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여주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내 계좌로 받은 돈을 지시대로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넘기거나 현금을 전달한 경우도 같고, 형은 범죄 인식·대가·역할과 횟수·피해 규모로 갈립니다. 여주시 사건은 여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늦게 신고한 피해자의 환급 기한도 적었습니다.

여주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여주경찰서여주시 전체
기소 여부 결정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여주시 (이천시·양평군과 함께)
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여주시 (이천시·양평군과 함께)

여주시 사건을 다루는 세 기관

여주시 사건은 여주경찰서의 수사,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의 기소 판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관 이름 앞에 「수원」이 붙어 있지만 기소와 재판 모두 여주지청·여주지원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공소청·지청이 맡는 지역은 법원·지원을 따라 정해지므로, 여주지원 관할인 이천시와 양평군 사건도 같은 지청과 지원으로 갑니다. 해당 지역 안내는 이천 보이스피싱, 양평 보이스피싱에 따로 있습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공소청·지청의 관할은 법원·지원의 관할을 따름)

세 지역은 수사하는 경찰서가 여주경찰서, 이천경찰서, 양평경찰서로 각각 다르지만, 기소 단계부터는 같은 지청과 지원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받습니다. 법원 우편물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옆에 적어 보관하면 뒤에 나오는 기한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가담 유형으로 본 혐의와 형

보이스피싱 수사를 받는 일반인은 대개 조직의 범행 중 한 토막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토막이었는지에 따라 붙는 혐의와 법이 정한 형의 범위가 아래처럼 갈립니다.

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넘긴 사람
계좌를 남이 쓸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긴 혐의입니다. 아예 넘겨줬다면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도 처벌되고, 잠시 빌려줬다면 그 대가가 있었거나 약속됐을 때, 또는 범죄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범죄 용도를 알고 계좌번호만 알려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함께 부과 가능)입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
사기 혐의입니다. 속이는 일과 돈을 받는 일을 나눠 맡아 하나의 범행을 완성했다고 보면, 돈만 받아 날랐어도 사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최고형은 언제 행동했느냐로 달라서, 2025년 12월 23일과 그 뒤라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그보다 앞서라면 개정 전 기준인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상한입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더한 액수가 5억원에 이르면 따로 가중하는 법률이 붙어 최소 징역 3년이 되고, 50억원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위(최소 징역 5년)로 옮겨 갑니다.
받은 돈을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꾼 사람
사기 가담에 더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가 검토됩니다. 돈의 흐름을 감추려고 옮긴 경우의 상한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 범죄 수익이라는 걸 알고 넘겨받아 두기만 한 경우의 상한은 징역 3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돈에 손대지 않고 카드만 넘긴 사람에게 이 혐의가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해 넘긴 사람
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반복적이지 않게 잠시 쓰게 한 경우 등 예외가 있어 경위를 따집니다. 명의를 받아 간 쪽, 즉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가져가거나 범행용으로 남의 명의 폰을 만든 쪽의 상한은 징역 3년·벌금 1억원으로 더 높습니다.

이 밖에 전화·문자로 사람을 속여 돈을 빼내는 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형은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이거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 양도와 대가·범죄 목적 대여 금지), 제49조 제4항(그 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처벌)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회선 타인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그 처벌),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처벌)

처벌 수위를 바꾸는 사정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했는지가 가장 먼저 다뤄집니다. 확신은 없었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지시를 계속 따랐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회사나 채용 회사라고 믿을 만한 서류, 의심이 들어 확인하려 한 기록이 있다면 이 판단을 바꾸는 자료가 됩니다.

대가도 결과를 바꿉니다. 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돈을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역할도 봅니다. 범행을 나눠 맡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사기범과 같은 형 범위가 적용됩니다. 도와준 정도에 그쳤다면 방조로서 형이 반드시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 여러 번에 걸친 행동이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면 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은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해 카드를 넘긴 경우와 넘긴 뒤 스스로 거래를 정지시켜 추가 범죄를 막은 경우를 감경 사유로 둡니다. 카드를 넘긴 일반적인 사건의 기본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범죄에 쓰일 줄 알고 넘겼다면 6개월~1년 6개월이고,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피해가 1억원 미만이면 기본 1년 6개월~3년입니다. 형은 단순한 일만 맡은 경우,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경우 낮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범행을 지휘했거나 범죄수익을 숨겼다면 높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2026년 9월 8일 이후에는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카드 제공 혐의만 있는 경우는 제외).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 협조 시 감경·면제)

날짜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보이스피싱 사건에는 계좌, 형사재판, 민사 청구마다 따로 정해진 기한이 있고 세는 기준도 다릅니다. 아래 표에 한데 모았습니다.

단계별로 지켜야 할 기한
상황기한세는 기준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2개월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7일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
1심 판결 항소7일판결 선고
항소이유서 제출20일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피해자 등 고소인 쪽)3개월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3년 / 10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범행일
카드 제공으로 처벌된 뒤 전자금융거래 제한벌금형 3년 / 징역형 5년선고일

이 가운데 명의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첫 기한은 이의제기입니다. 계좌가 멈춘 날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2개월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358조(항소 7일), 제361조의3(20일 안 항소이유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지급정지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의 통보로 계좌가 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될 때 은행이 계좌 전부를 멈추는 조치입니다. 은행은 명의인에게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알리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묶인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공고를 2개월 동안 냅니다. 정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공고일에서 두 달이 차기 전에 해당 계좌가 있는 은행 창구로 이의제기신청서를 냅니다. 신분증 사본과 함께, 이 계좌가 범행에 쓰이지 않았다거나 들어온 돈이 정상 거래 대금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다만 장사로 받은 돈이라는 영수증을 내더라도, 명의인이 계좌가 범죄 통로로 쓰이는 걸 알았거나 아주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없는 사정을 꾸며 이의를 내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잔액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고, 금융감독원에 환급을 청구하는 길은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만 열립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정지가 풀리면 보통 함께 해제되지만, 카드 제공으로 처벌받았다면 표의 기간 동안 제한이 계속됩니다.

정지를 알게 된 직후 일을 시킨 쪽이 「해결해 주겠다」며 다른 계좌나 새 카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응하면 혐의가 하나 더 늘 뿐이니 연락을 끊고, 그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화면으로 저장해 둡니다. 넘긴 카드·인증서가 남아 있다면 은행에 바로 분실신고를 합니다. 양형기준이 감경 사유로 보는 「후속 범죄를 막은 행동」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3조의2(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여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여주시 사건은 여주경찰서가 수사합니다. 때로는 다른 도시의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 이름으로 출석요구서가 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서류에 적힌 그 관서와 수사관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카드 제공이 7년, 사기가 10년이고, 공범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쪽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관 등 사법경찰관입니다. 신문 전에 수사관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는 사정을 설명하면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대지 않고 요구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서는 다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신문 참여),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 상대를 처음 알게 된 광고·문자 화면과 이후 대화 전체 기록
  • 상대가 밝힌 회사 이름과 직책,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해 본 내용
  • 카드를 보낸 날과 방법, 현금을 받고 넘긴 날짜·장소·금액
  • 입출금 내역과 코인 거래 기록, 받은 수고비의 액수
  • 이상하다고 느껴 묻거나 그만두려 한 대화

여주지청과 여주지원 단계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검사가 처분을 정합니다. 개편으로 검찰청이 없어지고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체제가 됐어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여전히 검사의 몫입니다. 검사가 고를 수 있는 길은 법정 재판을 청구하는 것,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법원에 구하는 것, 그리고 처음 저지른 일인지·동기·피해 회복 여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의 혐의·금액·횟수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 뜻을 받았거나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면 그 자료를 냅니다. 반성문에는 막연한 사과보다 무엇을 왜 했는지와 그 뒤 고친 생활 습관을 적는 편이 낫고, 탄원서는 본인을 오래 봐 온 가족·이웃·직장 동료에게 부탁합니다.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집행유예는 법원이 정한 징역이 3년을 넘으면 붙일 수 없습니다.

단계별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송치여주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의 기록을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검사에게 보냅니다.
  2. 처분검사가 기소,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공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소장 내용을 두고 심리가 열리고, 합의서·반성문·탄원서 같은 양형 자료를 냅니다.
  4. 선고판결에 불복하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피해자의 민사 청구는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의 불기소 재량), 제457조의2(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선고 뒤 남는 민사 책임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도운 사람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1심·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 법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카드 제공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한해 가능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았다는 통지가 오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1심 판결의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1심 뒤 새로 생긴 합의나 변제가 있는지를 담습니다. 피해자의 민사 청구 기한은 앞의 표에 적은 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9조(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남이 먼저 신고한 계좌라도 피해 환급을 신청하려면

송금한 돈이 사기에 쓰였다면 1394에 피해 사실을 알려 상담을 받으면서,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1394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신고 접수와 함께 피해자산 환급 상담도 맡습니다.

그 계좌가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이미 묶여 있다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했을 수 있습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면 환급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 공고에서 돈을 보낸 계좌가 올라 있는지 확인하고, 이체 확인증과 대화 기록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같은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해 환급액 결정 단계로 넘어가며, 금융감독원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피해자별 금액을 정합니다.

배분 기준은 피해 금액의 비율입니다. 계좌 잔액이 피해자 모두의 손해에 못 미치면 각자 잃은 돈의 크기에 맞춰 나눠 받고,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재원이므로, 그 전에 빠져나간 돈은 환급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 송금하거나 코인으로 바꿔 준 계좌의 명의인 입장에서는, 이 두 달 동안 피해자 신청이 계속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공고 전 미신청 피해자의 신청 기한),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로 채권 소멸), 제10조(피해액 비율에 따른 환급), 제11조(공범 등의 환급 제외)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이유가 뭐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이의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되면 은행이 계좌 전체를 멈춥니다. 정지를 풀려면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계좌의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피해자가 민사로 돈을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합니다. 이 책임은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어든 것과 따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 —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봄)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 무엇인가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대개는 환급 절차가 끝나 정지가 풀릴 때 함께 해제됩니다. 다만 카드 제공·계좌정보 제공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5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내 명의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게 잠시 쓰게 한 경우 등 예외가 있어서 넘긴 경위를 따로 살핍니다. 남은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나 해지를 요청합니다. 돈을 빌려준다며 개통을 요구받았다면 그 대화를 지우지 않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회선 제공 처벌)

속아서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이 들어간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계좌가 정지되고,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한 뒤 14일 안에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다른 피해자가 먼저 신고해 공고가 났더라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면 함께 환급 대상이 되고, 잔액은 피해액 비율로 나뉩니다.

여주 사건은 어떤 순서로 어느 기관을 거치나요?

여주경찰서가 수사한 뒤 사건을 넘기면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이천시·양평군 사건도 같은 지청과 지원에서 처리됩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 공소청 관할은 법원 관할을 따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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