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중랑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면, 그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순간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현금을 옮긴 경우도 같습니다. 처벌은 범죄라는 걸 알았는지, 대가, 맡은 역할과 횟수에 따라 통장 제공죄에서 사기죄까지 폭이 넓습니다. 수사는 서울중랑경찰서, 기소 여부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맡으며, 피해자가 그 재판에서 배상을 구하는 길도 짚었습니다.

중랑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서울중랑경찰서중랑구 전역
기소 여부 결정서울북부지방공소청서울북부지방법원과 같은 구역(6개 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가담 방식별로 보는 혐의와 법정형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전화를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피해금이 오가는 데 쓰인 통장의 주인, 현금을 날라 준 사람,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 준 사람도 각자 한 일에 맞는 법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아래 표는 흔한 가담 방식과 그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묶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혐의
한 일문제 되는 법법정형판단이 갈리는 지점
대출 심사용이라며 체크카드·비밀번호 전달전자금융거래법(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여)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아주 넘겼는지, 대가를 받고 빌려줬는지
계좌번호만 알려 줌전자금융거래법(계좌정보 제공)위와 같음범행에 쓰일 줄 알았는지
만나서 현금을 받아 전달사기(공범·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는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역할을 나눠 맡았는지, 범죄라고 짐작했는지
받은 돈을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전송사기 가담과 범죄수익 은닉은닉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돈의 출처를 감추는 행동이었는지
개통한 휴대폰·유심을 넘김전기통신사업법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몇 번,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

표의 첫째 줄이 가장 흔합니다. 대출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카드를 보내 달라고 했고 그대로 따랐다면, 대출은 받지 못했어도 카드를 넘긴 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체크카드, 공동·금융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그것을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는 모두 법이 지키려는 「계좌를 여는 열쇠」에 해당합니다. 아예 넘겨 버렸다면 대가와 상관없이,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줬다면 돈을 받았거나 범행을 알았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체크카드·인증서·이용자번호·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뜻),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제6조의3(범행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 전달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속은 피해자가 내놓은 돈을 받아 오는 일은 조직이 범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역할을 나눠 맡은 공범으로 판단되면 사기죄 그대로의 형을 받습니다. 사기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을 경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행위는 징역 상한이 20년, 이전 행위는 10년이고 벌금 상한도 5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다릅니다. 피해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특별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뀝니다. 전화나 문자로 속여 돈을 빼내는 범행을 따로 처벌하는 법이 함께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1년인 무거운 형이 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곳으로 다시 이체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송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 돈인 줄 알면서 받아 두기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명의를 넘긴 본인과, 남의 명의로 개통해 사기에 쓴 사람이 다르게 처벌됩니다. 뒤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무겁습니다. 넘긴 본인은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정황을 알고 받는 것),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명의 회선 제공),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을 사기에 이용)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수사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몰랐다는 사정은 사기 혐의를 벗는 데에는 중요하지만 통장을 넘긴 혐의까지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가 되려면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확신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이상하다, 불법일 수도 있겠다」고 느끼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는지,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메신저로만 지시받았는지, 왜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날라야 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통장·카드를 넘긴 죄는 구조가 다릅니다. 아주 넘긴 경우는 범죄를 몰랐어도 성립하고, 빌려준 경우도 대가를 받았다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은 사기 쪽 혐의를 다투는 데 쓰고, 통장 쪽은 넘긴 경위와 감경 사정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는 편이 맞습니다.

관여 정도도 형을 가릅니다. 도운 데 그친 방조라면 형이 반드시 줄어, 형기와 벌금 상한이 모두 절반이 됩니다. 사기 방조의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죄 하나만 볼 때의 계산이어서, 여러 건이 함께 재판되면 늘어납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을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반드시 감경), 제55조(감경할 때 형기·벌금 다액의 2분의 1), 제37조·제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의 가중)

묶인 계좌,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지급정지는 형사 처벌과 따로 굴러가는 금융 절차이고, 명의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주면 금융회사는 그 계좌 전부를 즉시 멈추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2개월간 누리집에 공고하고, 명의인에게도 통지합니다.

정지가 부당하다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신청서와 함께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기한은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이며, 이를 넘기면 계좌의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합니다.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도,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되고, 통장 제공으로 처벌받았다면 선고일부터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5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9조·제10조(채권 소멸과 14일 안 환급 결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3년·5년 유지)

정지 직후에 서두르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오류로 묶였으니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면 풀린다」고 해도 따르지 않고, 막히지 않은 다른 계좌에 들어온 출처 모를 돈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로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자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있는 자료만 있는 그대로 냅니다. 기한을 놓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돈의 환급을 따로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제13조(이의제기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채권 환급 청구)

서울중랑경찰서 조사 전에 챙길 것

중랑구는 서울중랑경찰서(신내역로3길 40-10)가 관할하는 곳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보냈다면 그 서류에 적힌 관서가 기준이 됩니다. 조사 날짜까지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둡니다.

  • 출석요구서의 날짜, 관서, 담당 수사관, 적힌 혐의명을 확인했다
  • 처음 광고나 연락을 받은 화면을 찾아 저장했다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문자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보내 보관했다
  • 계좌 입출금 내역과 코인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뽑아 두었다
  • 수고비나 대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를 따로 적었다
  • 넘긴 카드와 유심은 분실신고나 해지를 마쳤다
  • 이상하다고 느껴 되묻거나 그만두겠다고 한 기록을 찾아 두었다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하고, 시작 전에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고,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날짜를 지킬 수 없다면 미리 연락해 조정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이어지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합니다.

조사에서 공범이나 윗선에 대해 아는 것을 사실대로 밝히는 일은 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2026년 9월부터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자료 제출,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만 받는 사람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빠지며, 이때는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에 기여한 점이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감경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와 이의),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수사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공소청 판단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까지

수사를 마친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 검사가 넘겨받아 재판에 넘길지, 사정을 참작해 넘기지 않을지, 벌금으로 끝낼지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관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사의 몫입니다. 바로 위 노원구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으로 갑니다(노원구 보이스피싱).

벌금이 알맞다고 보면 검사는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아도 벌금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이 오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형은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구간은 징역 1년 6개월~3년이고, 감경 구간은 1년~2년 6개월입니다. 매우 단순한 실행만 맡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켰다면 형을 줄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봅니다.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에만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1억원 미만 기본 1년 6개월~3년, 단순 가담·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정함)

재판을 앞두고는 피해 회복 계획과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반성문에는 넘기거나 옮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고, 그때 무엇을 의심하지 못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담습니다. 탄원서는 평소 모습을 아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구체적인 생활 형편을 담아 쓰면 힘이 실립니다.

형이 정해진 다음의 일들

1심 결과를 다투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유를 적은 서면을 냅니다.

판결의 종류에 따라 이후 생활도 달라집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 정해진 유예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을 문제없이 보내야 합니다. 징역 1년 이하나 벌금이 선고되면서 뉘우치는 사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은 것과 같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통장 제공으로 벌금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앞서 본 금융거래 제한이 선고일부터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집행유예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제59조(선고유예 요건), 제60조(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내는 민사 청구는 형사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받은 수고비가 적어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액 전부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통장 제공 혐의만으로 재판받는다면 서로 합의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7일),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제766조(3년·10년 소멸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대상과 합의 금액)

가담자 재판이 열렸을 때 피해자가 배상을 구하는 방법

송금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돈을 보낸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부터 신청해 남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112 신고도 해 두어야 수사가 시작되고, 가담자가 특정되어야 재판도 열립니다. 그 뒤 통장을 넘긴 사람이나 돈을 인출한 사람이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그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 신청은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1심이나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냅니다.
  •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신청은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사기나 사기 방조로 유죄가 선고되면 직접 입은 재산 피해와 위자료까지 배상 대상이 됩니다.
  • 통장·카드를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기소됐다면 피고인과 합의한 금액에 한해 명령이 나옵니다.
  • 배상 대상은 범죄로 직접 생긴 손해이므로 송금 날짜와 금액을 신청서에 정확히 적습니다.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명령하지 않고, 같은 손해로 다른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장을 넘긴 쪽에서 보면,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형사 법정에서 다뤄질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죄명이 통장 제공뿐이면 합의가 있어야 배상명령이 나오고, 사기 방조가 함께 적혔다면 합의가 없어도 법원이 피해액 배상을 직접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 유죄 때 배상명령, 그 밖의 죄는 합의 금액만, 피해액 불특정 시 제외),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인지 없음, 다른 소송 중이면 불가, 소 제기와 같은 효력)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 막혔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이의제기 기한도 알려 주세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으로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되면 금융회사는 계좌 전부를 멈춥니다. 풀려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신청서,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기한은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아직 경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데 미리 해 둘 일이 있나요?

넘긴 카드나 유심이 있다면 분실신고·해지부터 하고, 광고·대화·입출금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연락이 늦어도 공소시효는 통장 제공이 7년, 사기가 10년이며 공범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어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공소시효 기간과 공범의 기산점)

수고비로 몇십만 원만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거나 약속만 받아도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이고, 액수가 적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실제 이득이 적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처음이고 시키는 일만 했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은 징역 1년 6개월~3년이고,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집행유예 쪽으로, 미합의·큰 피해 규모·대가 수수는 반대쪽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요건)

피해자는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나 현금을 받아 간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통장 명의인이나 수거책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액 전부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이며, 가담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재판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기 전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랑구 사건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중랑구는 서울중랑경찰서(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가 관할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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