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도봉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지가 왔다면 대출을 이유로 보낸 체크카드·비밀번호나 일자리라며 옮긴 돈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담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형의 무게는 범죄라는 걸 짐작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맡은 역할과 횟수·피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도봉구 사건은 서울도봉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송금 피해자가 환급받는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도봉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서울도봉경찰서도봉구 전체
기소 여부 결정서울북부지방공소청법원 관할과 같은 6개 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계좌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의 절차

은행의 지급정지 통지로 연루 사실을 처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 절차는 형사 수사와 따로, 날짜가 정해진 단계를 따라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면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1. 지급정지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 제공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거래 내역을 확인해 사기에 쓰였다고 의심되는 계좌 전부를 바로 멈춥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직접 건넨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2. 명의인 통지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정지 사실을 알립니다.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시합니다.
  3. 채권소멸 공고금융감독원이 2개월 동안 누리집에 채권소멸절차(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공고하고, 명의인에게도 알립니다. 공고에는 이의제기 방법이 함께 실립니다.
  4. 이의제기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5. 채권 소멸과 환급이의제기 없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지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4조(피해구제 신청·수사기관 요청과 계좌 전부 지급정지, 명의인 통지), 제5조(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9조·제10조(채권 소멸과 14일 안 환급 결정)

이의제기로 다툴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애초에 사기와 무관한 계좌라는 사정, 묶인 돈의 일부나 전부가 장사 대금·급여처럼 떳떳한 거래로 들어왔다는 사정, 피해금을 가로채는 통로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정입니다. 어느 쪽이든 객관적인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다만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를 넣었다고 계좌가 곧바로 열리지도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이의 사실이 전해진 날부터 두 달 동안은 원칙적으로 묶인 상태가 이어지고, 그 전에 풀리려면 소명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거짓 자료로 이의를 제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확인되는 사실만 씁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쳤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소멸한 돈의 환급을 따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정지에는 불편이 하나 더 따릅니다.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면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지정은 대개 정지가 풀리면서 함께 취소되지만, 통장 양도 등으로 처벌이 확정되면 벌금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집행유예 포함)은 5년간 이 제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지 직후 상대가 「돈을 옮기면 풀린다」고 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은 다른 계좌에 있는 출처 모를 돈에도 손대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이의제기 뒤 2개월간 정지 유지), 제13조(이의제기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급 청구),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3년·5년)

카드를 보냈는지, 돈을 날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죄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 적용되는 법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사건에 엮였어도 카드를 보낸 사람과 현금을 운반한 사람의 법정형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카드·비밀번호를 보낸 사람

대출 승인에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 줬다면, 계좌에 접근하는 수단을 남에게 넘긴 것입니다. 카드와 공동·금융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카드·인증서에 쓰는 비밀번호가 모두 이런 수단에 들어갑니다. 아주 넘겼다면 대가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빌려줬다면 대가를 받았거나 범행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카드·인증서·이용자번호·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제6조 제3항(양도·대여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넘기거나 여러 번에 나눠 입금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조직의 분업 속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역할을 맡았다고 보면,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없어도 사기를 함께 저지른 사람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의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올랐고, 그 전 행위에는 옛 상한인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피해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처벌하는 법이 적용될 경우 형의 하한은 징역 1년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법정형과 2025년 12월 23일 상향),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1년 이상 유기징역 등)

돈을 다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꾼 사람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사서 상대가 알려 준 주소로 보냈다면 범죄수익을 감춘 혐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의 뿌리를 지우거나 합법적인 돈으로 위장한 경우 최고 징역 5년·벌금 3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서 나온 돈인 줄 알면서 넘겨받아 보관만 했어도 최고 징역 3년·벌금 2천만원까지입니다. 카드만 넘기고 돈의 이동에 손대지 않았다면 이 혐의가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범죄수익 수수)

휴대폰을 개통해 준 사람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기기나 유심을 넘겼다면, 내 회선을 남의 통신에 쓰도록 제공한 죄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반복되지 않은 일시적 사용 같은 예외도 두고 있어서, 넘긴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기에 쓴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넘긴 회선이 아직 살아 있다면 통신사에 정지나 해지를 요청해 추가 범행을 막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분은 통신사가 개통 때 처벌 가능성을 알리게 되어 있으므로, 그 안내를 받았는지도 따져 봅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명의 회선 제공,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사기 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일을 해도 형이 다른 이유

형의 무게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범죄라는 인식입니다. 확실히 알았던 경우는 물론, 불법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 계속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가입니다. 카드를 빌려주며 대가를 받았다면 범죄를 몰랐어도 처벌되고,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받은 사실은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 기준인 역할을 보면, 범행을 나눠 맡은 공범에게는 사기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옆에서 도운 방조라면 형이 반드시 줄어 징역·벌금 상한이 절반이 되고,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입니다. 네 번째는 횟수와 규모입니다. 방조 상한은 죄 하나를 기준으로 한 값이어서, 여러 건이 함께 처벌되면 형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단체방에서 정해진 지시 체계에 따라 몇 달씩 움직였다면 조직의 구성원으로 평가돼 별도의 범죄단체 조항이 붙을 위험도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제55조(방조범 감경과 2분의 1 감경), 제37조·제38조(여러 죄의 가중),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도봉구는 서울도봉경찰서(노해로 403)가 관할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전혀 다른 지역의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받은 요구서에 인쇄된 관서와 수사관 이름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하고, 신문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가 이뤄집니다.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해도 됩니다.

출석 일정이 맞지 않으면 수사관에게 미리 알려 바꿀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처음 받은 광고나 문자, 상대와 나눈 대화, 입출금·코인 거래 내역,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를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해 둡니다. 이상하다고 느껴 물어봤던 기록이나 그만두겠다고 한 메시지는 범행을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윗선이나 공범을 밝히는 진술을 하면, 2026년 9월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사기 가담 혐의에 대해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수사 협조 시 형 감경·면제)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처분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양형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그 자리를 이어받은 뒤에도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혐의가 인정돼도 여러 사정을 헤아려 법정에 세우지 않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 심리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매기는 약식명령이 청구됩니다. 이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하고,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은 늘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가 결정되면 집으로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이 송달되고, 공판 기일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잡습니다. 바로 남쪽의 노원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사정을 참작한 불기소),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법원은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의 구간에서 형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 자주 쓰이는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구간(징역)
유형감경 구간기본 구간가중 구간
통장·카드 제공(일반적인 경우)8개월 이하4개월~1년8개월~2년
통장·카드 제공(범죄에 쓰일 목적·조직적)10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년~4년
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원 미만1년~2년 6개월1년 6개월~3년2년 6개월~4년
조직적 사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1년 6개월~3년2년~5년4년~7년

어느 구간에 놓일지는 감경·가중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경우, 넘긴 뒤 스스로 분실신고·거래정지를 해 후속 범행을 막은 경우, 아주 단순한 실행만 맡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된 경우가 대표적인 감경 사정입니다.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에만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가 가능합니다.

공소장이 오면 적힌 피해자 수와 금액, 범행 기간이 기억과 거래 내역에 맞는지부터 한 줄씩 대조합니다. 관여하지 않은 날의 거래가 함께 묶여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툴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은 합의서와 송금 영수증처럼 기록이 남게 진행합니다. 반성문에는 사건의 경위와 그때의 판단, 앞으로의 변제 계획을 담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는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받아 둡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위 구간과 감경 사유),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판결 뒤 7일과 20일, 그리고 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 뒤 7일 안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합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어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물어내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시한은 피해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피해자가 따로 소송을 내지 않고 진행 중인 형사 법정에 배상을 신청하는 배상명령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신청 시한은 1심·2심 변론 종결 때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연대책임과 3년·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과 신청 시기)

내 돈이 사기 계좌로 넘어갔을 때 돌려받는 순서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뒤 속은 걸 알았다면, 첫 단계는 돈을 보낸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 중 한 곳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그 계좌를 멈추는 일입니다. 현금을 사람에게 직접 건넸다면 지급정지 요청은 수사기관이 하므로 112 신고부터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해금만큼이 아니라 계좌 전체가 묶이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공고한 날이 피해자 일정의 기준점입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신청할 수 있어서, 이 기간에 피해자 명단이 늘기도 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속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해 은행에 알리고, 은행은 통지를 받는 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남은 돈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잔액이 피해 총액의 절반이라면 각자 자기 피해액의 절반가량을 받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만 나누므로 이미 빠져나간 돈은 이 절차로 되찾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구하게 됩니다. 계좌를 내준 사람의 이의제기는 바로 이 채권소멸 절차를 다투는 일이라, 명의인과 피해자의 이해가 맞서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제5조(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제6조(공고 전 신청 못 한 피해자의 2개월 안 신청),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 소멸), 제10조(소멸일부터 14일 안 환급 결정, 피해액 비율 배분)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 때문에 카드와 비밀번호만 보냈는데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아주 넘겼다면 대가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빌려준 경우라면 대가를 받았거나 범죄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처벌되며,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출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없애지는 못하고 양형기준상 형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처벌)

지급정지는 왜 걸리고 어떻게 해제하나요? 이의제기 기한은 언제인가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정보로 사기 계좌라는 의심을 받으면 금융회사가 계좌 전부를 정지합니다. 풀려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서·소명 자료·신분증 사본을 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은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이며, 이의제기 뒤에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간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8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사기 공범이나 방조는 범죄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몰랐다는 점이 사기 혐의를 다투는 중심이 됩니다. 다만 불법일 수 있다고 짐작하고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아주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는 몰랐어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몰랐다는 설명은 광고·대화 기록이 뒷받침할 때 힘을 얻습니다.

가해자 재판이 열리면 그 자리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봉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므로,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사기나 사기 방조로 유죄를 받으면 법원이 피해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통장 제공 혐의만으로 재판받는다면 배상명령은 합의된 금액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급정지가 끝났는데도 금융거래가 막혀 있습니다. 이유와 기간은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이 제한은 보통 정지가 끝날 때 함께 풀립니다. 그러나 통장 제공 같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도봉구 사건은 어디서 수사하고, 기소와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수사는 서울도봉경찰서(도봉구 노해로 403) 관할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그 관서로 출석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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