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라며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했다면, 부업으로 알았더라도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때문에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긴 경우도 같습니다. 범죄라는 걸 짐작했는지, 대가, 역할과 횟수·피해 규모에 따라 통장 제공죄에 머물지 사기죄로 커질지가 정해집니다. 수사는 동에 따라 서울성북경찰서 또는 서울종암경찰서가, 기소 여부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맡으며, 피해자가 수거책과 명의인에게 민사로 청구하는 길도 다룹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서울성북경찰서 | 돈암동·동선동·동소문동·보문동·삼선동·성북동·안암동·정릉동·길음제1동, 종암동 일부(종암로 13) |
| 수사 | 서울종암경찰서 | 상월곡동·석관동·장위동·하월곡동·길음제2동, 종암동 일부(종암로 13 제외) |
| 기소 여부 결정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성북구 전체 |
| 재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같은 구역 |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방식
피싱 조직은 범행에 필요한 계좌와 심부름꾼, 연락 수단을 대개 바깥의 일반인에게서 구합니다. 그래서 대출 광고나 구인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사건에 엮이는 일이 생깁니다. 적용되는 법과 형의 무게는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장 대여형 — 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건넸다
대출 이자를 낮춰 주겠다거나 급여 통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긴 경우입니다. 법은 이런 것들을 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으로 보고,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일을 막습니다. 완전히 넘겨준 경우에는 받은 돈이 없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잠시 빌려준 경우라면 대가가 오갔거나 오가기로 했을 때, 혹은 범죄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이고, 두 형이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의 양도·대여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 제8항(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현금 수거형 —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왔다
수금 대행, 채권 회수 보조 같은 이름의 일자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일을 맡은 경우입니다. 이 일은 사기 범행의 마지막 고리여서, 역할을 나눠 함께한 공범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기죄의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에 대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높아졌고, 그보다 앞선 행위에는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전화·문자를 이용한 금융사기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적용되면 형의 시작점이 징역 1년이고 위로는 30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50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송금·환전형 — 받은 돈을 옮기거나 코인으로 바꿨다
내 계좌로 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떼고 다른 계좌로 넘기거나,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지정된 주소로 보낸 경우입니다. 피해금의 흐름을 끊어 추적을 어렵게 만든 행동으로 평가되면 사기 가담과 함께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꾸민 죄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정황을 알면서 그 돈을 받기만 한 경우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통장만 넘기고 돈의 이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혐의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정황을 알면서 받는 것)
명의 휴대폰형 — 개통한 폰이 범행에 쓰였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휴대폰을 만들어 넘겼는데 그 번호가 범행에 쓰인 경우입니다. 명의를 넘긴 본인에게는 내 명의 통신 서비스를 남의 통신에 쓰게 한 죄가 문제 되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반복되지 않은 일시적 사용 같은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넘긴 횟수와 경위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쓰거나 이를 알선한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명의 회선의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2조의4·제95조의2(돈을 빌려주는 조건의 타인 명의 개통·이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 수위를 바꾸는 네 가지 질문
같은 유형이라도 결과는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알고 있었는가. 사기 공범이나 방조가 되려면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확실히 알았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일 수 있다고 느끼고도 그만두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가가 있었는가.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를 몰랐어도 처벌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은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것)를 판단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어떤 역할이었는가. 범행을 함께 나눠 맡았다면 사기죄 그대로, 옆에서 거든 데 그쳤다면 방조로 보아 형이 반드시 줄고,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들어가 활동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와 같은 형이 문제 됩니다. 넷째, 얼마나, 몇 번이었는가. 방조 상한 같은 계산은 죄 하나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여러 피해자·여러 혐의가 함께 재판되면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감경),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의 가입·활동), 제37조·제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의 가중),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대가 약속·수수를 집행유예 부정 요소로 정함)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9월 시행된 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범이나 윗선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하면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통장 양도 혐의만 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대로 진술해 후속 범행을 막는 데 기여한 점은 일반적인 감경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범인 검거 협조 시 형 감경·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일반적 수사협조를 감경 요소로 정함)
계좌가 정지됐을 때의 절차와 할 일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고 알리면 금융회사는 그 계좌 전부를 즉시 멈추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의 시작을 공고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계좌에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는 사라지고,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정지를 다투는 방법은 이의제기입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 묶인 돈이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점,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 가운데 하나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기한은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이고, 신청서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신분증 사본과 함께 냅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은행 통지서와 금융감독원 공고에서 공고일을 확인해 마감일을 달력에 적는다
- 입금된 돈이 누구에게서 왜 들어왔는지 보여 줄 거래 자료를 모은다
- 넘긴 카드·인증서는 분실신고나 재발급으로 더 쓰이지 못하게 막는다
- 상대방이 「풀어 주겠다」며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해도 따르지 않는다
-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않는다
- 이의제기 서류에는 사실만 적는다(거짓 이의제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통장을 넘긴 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선고일부터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한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와 세 가지 사유),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3년·5년)
서울성북경찰서와 서울종암경찰서, 어느 쪽인가
이 구는 동에 따라 수사를 맡는 경찰서가 나뉩니다. 돈암동·동선동·동소문동·보문동·삼선동·성북동·안암동·정릉동·길음제1동은 서울성북경찰서(보문로 170)가, 상월곡동·석관동·장위동·하월곡동·길음제2동은 서울종암경찰서(종암로 135)가 관할합니다. 종암동은 두 곳에 나뉘어 있어 종암로 13은 서울성북경찰서, 그 밖의 종암동은 서울종암경찰서 관할입니다. 실제 연락은 이와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올 수도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경찰서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부르고 신문합니다. 신문 전에는 모든 질문에,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고, 조서는 직접 읽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출석 날짜가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바꾸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듭 미루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처음 연락받은 광고, 지시를 받은 대화, 입출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직 연락이 없더라도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한인 공소시효는 통장·카드 제공이 7년,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10년이고,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공범이 있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날이 아니라 공범 전체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록을 정리하고 넘긴 수단을 막아 두는 것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9조·제252조(공소시효 기간과 공범의 기산점)
송치에서 선고 뒤까지, 단계별 흐름
경찰 조사가 끝난 뒤의 흐름은 두 경찰서 모두 같고, 그 다음부터는 같은 공소청과 법원이 맡습니다. 맞닿은 강북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길을 거칩니다.
- 경찰 수사와 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는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피해자 등 고소인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 공소청의 결정서울북부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 벌금으로 끝낼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기소는 여전히 검사가 합니다.
-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 기소되면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이 오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 형의 결정통장·카드 사건의 양형기준 기본 구간은 일반적인 경우 징역 4개월~1년, 다른 범죄에 쓰일 걸 알고 넘긴 경우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피싱 조직의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 선고와 항소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제448조·제453조(약식명령과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항소이유서 20일)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해 카드를 넘긴 경우,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해 추가 범행을 막은 경우는 양형기준이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 꼽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켰다면 이 역시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 자발적 거래정지), 사기범죄 양형기준(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 판결과 별개로 남는 배상 문제
처벌이 끝나도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의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합니다.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다고 배상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재판이 진행 중이면 1·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다면 배상명령은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에는 합의금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받아 두면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배상), 제766조(3년·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과 신청 시기)
피해자는 수거책과 통장 명의인에게도 소송을 낼 수 있나
속은 사실을 알았다면 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돈이 있으면 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만으로 피해가 다 메워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구하게 됩니다. 정지된 계좌의 돈은 피해액 비율로 나뉘므로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자 받는 몫이 더 줄어듭니다.
이때 상대방은 전화로 속인 조직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법은 남의 불법행위를 도운 사람을 직접 한 사람과 같은 공동행위자로 보므로, 현금을 받아 옮긴 수거책이나 통장을 내준 명의인도 연대책임을 지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이란 가담자 각자가 손해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진다는 뜻이어서, 피해자는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직원은 신원을 알 수 없고 수거책만 붙잡혔다면, 그 수거책을 상대로 피해액 전부를 청구하는 식입니다. 다만 부주의로 도운 경우까지 책임을 인정할지, 비율을 얼마로 나눌지는 판례가 정하는 영역입니다.
청구에는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돕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라도, 같은 손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내 두었다면 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니 둘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합니다. 수거 일을 한 사람에게는 형사 처벌이 끝난 뒤에도 이 청구가 따로 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도운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 배상), 제766조(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비밀번호만 넘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인증서와 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아주 넘기면 대가가 없어도, 빌려준 경우에는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대출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했다는 점은 양형기준상 형을 줄이는 사정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처벌)
경찰 연락은 없지만 계좌만 막혔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은행 통지서와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확인해 이의제기 마감(공고일 기준 2개월)을 적어 두고, 넘긴 카드나 인증서는 분실신고로 막습니다. 광고와 대화, 입출금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공소시효는 통장 제공이 7년, 사기가 10년이라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 기간)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줄 전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기 공범이나 방조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정말 몰랐다면 그 혐의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일 수 있다고 짐작하고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카드를 아주 넘긴 경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는 몰랐어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양도는 대가와 무관하게 금지)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사람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어디부터 신고하나요?
먼저 112에 신고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사건은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대신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요청일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합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연락이나 추가 피해 문의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나요?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쓰고, 무엇을 했는지와 그때의 판단,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 피해 회복 계획,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탄원서는 가족·직장 동료처럼 평소 생활을 아는 사람이 생활 형편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적어, 선고 전에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에 냅니다. 진지한 반성은 양형기준의 감경 사정입니다.
성북구는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동마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돈암동·동선동·동소문동·보문동·삼선동·성북동·안암동·정릉동·길음제1동과 종암로 13은 서울성북경찰서가, 상월곡동·석관동·장위동·하월곡동·길음제2동과 그 밖의 종암동은 서울종암경찰서가 관할합니다. 이후 기소 여부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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