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군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대금 수금 일이라며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전달했거나, 대출 이력을 만들어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 대가, 역할의 무게와 횟수·피해액에 따라 양형기준의 구간과 집행유예 여부가 갈립니다. 군포시 사건의 수사는 군포경찰서,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피해자가 가담자에게 민사로 손해를 묻는 방법도 다뤘습니다.

군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군포경찰서군포시 전체
기소 여부 결정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군포시 전체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군포시 전체

기관 이름에 「수원」이 들어가 있지만, 군포시 사건의 기소와 재판은 수원에 있는 본청·본원이 아니라 안양에 있는 지청과 지원이 맡습니다. 수사는 군포경찰서(산본로324번길 16)가 관할합니다.

부탁 하나가 범행의 일부가 되는 방식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일과 돈을 빼내는 일을 나눠 외부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거나 부업을 하려다 조직의 부탁을 들어준 사람도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준 사람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집니다.

통장·카드를 보내 달라는 부탁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거래 이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인증서를 넘겼다면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남에게 넘긴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넘긴 경우는 아무 대가가 없어도, 빌려준 경우는 대가가 있었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해당합니다.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며 두 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 양도 금지,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인식이 있는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용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돈을 받아다 달라는 부탁

「회사 대신 고객에게 대금을 받아 오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조직이 역할을 나눠 범행했고 그중 수거를 맡았다고 보면,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사기를 함께 저지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기죄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라면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그 전이라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가로챈 돈이 5억원 이상이면 특별법에 따라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빼앗는 범행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면 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 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 징역 등)

돈을 옮기거나 바꿔 달라는 부탁,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계좌들로 나눠 보내거나 코인을 사서 남의 지갑으로 옮겼다면, 범죄 수익의 출처를 감춘 혐의가 사기 가담 혐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를 숨기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범죄 수익인 줄 알면서 받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혐의는 돈을 직접 옮긴 사람에게 해당하며,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해 넘겼고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은 정도의 사용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서 넘기게 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범죄 수익 은닉·수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명의 회선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량의 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 적힌 최고형보다 실제 형을 가늠하는 데 더 쓸모 있는 것은 양형기준(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의 기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징역)
사건 유형감경 구간기본 구간가중 구간
통장·카드 제공 — 일반적인 경우8개월 이하4개월~1년8개월~2년
통장·카드 제공 — 범죄 이용 목적·조직적10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년~4년
조직적 사기 — 피해액 1억원 미만1년~2년 6개월1년 6개월~3년2년 6개월~4년
조직적 사기 — 피해액 1억~5억원 미만1년 6개월~3년2년~5년4년~7년
범죄 수익을 알면서 받음6개월 이하4개월~1년8개월~2년

어느 구간이 적용될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해 통장을 넘긴 경우,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해 후속 범죄를 막은 경우, 조직적 사기에서 아주 단순한 일만 맡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는 형을 낮추는 쪽입니다. 반대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넘긴 통장이 많은 경우, 범죄 수익을 일부러 숨긴 경우는 형을 높이는 쪽입니다.

판단의 바탕에는 몇 가지 물음이 깔려 있습니다. 범죄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대로 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범행을 몰랐어도 처벌되고, 그 금액이 적어도 같습니다. 범행을 도운 데 그쳤다면 방조로 보아 형이 반드시 줄고,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 여러 건을 함께 재판받으면 이보다 늘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다른 공범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에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통장 양도 혐의만 있는 경우 제외).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유형별 구간과 감경·가중 요소),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37·38조(경합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협조 시 형 감경·면제)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계좌에 일어나는 일

계좌가 갑자기 막혔다면 피해자가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된다고 은행에 알린 경우입니다. 그 뒤 일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계좌 전체 정지피해 금액에 그치지 않고 그 계좌 전부가 곧바로 멈추고, 은행은 정지 일시와 사유를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2. 채권소멸 공고금융감독원이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2개월 동안 공고하고 명의인에게도 통지합니다.
  3. 명의인 이의제기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함께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나 정당한 거래 대금이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4. 정지 유지이의를 내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5. 채권 소멸·환급이의 없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지고, 금융감독원은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합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걸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묶인 돈이 정당하게 번 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짓 자료로 이의를 내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되므로 사실 그대로의 자료만 냅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따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정지가 끝나면 대개 함께 풀리지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 동안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통지), 제5조(채권소멸 공고),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8조(이의 뒤 정지 유지), 제9조·제10조(채권 소멸과 14일 안 환급 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에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묶이지 않은 다른 계좌라도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돈을 찾거나 옮기면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업체와 나눈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정상적인 대출이나 일자리로 믿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함께 사라집니다. 대신 넘긴 카드와 인증서는 은행에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해 추가 피해를 막고, 통지문과 공고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벌금형 3년·징역형 5년 유지),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군포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다면

군포시 사건은 군포경찰서가 관할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고,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날짜를 바꿔야 하면 미리 연락하면 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처음 연락받은 문자나 광고, 상대와의 대화 전체, 카드를 보낸 기록, 입출금·코인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기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사실에서는 기억이 정확한 것과 흐릿한 것을 구분해 말합니다. 처음 연락이 온 날, 상대가 내세운 회사 이름, 넘긴 물건과 받은 돈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기록대로 답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짐작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경찰 조서는 재판에서 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처음 남긴 진술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서명 전에 꼼꼼히 읽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결정을 해도, 피해자 등 고소인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안내),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4조(조서 열람·수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312조 제3항(경찰 조서의 증거 조건), 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안양지청 기소 이후 재판 준비

군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기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기소 결정은 그대로 검사가 합니다. 안양시와 과천시 사건도 같은 지청·지원에서 진행됩니다(안양 보이스피싱, 과천 보이스피싱). 벌금이 맞다고 보면 검사는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이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은 늘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앞두고는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에 적힌 사실을 인정하고 형을 낮추는 사정을 내세울지, 범죄일 줄 몰랐다는 점을 다툴지를 먼저 정해 둡니다. 이 방향이 정해져야 재판 내내 하는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투기로 했다면 정상적인 대출이나 채용으로 믿을 만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인정하기로 했다면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약식명령,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공소장을 받았다면 재판 전에 다음을 갖춥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만 가능해서, 아래 목록은 형을 낮추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 공소장의 날짜·금액·횟수·역할을 실제와 하나씩 대조한 메모
  •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 피해액을 갚았다면 송금 영수증(약 3분의 2 이상이면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
  • 대출·취업을 위해 요구에 응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문자와 대화
  • 넘긴 뒤 분실신고·거래정지를 한 기록
  • 경위와 깨달은 점,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으로 쓴 반성문
  • 가족·직장 동료가 평소 생활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적은 탄원서

1심 뒤 항소와 민사 책임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 뒤 7일 안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에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길도 있습니다.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더라도 민사에서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재판받는 중이라면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는 합의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항소 7일, 1심 법원 제출,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연대 배상, 3년·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현금을 잃은 사람이 명의인·전달책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면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112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되게 하고, 이체한 돈이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도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받아 내야 하는데, 피고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법은 남의 불법행위를 도운 사람을 함께 행위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돈을 거둬 전달한 사람도 조직원과 함께 피해 전부를 연대해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환급으로 일부를 되찾았다면 그만큼을 빼고 남은 손해를 청구하며, 소송에서는 잃은 금액과 함께 상대가 범행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게 됩니다.

이 청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와 그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나중에 알았다면 3년은 그 신원을 안 날부터 셉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과의 관계도 따져야 합니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걸어 둔 상태라면 형사 법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니, 형사 절차를 쓸지 민사로 갈지 먼저 정리합니다. 군포경찰서에서 전달책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이라면, 형사 처분과 별개로 이런 청구가 수년 뒤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피해 회복을 미루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 배상), 제766조(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카드만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 같은 계좌 이용 수단을 넘기는 것은 대출이 목적이었어도 금지되고,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사정은 양형기준에서 형을 낮추는 요소이고,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를 했다면 그것도 유리하게 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피해자인데 만난 사람에게 현금을 건넸습니다. 어디로 먼저 연락하나요?

112로 먼저 신고합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는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은 요청일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하며, 사기 연락이 이어지면 139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범·단순 가담이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양형기준상 통장·카드를 넘긴 일반적 사건의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액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 선고 때만 가능하고, 단순 가담·처벌 전력 없음·피해 회복은 긍정 요소, 미합의·큰 피해 규모·주도적 역할은 부정 요소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피해자가 민사로 돈을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책임이 인정되면 갚아야 합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재판 중에는 피해자가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제766조)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며, 보통은 지급정지가 끝날 때 함께 풀립니다. 그러나 통장을 넘긴 일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 동안은 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군포 사건인데 재판은 수원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기관 이름에 「수원」이 붙어 있지만 군포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수사는 군포경찰서가 맡고,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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