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라고 믿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송금했거나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범죄 인식, 대가, 맡은 일과 횟수,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천시 사건은 이천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이 정하며, 재판은 이천시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맡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도 담았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이천경찰서 | 이천시 전체 |
| 기소 여부 결정 |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 이천시 (여주시·양평군과 함께) |
| 재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이천시 (여주시·양평군과 함께) |
이천시법원이 있는데 재판은 왜 여주지원인가요
이천시에는 이천시법원이 있지만, 시·군법원은 소액 사건이나 즉결심판처럼 법이 정한 일부 사건만 처리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처럼 징역형이 걸린 형사 본안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리고, 그 재판에 넘길지는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공소청과 지청은 법원·지원이 맡는 지역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서, 여주시와 양평군 사건도 같은 지청과 지원에서 다룹니다. 이웃 지역 안내는 여주 보이스피싱, 양평 보이스피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주지원 관할의 세 지역은 수사하는 경찰서가 이천경찰서, 여주경찰서, 양평경찰서로 각각 다르지만, 수사가 끝난 뒤에는 같은 여주지청과 여주지원으로 모입니다. 세 지역 사건이라면 기소 단계부터 받는 서류에는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이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이름이 적힙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공소청·지청의 관할은 법원·지원의 관할을 따름)
일반인이 떠맡게 되는 네 가지 일과 그 혐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일은 직접 하고, 돈이 오가는 길목의 일은 대출이나 구직을 미끼로 끌어들인 외부 사람에게 맡기곤 합니다. 그 길목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적용되는 법을 정합니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넨 일
대출 승인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보냈다면 계좌를 남이 쓰게 해 준 죄로 수사를 받습니다. 카드를 아주 넘겨준 것이면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잠깐 맡긴 것이라고 해도 사례비가 오갔거나 오가기로 했다면, 혹은 나쁜 일에 쓰일 걸 짐작하고 맡겼다면 역시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번호만 알려 준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의 양도, 대가를 받거나 범죄 용도를 알고 하는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용도를 알고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현금을 받아 건넨 일
「외근 사원」이나 「현장 수금」으로 채용돼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그 돈을 지시받은 사람에게 넘기거나 여러 계좌에 나눠 입금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속이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였다면, 법은 돈을 받은 사람도 범행을 함께 한 사람으로 봅니다. 사기죄의 상한은 개정 형법이 시행된 2025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행동한 날짜로 정해집니다. 이 범위는 조직이 얻은 돈이 5억원 아래일 때 이야기이고, 5억원을 넘으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을 넘으면 무기나 징역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전화·문자를 이용한 사기에만 쓰이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형의 바닥이 징역 1년이고, 범죄수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돈을 다시 옮기거나 코인으로 바꾼 일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코인을 사서 남이 알려 준 지갑으로 보냈다면 돈의 출처를 감춘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숨기거나 꾸몄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아 두기만 했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범죄로 생긴 돈을 직접 움직인 사람의 문제라서, 카드만 넘기고 돈에는 손대지 않은 사람에게 그대로 붙지는 않습니다.
휴대폰 명의를 내준 일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에게 줬고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내 회선을 남의 통신에 쓰게 한 죄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이른바 휴대폰 대출로 남의 이름 폰을 받아 쓴 업자나, 범행용으로 남의 명의 회선을 개통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상한(징역 3년, 벌금 1억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은닉·가장, 알면서 받는 것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회선 타인 제공 처벌),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처벌)
형을 무겁게 하는 쪽과 가볍게 하는 쪽
같은 혐의라도 아래 여섯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범죄별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소)과 형법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따지는 점 | 가볍게 보는 경우 | 무겁게 보는 경우 |
|---|---|---|
| 범죄라는 인식 | 정상 대출·채용으로 믿을 만한 자료가 있음 |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계속함(미필적 고의 — 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 |
| 대가 | 실제 이득이 없거나 경미함 |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음 |
| 역할 | 도운 데 그침(방조), 매우 단순한 일만 맡음 |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함 |
| 넘긴 뒤 행동 | 스스로 거래정지·분실신고를 해 추가 피해를 막음 |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앰 |
| 피해 회복 | 처벌불원 합의, 손해액 약 3분의 2 이상 변제 | 합의하지 못함, 피해가 매우 큼 |
| 횟수·전력 | 처벌 전력이 없음 | 여러 번 반복, 동종 전과 |
도운 데 그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은 형을 반드시 줄이도록 정하고 있어서, 사기 방조는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죄 하나만 볼 때의 계산이고, 여러 건이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면 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기본 범위로 보면 카드를 넘긴 일반적인 사건은 징역 4개월~1년,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가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새로 생긴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이후 수사·재판에서 조직의 윗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거나 검거와 범죄수익 추적에 쓸 정보를 내놓은 사람은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카드 제공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사람은 이 제도 밖에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중),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감경·가중 요소와 형량 범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 협조 시 감경·면제)
지급정지 통지서를 받은 뒤 해 둘 일
통지서가 왔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그 계좌를 사기 통로로 보고 은행에 알렸다는 뜻입니다. 정지는 신고된 액수만큼이 아니라 계좌 단위로 걸립니다. 곧이어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채권소멸절차(묶인 잔액을 피해 회복에 쓰려고 명의인의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공고가 두 달간 실립니다. 이때 해 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서의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찾아 공고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이의제기 마감으로 적어 둡니다.
- 억울하다면 그 계좌의 은행에 낼 이의제기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넘긴 카드·인증서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추가 계좌나 카드는 보내지 않습니다.
-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은 인출하거나 옮기지 말고, 상대방과의 대화는 지우지 않습니다.
이의를 내더라도 결과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를 크게 게을리해 몰랐던 것으로 보이면, 정상 거래로 받은 돈이라는 설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어낸 사유를 적어 내는 일은 그 자체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범죄입니다. 아무 이의 없이 공고일에서 두 달이 지나면 남은 돈은 피해자 환급용으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놓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에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묶인 돈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별 금액을 정해 돌려주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정지 이후에는 금융 생활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한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제약은 피해 환급이 마무리돼 정지가 끝나면 대부분 함께 사라집니다. 예외는 카드 제공으로 형을 받은 경우로,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년이 지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천경찰서 조사에서 보장되는 것
이천시 사건은 이천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접수된 곳이나 다른 사건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지역 경찰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형사소송법이 바뀐 2026년 10월 2일 뒤로는 경찰관 등 사법경찰관만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받습니다. 신문 전에 다음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하나하나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답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는 조정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조서를 읽어 보고 내 말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한 뒤 서명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신문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
조사 전에는 아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대출 문자나 구인 광고 화면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체
- 카드를 보낸 기록
- 현금을 받고 넘긴 날짜와 금액
- 받은 수고비의 액수와 받은 방법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더라도 고소한 피해자 쪽이 결정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내면 사건이 검사에게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 자료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체포되었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 접견과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주지청에서 여주지원 선고까지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으로 넘어갑니다.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입니다. 이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의 처분검사는 법정에 세우는 기소, 벌금만 매겨 달라는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 청구, 혐의는 있어도 나이·동기·범행 뒤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 중 하나를 택합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선택벌금 명령서를 받고 승복할 수 없다면 고지일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그 명령을 낸 법원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보냅니다. 청구한 쪽이 피고인이면 형의 종류가 벌금보다 무거워질 수 없지만, 금액이 조정될 여지는 남습니다.
- 공소장 검토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의 혐의·금액·횟수가 실제와 맞는지 대조하고 다를 부분을 정리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피해자와의 합의서나 변제 자료, 반성문, 가족·동료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반성문에는 경위와 당시 판단, 이후 바뀐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선고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여주지원에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의 불기소 재량),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판결 확정 뒤에도 따라오는 것
항소장을 낸 뒤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판결과 별개입니다. 민사에서는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다른 가담자들과 연대해 피해액 전부를 갚으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범행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시점 전까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기로 재판 중이면 피해자가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 법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카드 제공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20일 안 항소이유서),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환급으로 채우지 못한 손해를 가담자에게 청구하려면
먼저 할 일은 피해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을 건넸다면 112에 신고하고, 계좌로 보냈다면 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된 잔액에서 돌려받고도 손해가 남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갑니다. 피해 상담과 제보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에서도 받습니다.
청구 상대에는 전화로 속인 사람뿐 아니라 그 범행을 거든 사람도 들어갑니다. 민법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취급하므로, 일자리라 믿고 현금을 받아 전달한 수거책이나 카드를 넘긴 명의인도 연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연대 책임이란 가담자 여럿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어드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과실로 도왔다는 사정이 책임을 덜어 주는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는 판결로 정해집니다.
기한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범행이 있었던 날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걸어 둔 상태라면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따로 신청할 수 없으니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형이 끝난 수거책이라도, 이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형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교사자·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 책임), 제766조(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다른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현금을 건넸다면 어디에 먼저 신고하나요?
112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사건은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에서도 피해 상담과 제보를 받으며, 이천시 사건은 이천경찰서가 수사를 맡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진술·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요구서의 관서·담당 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상대를 알게 된 경위부터 카드나 현금을 넘긴 날짜와 금액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고,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날짜가 어려우면 미리 조정해 불출석으로 체포영장이 나오는 일을 막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불출석 시 체포영장)
초범이고 단순 가담이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양형기준 기본 범위는 카드를 넘긴 일반 사건이 징역 4개월~1년,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 선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전과 없음·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긍정 요소, 미합의·큰 피해·주도적 역할은 부정 요소로 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공소장을 받았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소장의 혐의, 금액, 횟수, 피해자 수가 실제와 같은지 대조하고 다른 부분을 보여 줄 기록을 모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액 약 3분의 2 이상 변제는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이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반성문·탄원서도 함께 냅니다. 이천시 사건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실질적 피해 회복 감경)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 무엇인가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데, 보통은 환급 절차가 끝나 정지가 풀릴 때 함께 해제됩니다. 다만 카드 제공·계좌정보 제공 등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이천시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중 어디서 재판받나요?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이천시법원은 소액 사건과 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이천경찰서,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이 맡고,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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