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경기광주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은행에서 계좌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대출 때문에 넘긴 통장·카드·비밀번호나 알바로 받아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고 의심받는 상황이고, 가담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일 수 있다는 걸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맡은 역할과 횟수·피해액에 따라 통장을 넘긴 죄에 그칠지 사기죄가 될지가 갈립니다. 경기도 광주시 사건은 광주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옛 광주광역시, 지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쪽 기관과는 관할이 다르며, 그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의 환급 일정도 함께 실었습니다.

경기광주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광주경찰서경기도 광주시 전체
기소 여부 결정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경기도 광주시 전체
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경기도 광주시 전체

이 페이지는 경기도 광주시 사건을 다룹니다. 전남과 합쳐진 옛 광주광역시, 곧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는 경찰서·공소청·법원이 모두 다릅니다. 수사는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 광주경찰서(포돌이로 135)가, 기소와 재판은 성남에 있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광주의왕경찰서」라고 적힌 자료도 있지만 지금의 경찰서 명칭·관할 규정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의왕시는 의왕경찰서가 따로 맡습니다.

어떤 부탁을 들어줬는지가 혐의를 정합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피해자를 속였나」와 함께, 속여서 빼낸 돈이 어떤 길로 흘러갔는지를 따라갑니다. 그 길 위에서 계좌를 열어 주었거나 돈을 날랐거나 번호를 만들어 준 사람은 범행의 일부를 맡은 사람으로 조사받고, 어떤 부탁이었느냐에 따라 문제 되는 법이 갈립니다.

대출 명목으로 통장·카드·비밀번호를 준 경우
대출을 내주겠다는 업체가 「입금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달라는 대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를 보냈다면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긴 것입니다. 아주 넘겼다면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도 해당합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때, 또는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형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둘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실물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더라도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 같은 형입니다.
알바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
채용 공고를 보고 맡은 일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었다면 사기의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전체를 몰랐더라도 역할을 나눠 맡았다고 판단되면 속인 사람과 같은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의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부터의 행위가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그 전 행위가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가로챈 돈이 5억원 미만일 때의 기준이며, 그 이상이면 가중처벌 법률에 따라 더 무거워집니다.
받은 돈을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환전한 경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다른 계좌에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냈다면, 사기 가담에 더해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까지 검토됩니다. 수익을 숨기거나 꾸몄다면 징역 5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 그런 돈인 줄 알고 받았다면 징역 3년 이하·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경우라면 이 혐의가 그대로 붙지는 않습니다.
내 명의 휴대폰을 넘긴 경우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이 쓰게 넘겼고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징역 1년 이하·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반복되지 않은 정도의 사용 같은 예외도 있어서 넘긴 경위를 따로 살핍니다.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대출을 미끼로 개통을 알선한 쪽은 징역 3년 이하·벌금 1억원 이하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6조의3(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여, 범죄용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47조·제30조(사기와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돈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범죄 수익 은닉과 수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명의 회선 제공)

현금 수거나 송금처럼 피해자의 돈을 직접 다룬 경우에는 전화·문자·메신저로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는 일을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형은 징역 1년 이상(최대 30년)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며, 두 가지가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2026년 9월 8일에는 감면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다른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을 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한 사람은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만 받는 사람은 여기서 빠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제17조의2(공범 규명·제보에 협조하면 형 감경·면제 가능)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과 징역이 나오는 사건의 차이

결과를 가르는 첫째 기준은 그때 무엇을 알았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일의 내용이 상식에 비춰 이상하지 않았는지, 중간에 의심을 드러낸 대화가 있는지입니다. 의심하면서도 그대로 했다면 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행동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대가입니다.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면 범죄를 몰랐어도 처벌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셋째 기준인 역할에서는 범행을 함께 나눠 맡은 공동정범이 사기범과 같은 형을 받습니다. 남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라면 법에 따라 형이 반드시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3일 이전 행위는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입니다. 넷째로 횟수와 금액을 봅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여러 차례 옮겼다면 여러 죄가 함께 처벌되어 형이 늘 수 있고, 피해액이 커지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소속돼 꾸준히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입·활동만으로도 사기죄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사건의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 징역 4개월~1년,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쓰일 목적을 알고 넘긴 경우 6개월~1년 6개월이 기본입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기본 구간은 1년 6개월~3년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넘긴 사정, 스스로 거래정지를 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정, 단순 가담,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37·38조(경합범 가중),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구간과 감경 요소)

날짜로 정리한 지급정지 대응

계좌가 멈췄다는 것은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그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지는 피해 금액만큼이 아니라 계좌 전체에 걸립니다. 이후 절차는 날짜에 따라 움직이니 아래 기한부터 봅니다.

지급정지 뒤 기억할 기한
무엇기한어디에·누가
채권소멸 절차 공고2개월 동안 게시금융감독원 누리집
명의인 이의제기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이의제기 뒤 정지 유지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원칙)은행
채권 소멸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명의인의 권리 소멸
피해 환급 결정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안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처벌받은 경우 벌금형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5년선고일부터 계산

이의제기는 은행 양식의 신청서에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나 묶인 돈이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이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붙여 냅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것을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짓 자료를 내면 그 자체로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쳤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서두르다 오히려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묶이지 않은 다른 계좌의 돈이라도 출처를 설명하기 어렵다면 찾거나 옮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업체와 나눈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경위를 증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넘긴 카드·인증서는 곧바로 은행에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하고, 이렇게 스스로 거래를 막아 뒤이은 범죄를 막은 사정은 나중에 형을 정할 때 법원이 유리하게 보는 요소로 양형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8조(이의 뒤 2개월 정지 유지), 제9조·제10조(채권 소멸과 14일 안 환급 결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피해금을 이체한 사람이 환급받는 순서

이체한 뒤 속은 것을 알았다면 지급정지는 내 거래 은행과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 중 어느 쪽에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은행이 그 계좌 전체를 멈추므로 사기범이 남은 돈을 빼 가는 길이 막힙니다. 신청서에는 이체 내역과 사기범이 보낸 문자·메신저 화면을 함께 내 피해 사실을 보여 줍니다.

환급까지는 법이 정한 날짜를 따라갑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2개월 동안 공고하고,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결정해 은행에 알리고, 은행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공고일을 알아 두면 결정 시점을 미리 셈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에 명의인이 이의를 내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풀리지 않으므로, 묶인 돈이 곧바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원은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돈뿐이고, 한 계좌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피해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잃은 돈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환급으로 메워지지 않은 몫은 결국 명의인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계좌가 묶인 쪽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송금한 은행이나 사기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 소멸), 제10조(소멸일부터 14일 안 환급 결정, 피해액 비율 배분)

광주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경기도 광주시 사건의 수사 관할은 광주경찰서입니다.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 있거나 공범 수사가 다른 곳에서 진행 중이면 그쪽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부르기도 하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입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인의 조사 참여도 가능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알려 조정합니다.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이어지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업체를 처음 알게 된 경로와 그 광고·문자 화면
  • 상대방이 쓴 회사 이름, 직함, 연락처와 대화 기록 전체
  • 넘긴 물건(카드·인증서·유심)과 넘긴 날짜, 보낸 방법
  • 계좌 입출금 내역, 코인 거래 기록, 받은 수고비 금액
  • 이상하다고 느껴 되물었거나 거절했던 순간의 기록
  • 넘긴 뒤 분실신고·거래정지·회선 해지를 한 날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해도 절차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등 고소인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경찰 연락이 한참 뒤에 오기도 합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는 통장을 넘긴 죄가 7년, 사기가 10년이고,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어 생각보다 깁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안내),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4조(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제245조의7(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3개월 내 이의신청), 제249조·제252조(공소시효 기간과 공범의 기산점)

성남지청 기소 판단과 성남지원 공판

광주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가고, 기소 여부는 그곳 검사가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체제가 공소청으로 바뀐 뒤에도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남시와 하남시 사건도 함께 다룹니다(성남 보이스피싱, 하남 보이스피싱). 대법원 관할 조회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도 나옵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즉결심판 등 일부 사건만 맡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검사가 벌금이 적당하다고 보면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은 늘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인 공소장이 오고, 거기 적힌 피해액과 횟수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와 같은지 살핍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 변제, 구체적인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처럼 형을 낮추는 자료는 재판 전에 마련해 둡니다.

형이 가볍게 정해질 때 쓰이는 제도로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징역 1년 이하나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법원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룰 수 있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처벌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약식명령과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3년 이하 징역일 때 집행유예), 제59조·제60조(선고유예와 2년 경과 시 면소)

판결 이후 항소와 피해 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 뒤 7일 안에 판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청구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청구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재판 중이면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라면 합의된 금액에 한해서만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항소 7일, 1심 법원 제출,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연대 배상과 청구 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비밀번호만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움직이게 하는 수단은 대출이 목적이었어도 넘기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했다는 사정,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형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계좌 이용 수단 양도 금지)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진술·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먼저 출석요구서의 관서·수사관·혐의를 확인합니다. 자료는 업체를 알게 된 경로부터 돈이 오간 내역까지 시간순으로 묶어 갑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 안내를 받고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어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광주경찰서 관할이지만 다른 관서에서 불렀다면 그 관서로 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고지)

초범·단순 가담이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통장·카드를 넘긴 일반적 사건의 양형기준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이고,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 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은 유리한 사정이고 미합의, 큰 피해 규모, 대가 수수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요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바로 배상하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담자가 사기(방조 포함)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면,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법원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기소됐다면 합의한 금액만 대상이 되고, 같은 손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 명의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 명의 회선을 남이 통신용으로 쓰도록 넘겼다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의 사용 같은 예외가 있어서 넘긴 경위와 횟수를 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분이라면 통신사의 처벌 고지를 받았는지도 따집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나 해지를 요청해 둡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경기도 광주시 사건은 광주광역시 쪽 기관에서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 광주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옛 광주광역시, 지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쪽 경찰서·법원과는 관할이 전혀 다르니 서류에 적힌 기관 이름을 한 글자씩 대조해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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