보여 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지켜야 하는 기한은 단계마다 다르고, 기준이 되는 날도 다릅니다.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기한과 기준일
할 일기한기준이 되는 날
지급정지 이의제기2개월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7일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
항소장 제출7일1심 판결 선고
항소이유서 제출20일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
피해자의 민사 청구3년 / 10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범행일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냅니다. 민사 책임은 형사 결과와 따로 정해집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합니다. 공소장에 사기가 들어 있다면 피해자는 별도 소송 대신 형사 법정에서 바로 배상을 구할 수 있고(1·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있다면 형사 법정의 배상 판단은 당사자끼리 합의한 액수로 좁혀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항소 7일, 원심법원 제출,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연대책임, 3년·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수거책에게 현금을 넘긴 피해자가 밟는 단계

낯선 사람을 만나 현금을 넘겼다면 은행보다 112에 먼저 알립니다. 계좌이체가 없었던 사건이라 피해자 혼자서는 멈춰 달라고 할 계좌를 짚기 어렵고, 법도 이 경우의 지급정지 요청을 수사기관에 맡겨 두었습니다.

  1. 신고112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대를 만난 시각과 장소, 넘긴 금액, 연락에 쓰인 번호와 메시지를 정리해 냅니다.
  2.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경찰이 수거된 현금이 입금되거나 송금된 계좌를 추적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3. 피해자·피해금 특정수사기관은 요청일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가 누구이고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합니다.
  4.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수거책이 사기나 그 방조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피해자는 1·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수거책이 넣은 돈이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다면, 그 돈은 금융감독원 공고와 채권 소멸을 거쳐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현금을 받아 간 사람 쪽에서 보면, 자기가 돈을 넣은 계좌가 곧 지급정지 대상이 되고 자기 재판이 피해자가 배상을 구하는 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액을 직접 구하는 만큼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현금 직접 전달 사건은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요청일부터 30영업일 안 피해자 특정), 같은 법 제10조(채권 소멸 뒤 14일 안 환급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배상 신청, 인지 없음)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 비밀번호와 카드만 줬어요. 그래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아주 넘겼다면 대가가 없어도, 빌려줬다면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대출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점,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한 점은 양형기준상 형을 줄이는 사정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계좌가 묶였는데 이유가 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의제기는 언제까지인지 알려 주세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의 정보로 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금융회사가 계좌 전부를 정지합니다. 풀려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기한은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 기준 2개월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피해금 환급 결정까지 몇 달이나 걸리나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정지된 계좌의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지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은행에 알립니다. 통지를 받은 은행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기 공범·방조가 되려면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몰랐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사기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일 수 있다고 짐작하고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아주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행위는 몰랐어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가족이 체포·구속됐다면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체포된 가족을 변호인이 접견하고 경찰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나 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찾고, 피해 회복 방안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도 가족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등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참여)

노원구 사건은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이 처리하나요?

노원구 관할 경찰서는 서울노원경찰서(노원구 노원로 283)입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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