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안양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직접 건넨 돈의 흐름을 따라 수사가 시작되면, 대출 실적을 만든다는 말에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보낸 사람이나 알바로 현금을 받아 넘긴 사람도 가담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형의 폭은 범죄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 대가, 범행을 나눠 맡았는지 돕기만 했는지, 횟수와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안양시는 만안구를 안양만안경찰서, 동안구를 안양동안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의 신고·배상 순서도 실었습니다.

안양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안양만안경찰서만안구
수사안양동안경찰서동안구
기소 여부 결정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안양시 전체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안양시 전체

내가 한 일은 어떤 법에 걸리나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계좌·현금·코인·전화번호 가운데 하나라도 내 손을 거쳤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이나 일자리를 구하던 중이었다는 점은 처벌 여부보다 형을 정할 때 따지는 사정입니다. 아래 표는 손을 거친 것에 따라 어떤 법이 문제 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손을 거친 것에 따라 달라지는 법
내가 한 일문제 되는 법형의 상한판단을 가르는 점
대출을 위해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보냄전자금융거래법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함께 부과 가능)아주 넘겼는지, 빌려줬다면 대가나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
알바로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넘김형법상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는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가로챈 돈 5억원 미만,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역할을 나눠 맡았는지, 범죄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
입금된 돈을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냄사기 가담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숨긴 죄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돈의 출처를 감추는 행동이었는지
명의 휴대폰·유심을 넘김전기통신사업법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통장과 카드를 보낸 경우를 조금 더

대출 업체가 「신용 평점을 올리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은 내 계좌를 남이 쓰게 해 주는 수단을 아예 넘기는 것을 대가와 관계없이 금지합니다. 잠시 빌려주는 것은 대가가 있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을 때 금지됩니다. 실물 카드를 보내지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받는 쪽, 곧 남의 카드를 맡아 두거나 옮겨 준 사람도 같은 조건에서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을 넘기거나 대가·범죄 인식 아래 빌려주고 보관·전달하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용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를 조금 더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은 범행의 마지막 단계여서,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를 속인 일과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공동정범(범행을 나눠 맡은 사람)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까지 한 행위에는 옛 형인 징역 10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합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형이 바뀝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행을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행위 시점에 따라 20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돈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송금·코인 환전과 휴대폰 명의

받은 돈을 쪼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꿔 옮긴 행동은 돈의 출처를 흐리게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돈을 받기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혐의는 범죄 수익을 직접 다룬 경우의 문제여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긴 경우가 문제 됩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폰을 개통해 쓰거나 개통을 알선한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범죄 수익 은닉·수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명의 회선 제공),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개통·이용)

처벌의 크기는 네 가지 물음으로 갈립니다

첫째,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가. 업체 주소나 대표자를 확인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고, 상대가 메신저로만 연락했다면 수사기관은 의심할 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그런 의심을 하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로 평가됩니다.

둘째, 무엇을 받았는가.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몰랐다는 주장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액수가 적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어디까지 맡았는가. 범행을 함께 나눈 사람이면 사기범과 같은 형이고, 거들기만 했다면 방조(남의 범행을 도운 것)로 형이 반드시 줄고,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 넷째, 몇 번, 얼마였는가. 여러 건을 함께 재판받으면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조직에 가입해 계속 활동했다면 조직 가입·활동만으로도 사기죄의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을 줄일 수 있는 길도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같은 사건의 다른 공범을 밝히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거나, 범인 검거와 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과 그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받은 사람이고, 통장을 넘긴 혐의만 받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수사나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37·38조(경합범),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마감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은행이 계좌를 멈춘 것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지는 피해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계좌 전체에 걸리며, 은행은 명의인에게 정지 사실을 알립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채권소멸 절차를 2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명의인이 다툴 수 있는 기한은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많은 안내 글이 「지급정지 후 2개월」이라고 적지만 기준이 되는 날은 공고일입니다. 이의는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내는 방식입니다. 소명 자료로는 계좌가 범행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나 묶인 돈이 물건값처럼 정당한 거래 대금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것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정당한 대금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짓 자료를 내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고, 금융감독원은 그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줄 금액을 정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5조(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피해 환급 절차가 끝나는 등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대체로 함께 풀리지만, 통장을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 동안은 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유지됩니다. 넘긴 카드와 인증서는 곧바로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하고, 업체와의 대화와 송금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이의를 냈다고 바로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이어지고,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만 그 전에 풀릴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는 그 돈을 둘러싼 압류나 소송이 원칙적으로 막히지만, 명의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상대로 갚을 돈이 없다는 확인이나 부당하게 얻은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의 기한을 놓쳤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이의 뒤 2개월 정지 유지와 종료 사유), 제4조의2(정지 중 압류 금지와 예외 소송),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벌금형 3년·징역형 5년 유지)

만안·동안 경찰서에서 안양지원까지

안양시는 구마다 수사 관서가 나뉩니다. 만안구는 안양만안경찰서(냉천로 63), 동안구는 안양동안경찰서(동안로159번길 43)가 관할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 요구와 조사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조사 전 진술거부권 안내를 받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조서 확인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재판에서 경찰 조서는 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3. 송치와 기소 판단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으로 넘어가고,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4.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1심이 열립니다.
  5. 항소1심 선고 뒤 7일 안에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안내),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312조 제3항(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과천·군포·의왕 사건도 같은 안양지청과 안양지원에서 처리됩니다(과천 보이스피싱, 군포 보이스피싱, 의왕 보이스피싱). 조사에 앞서 처음 받은 대출 문자나 구인 글, 상대방과의 대화 전체, 카드를 보낸 택배 기록, 입출금과 코인 거래 내역, 받은 수고비 금액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면, 기억에만 기대지 않고 기록을 짚어 가며 설명하게 됩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피해자 등 고소인 쪽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수사가 늦게 시작되는 일도 있습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통장을 넘긴 죄는 7년, 사기는 10년이고,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의 3개월 내 이의신청), 제249조·제252조(공소시효 기간과 공범의 기산점)

안양지청과 안양지원 단계에서 듣게 되는 말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사람은 지금도 검사입니다.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자주 듣는 말을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장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면서 혐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받으면 적힌 날짜·금액·횟수·역할이 실제와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약식명령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때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은 늘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범위입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일반 사건은 기본 징역 4개월~1년, 범죄에 쓰일 목적을 안 경우는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액 1억원 미만이면 기본 1년 6개월~3년입니다.
감경 사유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사정,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를 한 사정, 매우 단순한 일만 맡은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의 회복이 형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미뤄 주는 것으로,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반성문·탄원서
반성문에는 무엇을 했고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와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료가 평소 생활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적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약식명령,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구간과 감경 사유)

판결 뒤에도 남는 돈 문제

형사재판이 끝나도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민사에서는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어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사기로 재판 중이면 피해자가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연대 배상), 제766조(청구 기간 3년·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과 신청 시기)

만나서 돈을 건넨 경우, 신고에서 배상 신청까지

사람을 만나 현금을 넘겨준 피해라면 첫 연락처는 112입니다. 송금 피해처럼 은행 창구에서 바로 지급정지를 걸 수 있는 계좌가 피해자 손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로 돈의 행방을 찾아 금융회사에 정지를 요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신고할 때는 건넨 날짜와 장소, 금액, 상대와 주고받은 전화번호·문자, 상대가 보여 준 서류 사진을 정리해 냅니다. 건넨 돈이 여러 번이었다면 회차별로 날짜와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만난 곳의 주소나 건물 이름도 수거책을 특정하는 단서가 되므로 기억나는 대로 남기고, 사기범의 연락이 계속 오면 그 번호를 1394에도 제보합니다. 수사기관은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야 하므로, 이 자료가 곧 환급 대상자를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수거책이 붙잡혀 기소되면 다음 길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입니다.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다면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사기 방조로 기소된 수거책이라면 피해액과 위자료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고,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거 일을 한 사람에게 합의와 피해 회복이 형량만큼이나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대면 편취 피해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 유죄 선고 때 배상명령),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인지 없음)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이유가 뭐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이의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되면 은행이 계좌 전체를 멈춥니다. 풀려면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이의를 내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지급정지 뒤 피해금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날짜의 기준은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피해자와 금액을 결정해 금융회사에 알립니다.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하므로, 공고일부터 2개월에 14일을 더한 날까지 환급 대상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통장·카드를 아예 넘긴 경우와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현금 전달 같은 사기 가담은 범죄일 수 있다고 짐작했는지가 핵심이라, 정상 업무로 믿은 근거가 되는 채용 과정·대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의심하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심 형이 무거운데 항소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

선고 뒤 7일 안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내야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1심 뒤의 합의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여서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7일을 넘기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 기간)

내 명의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 명의 회선을 남이 통신용으로 쓰도록 넘겼다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같은 예외가 있어 언제, 누구에게, 몇 번 넘겼는지가 쟁점이고,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그 대화를 남겨 둡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해지를 요청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

안양시는 만안구와 동안구의 담당 경찰서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만안구는 안양만안경찰서, 동안구는 안양동안경찰서가 관할합니다. 경찰 수사 뒤에는 두 구 모두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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