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성남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부업이라며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 봉투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옮겼거나, 대출 심사용이라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맡은 일의 범위와 피해 규모에 따라 통장을 넘긴 죄에 그칠지 더 무거운 사기죄가 될지 나뉩니다. 성남시 사건은 구별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중원구 성남중원경찰서, 분당구 분당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피해자가 명의인과 전달책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길도 다뤘습니다.

성남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성남수정경찰서수정구
수사성남중원경찰서중원구
수사분당경찰서분당구
기소 여부 결정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성남시 전체
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성남시 전체

카드를 보낸 일, 돈을 옮긴 일이 왜 수사 대상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말고도 돈을 받을 계좌, 현금을 받아 올 사람, 돈을 다른 곳으로 빼낼 사람이 있어야 범행을 끝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고리를 맡았다면 조직원이 아니어도 수사를 받습니다. 대출 상담이나 구인 글로 처음 연락했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뿐, 수사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모습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대출 심사용이라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낸 경우

「신용 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나온다」,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나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증서까지 알려 줬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은 내 계좌를 남이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일을 금지합니다. 아예 넘긴 경우는 돈을 받지 않았어도 해당합니다. 잠깐 빌려준 경우는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했을 때, 혹은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해당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보내지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 처벌은 같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통장·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를 건네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모르는 사람의 돈 봉투를 전해 준 경우

구인 앱에서 「수금 대행」, 「외근 심부름」 일을 소개받아 약속 장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봉투를 받고 그 돈을 지정 계좌에 넣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사기 범행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조직 안에서 수거를 담당했다고 평가되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사기의 공범이 됩니다. 형의 상한은 행위 날짜로 갈립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한 일은 최대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그 전날까지 한 일은 최대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적용 법이 바뀝니다. 합친 금액이 5억원부터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속여서 돈을 받으면 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하면 각자 범인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돈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입금된 돈을 쪼개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옮긴 경우

지시대로 입금된 돈을 쪼개 여러 계좌로 이체하거나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남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면, 돈의 흐름을 끊어 출처를 가렸다는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적인 돈처럼 꾸민 행위는 최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이고, 범죄 수익이라는 사정을 알고 받아 두기만 한 행위는 최대 징역 3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돈을 직접 움직인 사람에게 문제 되는 혐의라서 대가 없이 카드만 보낸 사람에게 그대로 덧붙지는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범죄수익의 3~5배에 이르는 벌금이 함께 매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로 생긴 돈을 숨기거나 꾸미면 처벌), 제4조(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으면 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화·문자 등으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하면 1년 이상 징역 등)

휴대폰 대출 제안에 응해 새 폰을 보낸 경우

「개통만 해 주면 돈을 빌려준다」는 제안에 응해 새로 개통한 폰이나 유심을 보냈는데 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렸다면, 내 이름의 회선을 남의 통신에 내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상한은 징역 1년·벌금 5천만원입니다. 법은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의 사용처럼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서 넘긴 시점과 횟수,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의를 넘겨받아 실제로 쓰거나 개통을 중개한 쪽, 사기에 이용하려고 남의 명의로 개통한 쪽은 최대 징역 3년·벌금 1억원으로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내주는 것 금지,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등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일을 했어도 처벌이 달라지는 지점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엇을 했는지와 함께 그때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봅니다. 결론을 가르는 말들을 차례로 풀어 봅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대로 한 마음 상태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계속했다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정상 절차로 믿을 만한 서류나 대화가 있다면 그 자료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대가
통장이나 카드를 내준 대신 무언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것입니다. 범행에 쓰일 줄 몰랐어도 대가가 오갔다면 빌려준 행위가 처벌되고, 액수가 작다고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
공동정범은 범행을 처음부터 나눠 맡은 사람으로, 피해자를 직접 속인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방조는 남의 범행을 거든 데 그친 경우로, 법은 방조범의 형을 반드시 깎도록 정합니다. 사기 방조라면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2025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는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경합범
여러 건이나 여러 죄가 한 재판에 묶인 경우입니다. 위 상한들은 죄 하나만 놓고 계산한 값이므로, 경합범이 되면 그보다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
조직에 소속돼 지시를 받으며 꾸준히 일했다면 가입과 활동 자체로 따로 처벌될 수 있고, 그 형은 목적으로 삼은 사기죄의 형을 따릅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남의 범죄를 도운 사람은 반드시 형을 줄임),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늘림),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에 가입·활동하면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알려 왔다면

계좌가 멈췄다면 피해자가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된다고 은행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정지는 피해 금액이 아니라 계좌 전체에 걸립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지급정지은행이 사기에 쓰였다고 의심되는 계좌 전부를 곧바로 멈춥니다.
  2. 명의인 통지은행이 정지 일시와 사유, 금액을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3. 채권소멸 공고금융감독원이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공고를 2개월 동안 누리집에 올리고 명의인에게도 알립니다.
  4. 이의제기 마감명의인은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은행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5. 채권 소멸과 환급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지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합니다.

이의를 낼 때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은행 양식의 이의제기신청서, 그 계좌가 범행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또는 묶인 돈이 물품 대금처럼 정상 거래로 들어온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이며,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냅니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다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면 정상 대금이라는 소명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짓 자료로 이의를 낸 사람은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됩니다. 이의가 접수된 뒤에도 피해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명의인 통지), 제7조(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이의제기),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 소멸), 제16조(거짓 이의제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정지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제한이 걸립니다. 보통은 환급 절차가 마무리돼 정지가 끝날 때 함께 해제됩니다. 통장 제공 등으로 이미 형이 선고됐다면 해제되지 않고 이어지는데, 그 기간은 벌금형이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이면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선고일부터 5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미 소멸한 채권을 돌려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이의제기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그 유지 기간)

수정·중원·분당, 경찰서별 조사 대비

경찰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다면 어느 경찰서, 어느 수사관이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부터 적어 둡니다. 성남시는 구마다 담당이 달라 수정구는 성남수정경찰서(성남대로1259), 중원구는 성남중원경찰서(금빛로2번길 10), 분당구는 분당경찰서(정자일로 165)가 관할합니다. 분당구 담당 경찰서는 이름에 「성남」이 붙지 않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개편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의 몫입니다. 지정된 날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다시 잡으면 되지만,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 변호인을 신문에 동석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조서를 건네받으면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표현은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재판에서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가 되지만, 첫 조서가 정확해야 뒤의 다툼이 단순해집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불송치)을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등 고소인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제244조의3(조사 전 진술거부권 안내), 제243조의2(조사에 변호인 참여), 제244조(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

조사 전에 아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면 기억에 기대지 않고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처음 접한 대출 문자나 구인 글, 그 업체를 찾은 경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삭제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 카드를 보낸 택배 기록, 현금을 건넨 장소와 시각
  • 입출금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소 기록
  • 수고비나 대출금으로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
  • 의심이 들어 묻거나 그만두겠다고 한 메시지

성남지청의 결정과 성남지원 재판

송치(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넘기는 것)되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검사가 기소할지를 판단하고, 기소된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바뀌었어도 기소 결정권자는 그대로 검사입니다. 하남시와 경기도 광주시도 이 지청·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이웃 지역입니다(하남 보이스피싱, 경기광주 보이스피싱).

공소장(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며 혐의를 적은 문서)이 오면 날짜·금액·횟수·내가 맡았다는 역할이 사실과 같은지 한 줄씩 맞춰 봅니다.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본 검사는 약식명령(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이 오를 여지는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 제453조(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꾸지 못함)

공판이 열리면 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범위표)을 살핍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사건의 기본 구간은 보통 4개월~1년이고, 다른 범죄에 쓰일 목적을 알았다면 6개월~1년 6개월로 올라갑니다. 대출·취업 명목의 요구에 응한 사정과 넘긴 뒤 본인이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해 후속 피해를 막은 사정은 특별히 형을 낮추는 요소로 적혀 있습니다.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것)는 선고하는 형이 징역 3년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 판단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의 회복,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반성문,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가 자료로 쓰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 스스로 한 거래정지, 피해 회복을 감경 사유로 정함)

1심 판결 뒤 남은 절차와 배상

판결이 납득되지 않으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제출처는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며, 항소심 법원에 직접 내지 않습니다. 이후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보내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를 적은 서면을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59조(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형벌과 손해배상은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방조로 인정돼 형이 깎였더라도 민법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취급하므로, 피해자는 다른 공범과 함께 전액을 갚으라고(연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혐의에 사기가 들어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가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 법정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도운 사람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연대 배상), 제766조(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과 신청 시기)

피해자가 민사로 돌려받으려 할 때 따지는 것들

피해 직후라면 112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되게 하고, 송금한 계좌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남은 돈을 묶어 둡니다. 그래도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구하게 됩니다.

소송 상대에는 조직의 윗선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거든 방조자를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취급하므로,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인이나 돈 봉투를 받아 전달한 사람에게도 손해 전체에 대해 다른 가담자와 나란히 책임지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여럿이면 그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해도 되고, 여러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도 됩니다.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어든 사람이라도 민사 책임의 범위가 형량에 맞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청구 금액은 잃은 돈에서 지급정지와 환급으로 이미 돌려받은 몫을 뺀 나머지입니다.

기한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부터 3년, 사기가 벌어진 날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상대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형사 법정의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같은 손해로 이미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은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앞둔 전달책이라면 형사 판결이 끝난 뒤에도 이 청구가 따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피해 회복 논의에 반영해 둡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연대 책임), 제766조(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로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비밀번호만 넘겼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처럼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기는 일은 대출이 목적이어도 금지되고,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했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에서 형을 줄이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위를 보여 줄 대화 기록은 남겨 둡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여 처벌)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이유가 뭐고,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되면 은행이 계좌 전체를 멈춥니다. 이의제기는 정지된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 은행에 신청서·소명 자료·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통장·카드를 아예 넘긴 경우와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는 범죄인 줄 몰랐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현금 전달처럼 사기 가담이 문제 되는 경우는 범죄일 수도 있다고 짐작했는지가 쟁점이어서, 정상 업무로 믿었다는 근거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현금을 수거책에게 직접 넘겨 피해를 봤다면 어디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에는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돈이 흘러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은 요청일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이나 번호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로도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직접 신청하면 변호인이 본인을 접견하거나 경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은 본인의 생활 형편과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담은 탄원서를 쓸 수 있고, 피해 회복을 돕는 것도 양형에서 감경 사유가 됩니다. 성남시 사건을 맡는 기관은 구별 경찰서,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순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참여)

성남시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마다 담당 경찰서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수정구는 성남수정경찰서, 중원구는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분당구는 이름에 「성남」이 붙지 않는 분당경찰서 담당입니다. 경찰 수사 뒤에는 세 구 모두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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