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동대문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누군가 속아 보낸 돈이 내 계좌를 거쳐 갔거나 그 현금을 내가 받아 전달했다면, 대출이나 수금 아르바이트 때문이었어도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일 수 있다는 걸 알았는지, 대가와 역할, 피해액에 따라 통장을 넘긴 죄에 그칠지 사기죄 공범이 될지가 갈립니다. 수사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기소 여부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가 피해를 되찾는 순서도 실었습니다.

동대문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서울동대문경찰서동대문구 전체
기소 여부 결정서울북부지방공소청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 6개 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대출·알바를 구하다 수사 대상이 되는 네 가지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을 직접 꾸리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이 움직이는 길목 어딘가에 내 계좌나 내 손, 내 휴대폰이 쓰였다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처음 의도가 대출이나 일자리였다는 사정은 나중에 형을 정할 때 따지는 문제이고, 수사 자체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대출 조건이라며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보냈다

「신용 점수를 올려 주겠다」거나 「입출금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나온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줬다면, 그 행동 하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 계좌를 남이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은 아주 넘기는 순간 금지 행위가 되고, 대가가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때, 또는 범행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이며,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넘긴 사람도 그 번호가 범행에 쓰일 걸 알았다면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카드·인증서·비밀번호 등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의 양도·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금 알바」로 현금을 받아 넘겼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 봉투에 든 현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ATM으로 입금하는 일을 했다면 사기 가담으로 수사받습니다. 조직 전체가 일을 나눠 피해자를 속였고 나는 돈을 거둬 오는 몫을 맡았다고 평가되면, 속이는 전화를 직접 걸지 않았어도 사기의 공범으로 같은 법정형을 받습니다. 법정형 상한은 행동한 날짜로 나뉩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한 일에는 징역 최대 20년과 벌금 최대 5천만원이, 그 전날까지 한 일에는 옛 기준인 징역 최대 10년·벌금 최대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의 바닥부터 올라갑니다. 조직이 여러 피해자에게서 거둔 돈이 한데 합쳐지면 이 선을 넘기 쉽습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다루는 특별법으로 기소되면 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벌금은 범죄수익의 3~5배 범위에서 정해지며 징역과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함께 범행하면 각자 범인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입금된 돈을 옮기거나 코인으로 바꿨다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여러 계좌에 쪼개 보내거나,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남의 지갑 주소로 전송했다면 사기 가담에 더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흐리거나 깨끗한 돈으로 꾸미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그 돈의 성격을 알면서 받아 두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입니다. 이 혐의는 돈을 옮기고 감춘 사람에게 붙으므로 대가 없이 통장만 건넨 경우까지 넓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받는 것)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넘겼는데 그 번호로 사기 문자나 전화가 나갔다면, 내 명의 통신 서비스를 남이 쓰도록 제공한 문제가 됩니다. 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두 차례 잠깐 쓰게 한 정도라면 법이 예외로 빼 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몇 번이나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명의를 빌려 폰을 개통해 사기에 쓴 쪽의 형은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했다면 통신사가 처벌 가능성을 미리 알리게 되어 있어, 그 안내를 들었는지도 따져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금지, 예외 있음),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32조의4 제4항(개통 때 처벌 가능성 고지)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범(공동정범)
여럿이 역할을 나눠 범행했을 때 각자를 범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부만 맡아도 전체 범행의 책임을 집니다.
방조
남의 범행을 거들어 준 것입니다.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듭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확실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송치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형량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같은 일을 했어도 범죄라는 걸 얼마나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느끼고도 멈추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공범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회사 채용이나 금융회사 대출로 믿을 만했다면, 그렇게 믿은 이유를 보여 주는 광고 화면과 대화, 계약서가 판단의 중심에 섭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며 수고비를 챙겼다면 범행을 몰랐어도 빌려준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도움을 준 데 그친 것으로 판단되면 법이 형을 반으로 깎도록 정해 두어,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라면 5년·1천만원). 다만 이 상한은 죄 하나만 놓고 계산한 값이어서,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혐의가 여러 개 겹치면 형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싱 조직에 정식으로 들어가 꾸준히 일했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으로 묶여 사기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 가입·활동은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제37조·제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의 가중)

2026년 9월부터는 수사나 재판에서 윗선이나 다른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적용되고, 통장 양도 혐의 하나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협조하면 형 감경·면제 가능)

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계좌가 묶였다는 통지는 피해자가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고 은행에 알렸다는 뜻입니다. 정지는 피해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그 계좌 전체에 걸리며, 곧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공고를 냅니다.

내 계좌가 범행에 쓰이지 않았거나 묶인 돈이 물건값처럼 떳떳하게 받은 돈이라면 이의제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한은 정지된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고, 그 안에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보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단, 내 계좌가 범행 통로라는 걸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드러나면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소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짓 자료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통장을 넘긴 일로 처벌까지 받으면 선고일부터 벌금형은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년 동안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에 할 일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상대방 손에 아직 카드나 인증서가 있다면 은행에 분실신고를 해 더 쓰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금액은 사진으로 남겨 두고,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정지되지 않은 다른 계좌에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돈이 있다면 꺼내 쓰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돈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 소멸),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동대문구는 서울동대문경찰서(약령시로21길 29)가 관할합니다. 하지만 요구서는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 이름으로 올 수도 있으니, 어느 쪽이든 종이에 찍힌 관서와 담당자에게 맞춰 움직이면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가 바뀐 2026년 10월 2일 이후로는 피의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권한이 사법경찰관에게만 남았습니다. 지정된 날 출석이 어렵다면 수사관과 통화해 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거듭 나가지 않으면 판사가 체포영장을 내줄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고, 변호인이 옆에 앉아 함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한 줄씩 읽고, 내 말과 어긋난 표현은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경위부터 돈을 옮긴 마지막 날까지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대화 캡처, 입출금 내역을 챙겨 가면 「몰랐다」는 설명을 자료로 받칠 수 있습니다. 구인 공고나 대출 광고 화면이 지워졌다면 검색 기록이나 문자함에서 다시 찾아 두고, 상대가 알려 준 회사 이름과 직함도 적어 둡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해도, 피해자 등 고소인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조사 전 진술거부권 고지), 제244조(조서 열람과 변경 청구),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안 이의신청)

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의 절차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고,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나, 기소를 결정하는 사람의 직함은 그대로 검사입니다. 맞닿은 중랑구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중랑구 보이스피싱).

  1. 송치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2. 기소 여부 결정검사는 재판에 넘기거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하거나, 벌금이 알맞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3.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벌금 액수에 동의하지 못하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액은 늘 수 있습니다.
  4. 정식재판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으면 적힌 금액과 횟수가 실제와 맞는지 대조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선고법원은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보고 형을 정하며,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것)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선고 금지),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통장·카드 사건의 양형기준 기본 구간은 단순한 제공이면 징역 넉 달부터 1년, 피싱처럼 다른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넘긴 경우면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 넘기게 된 이유가 대출 심사나 취업 절차였다는 점, 넘긴 직후 은행에 분실을 알려 카드가 더 쓰이지 못하게 한 점은 양형기준이 따로 이름을 붙여 둔 감경 사정입니다. 조직적 사기에서 아주 단순한 심부름만 했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아 준 경우도 형을 낮추는 쪽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과 자발적 거래정지를 감경 사유로 정함), 사기범죄 양형기준(단순 가담·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 사유로 정함)

판결 뒤 챙겨야 할 기한과 배상 책임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생각되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냅니다. 그 뒤 항소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알려 오면, 알림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항소이유서 마감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59조(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 항소이유서)

형사재판에서 「도운 사람」으로 형이 깎였다고 민사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범행을 거든 사람도 직접 한 사람과 한 묶음으로 보아, 피해자가 가담자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구 기간은 손해와 상대방을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 날부터 10년입니다. 피고인이 사기로 재판받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별도 소송 없이 그 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고, 신청 시한은 1·2심 변론 종결 때까지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제766조(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형사재판 중 배상명령과 신청 시기)

현금을 직접 건네고 속은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을 만나 현금을 넘겨준 피해자는 먼저 112에 신고합니다. 돈이 계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할 대상이 마땅치 않고, 법도 이런 사건의 지급정지 요청을 처음부터 수사기관 몫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이 이어지면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수거된 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를 찾아 금융회사에 정지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만난 장소와 시각, 건넨 금액,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빠짐없이 내 두면 이후 절차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돈을 받아 간 사람이 붙잡혀 사기나 그 방조로 기소되면 피해자에게 길이 하나 더 열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금을 물어 주라는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이 책임질 범위가 분명할 때 내려지므로, 신고 때 정리한 금액 자료가 여기서 다시 쓰입니다. 수거 일을 한 쪽에서 보면, 얼굴을 마주했던 피해자가 바로 자기 재판에서 배상을 구하는 당사자로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현금을 직접 건넨 사건은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유죄 선고 때 배상명령, 피해액 불특정 시 제외),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인지 없음)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됐습니다. 왜 막혔고,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의 통보로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되면 은행은 계좌 전체를 곧바로 멈춥니다. 이의제기는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내는 방식이고, 마감은 정지된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 기준 2개월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공소장을 받았는데, 첫 재판 전에 무엇을 해 두면 좋을까요?

공소장에 적힌 혐의와 금액, 횟수가 실제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으면 사기 양형기준의 감경 사유가 됩니다. 회복 방법을 정해 두고, 반성문과 가족·직장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계좌로 보낸 돈은 지급정지 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정하고, 은행은 통지를 받는 대로 지급합니다. 돈은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에서 나오므로, 잔액이 적으면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반성문에는 어떤 경위로 무엇을 했는지, 그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지, 피해자의 손해를 어떻게 갚으려는지,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평소 생활과 다시 범행하지 않을 사정을 적어 선고 전에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에 냅니다. 진지한 반성은 사기 양형기준에서 형을 줄이는 일반 사유입니다.

가족이 체포됐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이 체포된 가족을 만나거나 경찰 신문에 함께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 광고, 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찾아 두고, 피해 회복 방법과 탄원서를 마련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등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신문 참여)

동대문구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공소청, 법원이 맡나요?

동대문구는 서울동대문경찰서(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가 관할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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