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하남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받은 돈을 지시대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냈다면, 또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거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에 그칠지 무거운 징역까지 갈지는 범죄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돕는 정도였는지 함께 계획했는지, 피해액이 얼마인지로 갈립니다. 하남시 사건은 하남경찰서가 수사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묶인 돈이 피해자들에게 나뉘는 방식도 덧붙였습니다.

하남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하남경찰서하남시 전체
기소 여부 결정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하남시 전체
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하남시 전체

하남시는 경찰서가 한 곳이어서 수사는 하남경찰서(검단로 27)가 맡고, 수사가 끝난 사건은 성남에 있는 공소청 지청과 법원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행정구역은 하남이지만 기소와 재판 기관 이름에는 「성남」이 붙습니다. 이 점을 알아 두면 서류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통장, 현금, 코인, 휴대폰 — 무엇을 넘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혐의

보이스피싱 수사는 전화로 피해자를 속인 사람만 겨누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올 계좌를 빌려준 사람, 현금을 받아 나른 사람, 받은 돈을 다른 형태로 바꿔 넘긴 사람, 범행용 전화번호를 만들어 준 사람까지 범행의 연결 고리였다면 모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과 형의 폭은 넘긴 것이 무엇이었느냐로 달라집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건넨 사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존 거래 실적 확인용」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받아 보냈다면, 내 계좌를 남이 쓰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긴 것에 해당합니다. 이 수단에는 카드 외에 공동·금융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카드나 인증서에 쓰는 비밀번호도 들어갑니다. 아주 넘긴 것이면 돈을 받지 않았어도 금지됩니다.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면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때, 또는 범행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형은 징역 5년까지 또는 벌금 3천만원까지이고, 두 가지를 같이 받기도 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카드·인증서·이용자번호·비밀번호 등 계좌를 쓰게 하는 수단의 뜻), 제6조 제3항(이를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함께 부과 가능)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

「법무 사무 보조」, 「현장 수금」처럼 그럴듯한 이름의 일을 받아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직접 받아 오고 지시받은 사람이나 계좌에 넘겼다면, 대개 사기를 함께 저지른 혐의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말은 다른 조직원이 했더라도 돈을 거둬 오는 역할로 범행을 완성시켰다고 보면 같은 사기범으로 다뤄집니다. 행위 시점이 2025년 12월 23일 이후라면 사기죄 형의 상한은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고, 그 이전이면 징역 10년 또는 벌금 2천만원입니다. 가로챈 돈이 5억원을 넘으면 별도의 가중처벌 법률이 더해집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함께 범행한 사람은 각자 범인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돈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받은 돈을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꾼 사람

모르는 돈이 계좌에 들어오자 지시대로 몇 번에 나눠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전송했다면, 범죄로 생긴 돈의 출처를 흐린 혐의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출처를 숨기거나 꾸민 경우 징역 5년까지 또는 벌금 3천만원까지, 범죄 수익인 줄 알면서 받은 경우 징역 3년까지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입니다. 이 혐의는 범죄 수익을 직접 옮기거나 감춘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경우까지 넓혀 볼 일은 아닙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꾸미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조(알면서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휴대폰 명의를 빌려준 사람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넘겼고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징역 1년까지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쓰게 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넘긴 경위와 횟수가 쟁점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사기에 쓰려고 개통한 쪽은 징역 3년까지 또는 벌금 1억원까지로 더 무겁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한 회선이라면 통신사가 개통 때 이런 처벌 가능성을 알리도록 바뀌었습니다. 안내를 받고도 넘겼는지가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예외 있음),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2조의4·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저울에 올리는 것

같은 혐의라도 결과는 넓게 갈립니다.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입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어도 의심하면서 그대로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가도 따집니다. 카드를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았다면 범행을 몰랐어도 처벌되고, 사기 사건에서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정은 집행유예를 정할 때 불리하게 봅니다. 역할이 돕는 데 그쳤다면 방조로 형이 반드시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처벌되면 그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에 들어가 지시를 받으며 계속 활동했다면 조직 가입·활동 자체로도 사기죄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 9월 8일부터는 수사나 재판에서 윗선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을 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에 협조한 사람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돈을 숨긴 죄에 적용되며, 통장을 넘긴 혐의만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

근거: 형법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 가입·활동은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다른 공범의 범죄 규명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음)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반드시 형을 줄임),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늘림),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 요소로 정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에 적힌 주요 요소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형을 낮추는 사정과 높이는 사정
구분통장·카드를 넘긴 사건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사건
형을 낮추는 사정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함, 강압이나 가족·직장 관계의 부탁, 스스로 거래정지·분실신고를 해 추가 범죄를 막음매우 단순한 실행만 맡음, 압력 등으로 마지못해 가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 자수
형을 높이는 사정넘긴 통장·카드가 많음, 범죄로 얻은 수익이 매우 큼, 같은 종류 범죄의 누범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함, 피해자가 많거나 장기간 반복, 범죄수익을 일부러 숨김
기본 범위(징역)일반적인 경우 4개월~1년, 범죄에 쓰일 목적을 안 경우 6개월~1년 6개월조직적 사기로 피해액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

계좌가 묶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간 계좌로 신고되었거나 수사기관이 그렇게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정지는 계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걸리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2개월 동안 채권소멸 절차를 공고합니다. 명의인이 억울함을 다툴 수 있는 이의제기 기간은 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에 묶인 돈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권리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 할 일과 피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문의 정지 일시·사유·금액과 금융감독원 공고 날짜를 확인해 마감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 그 계좌에 들어온 돈마다 누가, 왜 보냈는지 설명할 거래 자료와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 이의제기는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 넘긴 카드나 인증서가 있으면 곧바로 분실신고·거래정지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자료로 이의를 내지 않습니다. 거짓 이의제기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입니다.
  •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찾지 않습니다.

이의를 냈다고 곧바로 정지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이어지고, 그 사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면 풀릴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묶인 돈이 1만원 이하로 아주 적다면 채권소멸 절차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 정지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피해 환급이 끝나면 대부분 함께 풀리지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제기), 제10조(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피해 환급 결정),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벌금 3년·징역 5년 유지)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도 환급 대상에 들어가나

피해를 알아챈 즉시 할 일은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고, 경위가 복잡하면 1394에 먼저 알려도 됩니다. 신청할 때는 송금 확인증과 사기범과의 대화 기록을 함께 내 피해 금액을 증명합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자산 환급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사람이 돈을 보낸 사건에서는 피해자마다 신고 시점이 다릅니다.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이미 묶였고 금융감독원 공고까지 났더라도, 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환급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공고가 났는지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묶인 계좌의 잔액 안에서 정해집니다. 잔액이 피해액 합계보다 적으면 각자 잃은 금액에 비례해 나누고, 범행을 함께한 공범은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실제 지급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하면 금융회사가 그 결정대로 내주는 방식입니다. 잔액만으로 다 돌려받지 못한 몫은 가담자를 상대로 한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이어서 구합니다.

하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명의인이라면, 묶인 돈이 결국 이렇게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나뉘어 돌아간다는 점을 알고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7(통합신고대응센터의 신고 접수·지급정지 요청·환급 상담), 제6조(공고일부터 2개월 안 피해구제 신청), 제10조·제11조(피해액 비율 배분, 공범 환급 제외)

하남경찰서 조사 전에 챙길 권리와 자료

하남시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하남경찰서가 관할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와 계좌, 공범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 요구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고 대응합니다.

조사를 맡는 사람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면 먼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를 읽고 고칠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날짜를 미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 아직 없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은 통장을 넘긴 죄가 7년, 사기가 10년입니다.

조사에서는 처음 연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대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왜 정상적인 일로 믿었는지, 의심이 든 순간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 구인 글이나 대출 문자,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를 시간순으로 묶어 가면 짐작 대신 기록을 근거로 답하게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오가는 말 가운데 처음 들으면 헷갈리는 것들을 풀어 둡니다.

출석요구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언제, 어디로 나오라고 알리는 서면이나 연락입니다.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이 실제로 상대할 곳입니다.
피의자신문
혐의를 받는 사람을 불러 묻는 조사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안내가 먼저 이뤄집니다.
조서
조사에서 한 말을 수사관이 정리한 문서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읽어 보고 틀린 곳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치·불송치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송치), 없다고 보면 보내지 않습니다(불송치).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 등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조사 전 안내),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와 이의 제기),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9조(형의 무게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성남지원 재판까지 거치는 단계

하남시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아래 순서를 밟습니다. 같은 지청·지원 관할인 성남시, 경기도 광주시도 흐름이 같습니다(성남 보이스피싱, 경기광주 보이스피싱).

  1. 송치하남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 기록을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으로 보냅니다.
  2. 기소 여부 결정성남지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벌금만 청구할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됐지만 이 결정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그대로 합니다.
  3. 약식명령 또는 공소장벌금 사건은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 기소면 공소장이 옵니다.
  4. 공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 반성문, 탄원서를 이 단계에서 냅니다.
  5. 선고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정해집니다.

반성문에는 막연한 사과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담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넘기거나 옮겼는지, 그때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적습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평소 모습을 아는 사람이 생활 형편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적어 냅니다.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양형기준상 형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음), 제453조(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형법 제62조(3년 이하 징역 선고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선고가 끝이 아닌 이유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 뒤 7일 안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의 민사 청구가 남는데, 방조범이라도 민사에서는 공범들과 연대해 피해 전액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 사건이면 피해자가 1·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방조자의 연대 책임, 3년·10년 청구 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 신청)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피해금을 이미 보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공고를 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이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 묶인 잔액이 피해액 합계보다 적으면 피해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소액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통장·카드를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범행을 몰랐어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며, 금액의 많고 적음은 성립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이득이 없거나 적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1심 형이 무거운데 항소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1심 뒤에 이뤄진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이므로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 기간 7일)

피해자가 민사로 돈을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책임이 인정되면 갚아야 합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중 합의했다면 그 금액을 배상명령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 책임)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며, 보통은 지급정지가 끝날 때 함께 풀립니다. 그러나 통장 제공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 동안은 지급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 이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하남시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처리되나요?

수사는 하남경찰서가 맡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 관할 조회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도 함께 나오지만, 시·군법원은 소액·즉결심판 등 일부 사건만 다룹니다. 다른 지역 관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법무법인 정서에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으로 상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남기기
전화상담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