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과천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대출에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맡겼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거나, 단기 알바로 현금 봉투를 받아 전달했다면 범행 가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범죄를 의심했는지, 수고비 같은 대가가 있었는지, 범행을 나눠 맡았는지 돕는 데 그쳤는지, 횟수와 피해액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갈립니다. 과천시 사건은 과천경찰서가 수사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하는 절차도 실었습니다.

과천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과천경찰서과천시 전체
기소 여부 결정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과천시 전체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천시 전체

대출·부업을 알아보다 피의자가 되는 경로

돈이 급한 상황에서 낯선 업체의 요구를 들어줬을 뿐 처음부터 가담할 생각은 없었더라도, 그 결과 피해자의 돈이 빠져나가는 데 쓰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어떤 일을 해 주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거래 실적」을 위해 카드와 비밀번호를 맡긴 경우

대출 승인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고 비밀번호나 인터넷뱅킹 아이디, 금융인증서를 알려 줬다면 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을 남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런 수단을 아예 넘기는 일은 대가가 없어도 금지되고, 잠깐 빌려주는 일은 대가가 오갔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금지됩니다. 어기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빌려준 경우에도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 형은 같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의 양도·대가성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용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심부름」으로 현금 봉투를 받아 온 경우

단기 알바라며 지정된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거나 입금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돈을 받아 오는 일은 피해자를 속인 일과 이어진 범행의 한 부분입니다. 역할을 나눠 맡았다고 보면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사기범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의 상한은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 그 전 행위는 징역 10년 또는 벌금 2천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가로챈 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이고,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전화나 메신저로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행을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 징역 등)

계좌에 들어온 돈을 옮기거나 코인을 산 경우

모르는 돈이 입금되자 시키는 대로 여러 계좌에 나눠 이체하거나 코인을 사서 전송했다면, 범죄 수익의 출처를 감춘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감추거나 정상적인 돈처럼 꾸몄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았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혐의는 범죄 수익을 직접 다룬 사람의 몫이어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그대로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 수익 은닉·가장), 제4조(범죄 수익 수수), 제6조(징역과 벌금 병과)

휴대폰을 개통해 넘긴 경우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기기나 유심을 넘겼고 그 번호가 피해자를 속이는 데 쓰였다면,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내준 것이 되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남이 쓰게 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 경위와 횟수도 살핍니다. 명의를 받아 쓰거나 개통을 알선한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이용 정지나 해지를 요청해 둡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명의 회선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개통·이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벌금인지 징역인지를 정하는 기준

처벌의 무게는 네 가지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는지입니다. 확신은 없었어도 「혹시 범죄 아닐까」 생각하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출이나 채용이라고 믿은 근거 자료가 무게를 가집니다. 다음은 대가입니다. 카드를 빌려주며 돈을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를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고, 소액의 수고비도 대가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역할입니다. 범행을 함께 나눠 맡았다면 사기범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남의 범행을 도운 데 그친 방조라면 형이 반드시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은 횟수와 금액입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재판에 오르면 위 상한보다 형이 늘 수 있고, 사기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 9월 8일부터는 다른 공범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에 도움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통장을 넘긴 혐의만 있는 경우는 제외).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37·38조(여러 죄의 함께 처벌),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 협조 시 감경·면제)

계좌가 멈췄을 때 알아야 할 순서

은행이 지급정지를 걸었다면 그 계좌가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통보로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지는 피해 금액만큼이 아니라 계좌 전체에 걸립니다. 은행은 명의인에게 정지 사실을 알리고, 금융감독원은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채권소멸 절차를 시작한다는 공고를 2개월 동안 올립니다.

명의인이 다툴 수 있는 마감은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고, 정지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이 안에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내면서,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나 묶인 돈이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이라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소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로 이의를 내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감이 지나면 공고일부터 2개월 만에 묶인 돈의 권리가 사라지고,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방식의 범행이라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쪽은 수사기관입니다. 이때는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알려야 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과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9조·제10조(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 소멸, 14일 안 환급 결정),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계좌가 정지된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피해 환급이 끝나는 등으로 정지가 해소되면 대개 함께 풀리지만, 계좌를 넘긴 일로 이미 처벌받았다면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선고일부터 5년 동안 제한이 이어집니다. 정지 직후에는 넘긴 카드를 분실신고하고 거래를 막아 둡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옮기지 않고, 업체와 나눈 대화 기록도 남겨 둡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유지 기간)

과천경찰서 조사에서 보장되는 권리

과천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과천경찰서(통영로 20)가 관할합니다. 피해자나 계좌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니, 그때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관서와 수사관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피의자를 부르고 신문하는 권한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에게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쓰이는 권리를 말뜻대로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진술거부권
질문 전체 또는 일부에 답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안내받으며,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스스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는 조사 중에도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은 본인 외에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낼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거나 읽어 달라고 할 수 있고, 다르게 적힌 부분에는 수정이나 추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조서는 재판에서 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쓰입니다.
출석 일정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와 이의신청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소인·피해자 쪽은 결정 통지를 받고 3개월 이내라면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안내),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와 가족의 신청), 제244조(조서 열람·수정), 제312조 제3항(경찰 조서의 증거 사용 조건), 제200조의2(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조사 전에는 처음 연락받은 광고나 문자, 상대방과의 대화 전체, 카드를 보낸 기록, 입출금과 코인 거래 내역,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확인되는 만큼만 말합니다. 연락이 한참 뒤에 오기도 하는 것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통장을 넘긴 죄는 7년, 사기는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안양지청 처분과 안양지원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검사가 처분을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었어도 기소는 여전히 검사가 결정합니다. 안양시·군포시·의왕시 사건도 같은 지청과 지원을 거칩니다(안양 보이스피싱, 의왕 보이스피싱). 결과는 대체로 아래 갈래로 나뉩니다.

공소청 처분과 재판 결과의 갈래
결과무엇인가알아 둘 점
기소하지 않는 처분혐의는 있지만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범인과 범행에 관한 여러 사정을 검사가 참작해 결정
약식명령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을 매기는 절차고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형의 종류는 그대로, 벌금액은 오를 수 있음)
선고유예징역 1년 이하나 벌금을 선고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
집행유예징역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1~5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여야 함
실형징역형을 그대로 집행주도적 역할, 피해 규모, 미합의, 동종 전과 등이 불리하게 작용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의 기소 재량),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약식명령과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형법 제59조·제60조(선고유예와 면소), 제62조(집행유예)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문서인 공소장이 도착하면, 실제로 관여한 범위와 공소장의 피해액·건수가 맞는지부터 봅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통장·카드 제공 사건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기본 징역 4개월~1년,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넘긴 경우는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면 피해액 1억원 미만 구간의 기본이 1년 6개월~3년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형을 내리는 사정으로는 요구에 응한 이유가 대출·취업이었던 점, 건넨 뒤 본인이 거래를 막은 점, 극히 단순한 실행만 맡은 점, 피해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은 점 등이 꼽힙니다. 반성문에는 사건의 경위와 그 뒤 깨달은 점,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탄원서에는 가족이나 동료가 아는 평소 모습과 다시 범행하지 않을 사정이 들어갑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구간, 대출·취업 명목 제공·자발적 거래정지·단순 가담·피해 회복 감경)

선고가 나온 뒤 챙길 기한과 배상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선고 뒤 7일뿐입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으로 내야 하고, 이후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았다는 통지가 오면 20일 안에 항소 이유를 정리한 서면을 냅니다.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에서 방조로 감경을 받은 사람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취급되어,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피해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1심이나 항소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항소 7일, 1심 법원 제출,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연대 배상, 청구 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명령 신청 시기)

피해자가 안양지원 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피해 직후에는 112 신고와 함께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남은 돈부터 지킵니다. 그 뒤 가담자가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그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은 1심이나 항소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며, 인지 값은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낸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니 이체 확인증처럼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를 붙입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사기나 사기방조가 들어 있으면 그 범행으로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하나로만 기소됐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이 나옵니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배상명령으로 정리되지 않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구하게 됩니다.

계좌만 넘긴 혐의로 재판받는 쪽에서 보면, 재판 중 피해자와 맺은 합의가 판결 속 배상명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적는 이유입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 유죄 때 직접 손해 배상명령, 합의 금액 배상명령, 피해 금액 불특정 때 제외),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인지 없음, 소 제기와 같은 효력)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진술·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요구서에서 관서·담당 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업체를 처음 알게 된 경로부터 돈이 오간 내역까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전 진술거부권 안내를 받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틀린 곳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과천시 사건은 과천경찰서 관할이지만 다른 관서가 불렀다면 그 관서를 따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 참여)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소액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통장·카드를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며, 금액이 작다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도 대가를 약속·수수한 사정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계좌를 넘긴 명의인이나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방조한 사람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므로, 명의인이나 수거책도 다른 가담자와 함께 피해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가담자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로 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보통 정지가 끝나면 함께 풀립니다. 다만 계좌를 넘긴 일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 동안은 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유지됩니다. 이 유지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 이후 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이 본인을 접견하거나 경찰 조사에 참여하도록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 형편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담은 탄원서도 낼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가 됩니다. 과천시 사건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의 변호인 접견·참여 신청)

과천시 사건은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에서 처리하나요?

수사는 과천경찰서가 맡고,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안양시·군포시·의왕시 사건도 같은 지청과 지원에서 처리됩니다. 다른 지역 관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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