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을 지시대로 이체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넘긴 일, 대출 전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넨 일, 알바로 현금을 받아 전달한 일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과 형은 범죄일지 모른다고 짐작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행을 나눠 맡았는지 돕는 데 그쳤는지, 횟수와 피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왕시 사건은 의왕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정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피해자 사이에 환급금을 나누는 규칙도 짚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의왕경찰서 | 의왕시 전체 |
| 기소 여부 결정 |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 의왕시 전체 |
| 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의왕시 전체 |
의왕시 사건의 수사는 의왕경찰서(오봉로 10)가 맡습니다. 인터넷에는 「광주의왕경찰서」라는 이름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현재 경찰서 명칭·관할 규정에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광주경찰서가 따로 맡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안양에 있는 공소청 지청과 법원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건넸는지부터 짚어 봅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내가 건넨 것이 피해자의 돈이 빠져나가는 데 어떻게 쓰였는가입니다.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어도 건넨 물건이나 한 일이 그 흐름의 일부였다면 피의자로 조사받습니다. 건넨 것별로 나누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건넨 것·한 일 | 건넨 상대(예) | 적용될 수 있는 처벌 |
|---|---|---|
|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인터넷뱅킹 아이디 |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업체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 | 알바를 맡긴 「회사」 담당자 | 사기죄 상한 20년(벌금이면 5천만원) —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이득액 5억원 미만 기준 |
| 입금된 돈을 옮긴 이체·코인 전송 | 지시한 사람이 정한 계좌·지갑 | 범죄 수익 은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사기 혐의와 별도) |
| 개통한 휴대폰·유심 |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예외 있음) |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넨 경우
「대출 전에 입출금 거래를 몇 번 돌려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면, 계좌를 움직이는 수단을 남에게 넘긴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예 넘겼다면 대가가 없어도 해당하고, 빌려줬다면 대가가 있었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해당합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 같은 형입니다. 넘긴 카드는 곧바로 분실신고를 해 둡니다. 이렇게 스스로 거래를 막아 뒤이은 범죄를 막은 사정은 양형기준에 형을 낮추는 요소로 적혀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가성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용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현금을 받아 건넨 경우
채용 공고를 보고 시작한 일이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었다면 사기의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 나눈 역할 가운데 수거를 맡았다고 판단되면 거짓말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같은 사기범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한 일이면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이고, 2025년 12월 22일까지 한 일에는 옛 형인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 형은 가로챈 돈이 5억원 미만일 때의 기준이고, 여러 피해자의 돈을 합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전화·메신저로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행을 처벌하는 특별법의 형은 징역 1년 이상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이 법은 돈을 받아 내지 못한 미수도 처벌하며,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형을 2분의 1까지 늘립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행위 시점에 따른 법정형),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돈을 옮기거나 휴대폰을 넘긴 경우
받은 돈을 쪼개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낸 일은 범죄 수익의 출처를 감춘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아 두기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돈을 직접 옮긴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라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는 붙지 않습니다. 휴대폰의 경우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내준 것이 문제 됩니다. 반복되지 않은 정도로 쓰게 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어 경위와 횟수도 봅니다. 돈을 빌려준다며 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개통을 알선한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범죄 수익 은닉·수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명의 회선 제공),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개통·이용)
처벌 수위를 가르는 갈림길
같은 일을 했어도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어디까지 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범죄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을 만한 계약서, 면접 기록,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결론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대가는 액수와 관계없이 따집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면 범죄를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역할도 봅니다. 범행을 나눠 맡은 공동정범이면 사기범과 같은 형이지만, 남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면 형이 반드시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입니다. 다만 여러 건이 함께 재판에 오르면 그보다 형이 늘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기죄의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다른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에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만 있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37·38조(경합범),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협조 시 형 감경·면제)
통장이 막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통장이 막혔다면 원인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이 계좌로 송금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은행에 넘긴 것입니다. 은행은 잔액 일부가 아니라 의심 계좌 전부를 묶고,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이 계좌의 돈을 피해자 몫으로 돌리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공고를 두 달간 띄웁니다. 명의인이 반론할 기회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다 차기 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묶인 예금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방식의 범행이라면 지급정지는 수사기관이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알려야 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5조(채권소멸 공고),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 소멸)
연락을 받은 뒤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통지문의 정지 일시·사유·금액과 금융감독원 공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 반론할 생각이면 해당 계좌의 은행에 신청서를 내면서,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줄 자료(또는 정상 거래로 받은 돈임을 입증할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 넘긴 카드·인증서는 바로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합니다. 스스로 거래를 막아 추가 피해를 막은 사정은 양형기준상 형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 상대 업체와의 채팅방은 그대로 두고 메시지도 남겨 둡니다. 지우면 믿을 만했던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집니다.
-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돈은 찾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않습니다.
- 꾸며 낸 자료를 붙이지 않습니다. 허위 이의제기는 그 자체로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의 별도 범죄입니다.
반론을 냈다고 돈이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고 2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원칙상 묶인 채로 남습니다. 계좌가 범행 도구로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크게 소홀했다면, 정상 거래 대금이라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정지와 함께 명의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따라붙습니다. 대부분 정지가 해소될 때 같이 풀리지만, 통장 양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5년 동안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이의 뒤 정지 유지),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벌금형 3년·징역형 5년 유지),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신고가 늦은 피해자와 여러 피해자 사이의 환급 나누기
사기를 알아챘다면 첫 순서는 송금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면 1394로 신고해 안내를 받아도 됩니다. 신청서에는 송금한 날짜·금액·받은 계좌를 적고 이체 내역을 붙입니다.
한 계좌에 여러 사람의 돈이 들어간 사건이라면 내가 첫 신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의 신청으로 정지가 걸리고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채권소멸 공고가 올라왔다면, 그 공고가 난 날부터 2개월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 명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고는 2개월간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게시되니 그 기간 안에 확인하면 됩니다. 환급 결정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나옵니다.
환급 금액은 정지된 계좌의 잔액에서 정해지며,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피해액 비율로 나뉩니다. 잔액이 적으면 누구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남은 손해는 가담자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피해자처럼 신청하더라도 환급에서 빠집니다.
묶인 돈이 1만원 이하로 아주 적은 계좌는 채권소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장이 막힌 명의인 입장에서 보면, 공고 뒤 피해자가 몇 명 더 붙든 이의제기 기한은 같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흐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시행령 제6조(1만원 이하 소액 계좌의 채권소멸 예외), 제6조(공고일부터 2개월 안 피해구제 신청), 제10조·제11조(피해액 비율 배분, 공범 환급 제외)
의왕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응할 때
관할로 보면 의왕시는 의왕경찰서 담당이지만, 연락은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따라야 할 기준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수사관 이름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소환과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본인 외에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변호인의 접견이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알려 조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처음 받은 광고·문자, 상대방과의 대화 전체, 넘긴 물건과 날짜, 입출금·코인 거래 내역, 받은 돈의 액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수사관의 질문은 대개 처음 연락이 오간 경위, 상대가 내세운 회사와 업무,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 받은 돈이 얼마였는지로 이어집니다. 각 질문에 맞는 화면 캡처와 거래 내역을 미리 짝지어 두면 기록을 근거로 답하기 수월합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결정해도 피해자 등 고소인 쪽이 통지를 받고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연락이 한참 늦게 오기도 하는데,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통장 양도는 7년, 사기는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안내), 제243조의2(변호인 접견·참여와 가족의 신청), 제244조(조서 열람·수정), 제200조의2(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제249조(공소시효)
안양지청과 안양지원에서 이어지는 절차
수사가 끝나 송치되면 공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으로 넘어갑니다. 그곳 검사가 공판을 청구할지, 약식으로 벌금만 구할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를 고르고, 공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기관 이름은 바뀌었어도 이 결정은 검사가 내립니다. 안양시·군포시도 같은 지청과 지원 관할입니다(안양 보이스피싱, 군포 보이스피싱).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으면 적힌 금액·횟수·역할이 실제와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벌금 사건이면 검사가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하며,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에서 통장·카드를 넘긴 일반적 사건은 기본 징역 4개월~1년,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액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 선고 때만 가능합니다. 합의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의 회복, 경위를 솔직하게 적은 반성문, 가족·동료의 탄원서가 형을 낮출 사정이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약식명령과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구간, 피해 회복 감경)
판결 뒤 놓치기 쉬운 기한
선고 뒤에도 기한이 걸린 일이 남습니다. 형사 판결에 불복할 기한은 짧고, 피해자의 민사 청구는 오래 이어집니다.
| 무엇 | 기한 | 어디에·누가 |
|---|---|---|
| 항소장 제출 | 선고 뒤 7일 안 |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항소이유서 제출 |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려 온 날부터 20일 | 항소심 법원 |
|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 사기 등으로 재판 중인 형사 법원 |
|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행위 후 10년이 상한) | 피해자 → 가담자 |
| 선고유예의 면소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경과 | 징역 1년 이하·벌금 선고 때 가능 |
형벌 단계에서 도운 사람이라 감경받았어도 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민법은 범행을 거든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므로, 가담자 누구든 피해자에게서 손해 전부를 연대해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양도 혐의 하나로만 재판받는다면 배상명령은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항소 7일, 1심 법원 제출,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연대 배상, 청구 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과 신청 시기), 형법 제59조·제60조(선고유예와 면소)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이유가 뭐고, 이의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되면 은행이 계좌 전체를 멈춥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정지된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 기준 2개월입니다. 은행에 신청서·소명 자료·신분증 사본을 내며, 이의를 내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소액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통장·카드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며, 금액이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대가를 받은 사정은 집행유예 판단에 불리합니다. 반면 실제 이득이 없거나 적다는 점은 형을 줄이는 사정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초범·단순 가담이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통장·카드를 넘긴 일반적 사건의 양형기준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이고,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액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과 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미합의와 큰 피해 규모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속아서 송금한 돈, 다시 받을 길이 있나요?
송금한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그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돌려받는 돈의 한도는 정지된 계좌의 잔액이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환급에서 빠집니다.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이 본인을 접견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도록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생활 형편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담은 탄원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입니다. 의왕시 사건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의왕시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광주의왕경찰서라는 이름도 보이던데요.
의왕시는 의왕경찰서가 수사를 맡습니다. 현재 경찰서 명칭·관할 규정에 「광주의왕경찰서」라는 이름은 없고, 경기도 광주시는 광주경찰서가 따로 맡습니다. 경찰 수사 뒤에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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