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계좌 정지 연락을 받았다면, 건넨 카드·비밀번호나 부업으로 한 현금 송금이 보이스피싱과 이어져 가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범죄 인식, 대가, 맡은 일과 횟수, 피해 규모로 갈립니다. 양평군 사건은 양평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이 정하며, 재판은 양평군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순서도 실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양평경찰서 | 양평군 전체 |
| 기소 여부 결정 |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 양평군 (이천시·여주시와 함께) |
| 재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양평군 (이천시·여주시와 함께) |
오늘 바로 확인할 다섯 가지
경찰에서 전화가 왔거나 은행 앱이 갑자기 막혔다면, 일을 시킨 상대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챙기는 편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연락해 온 곳이 양평경찰서인지 다른 관서인지,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관서명과 수사관 이름을 확인합니다. 전화만 받았다면 그 관서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사건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은행 통지문의 정지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찾아 이의제기 마감을 계산합니다.
- 보낸 카드·인증서, 넘긴 유심이 있으면 은행과 통신사에 정지나 분실신고를 합니다.
- 구인 글, 대출 문자,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다른 저장 장치에도 복사해 둡니다.
- 상대가 「풀어 주겠다」며 다른 계좌나 카드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고, 그 메시지도 보관합니다.
날짜 계산은 미루지 않습니다. 계좌 이의제기 마감은 계좌가 멈춘 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공고일에서 두 달입니다. 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을 다투는 기한은 각각 7일로 짧습니다. 받은 서류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직원이 아니어도 조직이 맡긴 일 한 가지를 처리했다면 수사 대상입니다. 아래 표에 했던 일, 그 일이 죄가 되는 조건, 법이 정한 형의 범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했던 일 | 죄가 되는 조건 | 법이 정한 형 |
|---|---|---|
| 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아주 넘김 | 대가가 없어도 죄가 됨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 카드 등을 잠시 빌려줌 |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을 때, 또는 범죄 용도를 알았을 때 | 위와 같음 |
|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 |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했거나 도왔다고 볼 때 | 사기: 2025년 12월 23일 이후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받은 돈 이체·코인 전송 | 범죄수익의 출처를 감추거나 꾸밀 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 휴대폰·유심 제공 | 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등 예외 있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대출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말에 카드를 보낸 사람은 대개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돌려받을 약속 없이 넘겼다면 양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때는 대가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카드 실물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같은 형이 적용되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의 양도, 대가를 받거나 범죄 용도를 알고 하는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용도를 알고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현금을 전달한 사람이 사기범이 되는 것은 전화로 속이는 사람과 돈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한 범행의 앞뒤를 나눠 맡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표의 숫자에는 단서가 두 가지 붙습니다. 먼저 시점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이전에 한 일이라면 사기죄 상한이 옛 기준인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액수로, 조직이 챙긴 돈이 5억원에 이르면 최소 징역 3년, 50억원에 이르면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위(최소 징역 5년)로 바뀝니다. 전화·문자 사기만을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다뤄지면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또는 범죄수익 3~5배의 벌금입니다. 돈을 옮긴 경우라면 범죄로 생긴 돈인 줄 알면서 받아 두기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은닉·가장과 수수 처벌)
휴대폰은 넘겨준 쪽과 받아 간 쪽의 처벌이 다릅니다. 내 명의 회선을 내준 사람은 표의 형이 기준이고, 「개통해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며 명의를 받아 간 쪽이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폰을 개통한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입니다. 개통 시기도 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통신사는 새 휴대폰을 개통해 줄 때 「다른 사람이 쓰도록 넘기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그 뒤에 개통한 폰이라면 안내를 들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회선 타인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그 처벌),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처벌)
같은 일을 해도 처벌이 달라지는 네 갈래
첫째, 알았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라고 믿을 근거가 된 계약서, 회사에 확인하려 했던 통화 기록 같은 자료는 이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는 대가입니다. 카드를 빌려주며 사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 용도를 몰랐어도 처벌됩니다. 셋째로 역할을 봅니다. 범행을 나눠 맡았다면 사기범과 같은 형 범위가 적용됩니다. 남의 범행을 돕는 데 그쳤다면 방조로 반드시 감경되어 사기 방조의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 넷째는 횟수와 규모로, 여러 번 반복해 여러 죄가 함께 재판에 오르면 하나일 때보다 형이 늘 수 있습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범죄별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소)을 보면, 카드를 넘긴 일반적인 사건의 기본 범위는 징역 4개월~1년이고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대출·취업 때문에 요구에 응한 경우, 넘긴 뒤 스스로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해 추가 피해를 막은 경우는 감경 사유입니다. 조직적 사기에서 매우 단순한 일만 맡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 뜻을 받았다면 형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범행을 지휘했거나 범죄수익을 숨겼다면 높아집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윗선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적용됩니다(카드 제공 혐의만 있는 경우는 제외).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중),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소)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제보에 협조하면 형 감경·면제)
지급정지에서 환급까지
은행 거래가 막혔다면 피해자가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그 계좌를 사기 통로로 보고 은행에 알린 경우입니다. 정지는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계좌 전체에 걸리며, 이후 절차는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 정지 통지은행이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은행 누리집 등에 공시합니다.
- 채권소멸 공고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묶인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누리집에 2개월간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 이의제기 기간정지가 부당하다고 보면 공고일에서 두 달(2개월)이 차기 전에 해당 계좌의 은행 창구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냅니다. 신분증 사본과 함께, 범행에 쓰인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 채권 소멸이의 없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잔액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마감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사라진 채권만큼의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 피해 환급권리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별 환급액을 정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들어온 돈이 정당한 대금이라는 자료를 내도, 계좌가 범죄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고 판단되면 이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를 내는 것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범죄입니다.
금융 생활의 제약도 따라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 환급이 끝나 정지가 풀리면 대부분 제한도 풀립니다. 카드를 넘긴 일로 처벌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년 동안 제한이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통지·공시),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양평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양평군 사건의 수사는 양평경찰서 몫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왔거나 여러 사건이 묶이면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부르기도 하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뒤로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신문 전에는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말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받습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 진술도 가능합니다. 출석일은 미리 연락해 조정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표현은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신문 참여·의견 진술),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출석 전에 아래 자료를 챙겨 두면 질문에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답하게 됩니다.
- 출석요구서 원본과 수사관 연락처
- 상대를 알게 된 광고나 문자, 이후 대화 전체
- 카드·현금·유심을 넘긴 날짜와 방법을 적은 메모
- 입출금 내역과 코인 거래 기록
- 받은 돈이 있다면 액수와 받은 날
연락이 아직 없다고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기소가 가능한 기간(공소시효)은 카드 제공 사건 7년, 사기 사건 10년으로 짧지 않습니다. 공범이 있다면 그 공범이 마지막으로 범행을 마친 시점부터 세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검사에게 보내지 않음)로 정리돼도 고소한 피해자가 결정 통지 후 석 달 안에 이의를 내면 사건이 검사에게 다시 올라갑니다.
재판은 양평군법원이 아니라 여주지원에서
양평군에는 양평군법원이 있지만, 시·군법원은 소액 사건이나 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처리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의 형사 본안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검사가 정합니다. 공소청과 지청은 법원·지원의 관할을 따르므로 이천시와 여주시 사건도 같은 지청·지원으로 갑니다(이천 보이스피싱, 여주 보이스피싱).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기소를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검사입니다.
여주지청 검사의 결론은 세 갈래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거나, 법원에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구하거나, 혐의가 있어도 여러 사정을 헤아려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다투려면 명령을 고지받은 뒤 7일이 끝나기 전에 그 법원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공소청·지청의 관할은 법원·지원의 관할을 따름), 형사소송법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재판이 잡히면 우선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 부본을 내 기록과 한 줄씩 맞춰 보고, 날짜·금액·횟수가 다른 곳을 따로 적어 둡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거나, 합의가 어렵더라도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반성문에는 상대를 처음 알게 된 경위부터 그만두게 된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탄원서는 본인을 잘 아는 가족이나 동료가 씁니다. 선고 형량이 징역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감경)
가족이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됐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 접견과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과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일도 가족이 재판에 보탤 수 있는 도움입니다.
선고 뒤 7일, 그리고 민사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도 피해자의 돈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돕기만 한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다룹니다. 형사에서 형이 깎였더라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 전액을 갚으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은 피해자가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안에 제기돼야 합니다. 사기 혐의 재판이라면 피해자가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 법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카드 제공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한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7일), 제361조의3(20일 안 항소이유서),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정지된 계좌에서 피해자 몫이 정해지기까지
보낸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면 첫 단계는 이체한 은행이나 받은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피해 상담과 지급정지 요청은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에서도 받습니다. 정지가 걸린 뒤 피해자가 챙길 날짜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정지된 계좌의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누리집에 2개월간 공고합니다. 이 공고일이 모든 날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사라집니다.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이 정해지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계좌가 풀리지 않습니다.
- 피해자 전원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수사기관이 요청을 거두면 지급정지도 끝납니다.
- 환급금은 계좌에 남아 있던 돈으로 마련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 금액의 비율로 나뉩니다.
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재원이므로, 그 전에 빠져나간 돈은 이 절차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환급으로 모자란 금액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로 구합니다. 카드를 넘긴 쪽에는 이 배분이 끝난 뒤에도 남은 피해액에 대한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이의제기 뒤 지급정지 유지 기간),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채권 소멸), 제10조(14일 안 환급 결정·피해액 비율 배분)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카드와 비밀번호만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아주 넘겼다면 대가가 없어도, 빌려줬다면 대가가 있었거나 범죄 용도를 알았을 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대출 때문에 요구에 응한 사정과 넘긴 뒤 스스로 분실신고를 한 사정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여 금지)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진술·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요구서의 관서·담당 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구인 글과 대화 기록, 카드나 현금을 넘긴 날짜와 금액, 받은 돈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고,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 신문 참여)
1심 형이 무거운데 항소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1심 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면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가 새로 생긴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 기간 7일)
피해자가 민사로 돈을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며, 형사에서 방조로 감경된 것과는 별개입니다. 청구 기한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근거: 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가해자가 재판을 받으면 그 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양평군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하므로,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판부에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사기(방조 포함)로 유죄가 나오면 피해 배상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기소됐다면 합의된 금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양평군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맡나요?
수사는 양평경찰서,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맡습니다. 양평군법원은 소액·즉결심판 등 일부 사건만 다루므로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가 기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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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서에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으로 상황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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