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지가 왔다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로 신고된 것입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명의인은 범행을 도운 사람으로 수사받을 수 있고, 범행 가능성을 알았는지와 보수, 역할과 반복 횟수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벌어집니다. 서대문구 사건은 서울서대문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판단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송금 피해자의 환급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서울서대문경찰서 | 서대문구 전역 |
| 기소 여부 결정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
| 재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는 네 갈래
처벌 대상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인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직은 계좌와 현금 운반, 송금, 연락용 번호를 바깥 사람에게서 구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해 준 사람도 범행의 일부로 봅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통장과 카드를 보내 준 사람
대출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입출금 실적이 쌓여야 승인된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으로 보내 달라고 했고 그대로 따랐다면, 이미 금지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통장·카드·인증서·비밀번호는 남이 내 계좌를 움직이게 해 주는 열쇠여서 법은 넘기는 것 자체를 막습니다. 넘겨 버린 경우는 보상이 없었어도 처벌됩니다. 빌려준 경우는 보상이 있었거나 범행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형은 최고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까지이며 둘이 같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급했다는 사정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형을 덜어 주는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현금을 받아 옮겨 준 사람
「하루 일당」, 「서류 전달 업무」라는 구인 글을 보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다면 사기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범행을 여럿이 나눠 맡은 구조에서는 돈을 받는 역할을 한 사람도 사기죄의 정범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법 개정으로 사기죄는 최고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까지로 올랐고, 그 이전 행위에는 개정 전 기준(최고 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까지)이 그대로 쓰입니다. 이 최고치는 피해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칠 때의 것입니다. 5억원을 넘으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현금 수거 사건에는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빼앗는 범행만 겨냥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도 함께 거론됩니다. 이 법의 형은 징역 1년 이상(최고 30년)이나 범죄수익의 3배~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같은 법에는 2026년 9월 8일부터 협조한 사람의 형을 덜어 주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조직의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밝히는 진술을 하거나, 범인 검거나 범죄수익 추적에 쓰일 제보를 하면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병과 가능), 제17조의2(공범 규명·제보 시 형 감경·면제)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돈을 다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꾼 사람
「회사 자금 정산」이라는 말을 듣고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 외부 지갑으로 옮겼다면, 범죄수익의 흐름을 감춘 혐의도 함께 문제 됩니다. 감추거나 위장하면 최고 징역 5년·벌금 3천만원까지, 출처를 알면서 받기만 해도 최고 징역 3년·벌금 2천만원까지입니다. 돈을 굴려 출처를 흐린 사람에게 붙는 혐의여서, 보상 없이 통장만 건넨 사람에게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정황을 알고 수수)
휴대폰을 만들어 준 사람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겼는데 그 번호가 범행에 쓰였다면 최고 징역 1년, 벌금 5천만원까지의 처벌이 문제 됩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짧은 사용처럼 법이 허용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넘긴 이유와 횟수를 정리해 둡니다. 돈을 빌려준다며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쓰는 쪽은 최고 징역 3년, 벌금 1억원까지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처벌, 예외 있음), 제95조의2(부정 개통·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갈리는 조건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엇을 했는지만큼이나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를 따집니다. 자주 문제 되는 조건과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따지는 조건 | 이런 경우 | 이렇게 판단됩니다 |
|---|---|---|
| 범죄 인식 | 수상하다고 느끼고도 계속함 |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될 수 있음 |
| 보상 | 카드를 빌려주고 사례금을 받거나 약속받음 | 범행용인 줄 몰랐어도 처벌 대상 |
| 역할 | 계획 안에서 일을 나눠 맡음 | 공동정범으로 사기 본범과 같은 법정형 |
| 역할 | 본범을 도와준 정도 | 방조로 반드시 감경, 사기 방조 상한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 |
| 횟수·조직 | 여러 달 반복하거나 조직에 가입 | 범죄단체 가입·활동으로 사기와 같은 형 가능, 여러 죄가 겹치면 가중 |
표의 방조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에 죄 하나만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그 전 행위의 상한은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이고, 여러 건을 함께 재판받으면 이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종범 감경), 제55조(형기·벌금 다액의 2분의 1 감경), 제114조(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제37·38조(경합범)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날짜로 보는 흐름
계좌가 막히면 정해진 순서와 기한에 따라 절차가 흘러갑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는 일도 보입니다.
- 정지와 통지피해 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정보를 받은 은행이 해당 계좌 전부의 지급을 멈추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명의인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은행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시합니다.
- 채권소멸 공고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2개월 동안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셉니다.
- 이의제기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 계좌가 있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거짓으로 꾸미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까지입니다.
- 채권 소멸이의제기가 없으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좌에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 환급 결정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피해자별 환급액을 정하고, 은행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순서와 별도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지급정지가 끝나면 대개 제한도 끝나지만 통장을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을 받았다면 집행유예여도 5년 동안은 제한이 남습니다. 묶인 잔액이 물품 대금처럼 정당한 돈이라고 주장해도,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지 통지 직후 저지르기 쉬운 실수도 있습니다. 상대 조직에 「계좌가 막혔다」고 연락해 지시를 다시 받는 일, 묶이지 않은 다른 통장으로 남은 돈을 옮기는 일,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일은 모두 피합니다. 지운 기록은 증거를 없앤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속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넘긴 카드와 인증서가 더 쓰이지 않도록 은행에 거래정지와 재발급을 신청하고 그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스스로 거래를 끊어 뒤이은 범행을 막은 사정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따로 감경 요소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마감을 놓쳤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정당한 사유로 이의제기를 못 한 경우 소멸채권 환급 청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특별감경)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통지), 제5조(채권소멸절차 공고),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내 이의제기), 제9조·제10조(채권 소멸과 14일 내 환급 결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3년·5년 유지),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송금한 피해자가 환급까지 챙길 일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는 112 신고와 함께, 보낸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계좌가 묶인 뒤 돈이 돌아오기까지 챙길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을 보낸 은행과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이 달라도 신청은 어느 쪽에 해도 됩니다. 신청한 은행과 날짜, 송금 내역을 남겨 두면 여러 피해자가 나눠 받을 때 이 피해액이 기준이 됩니다.
-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확인합니다. 첫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은행에 알리고, 통지를 받은 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돈을 받을 내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미리 살펴 둡니다.
- 같은 계좌의 피해자가 여럿이면 남은 돈을 각자의 피해액 비율로 나누므로, 잔액이 모자라면 일부만 돌아옵니다.
-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고,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환급으로 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가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합니다. 환급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돌려받은 금액과 원래 피해액의 차이를 적어 두면 남은 손해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통장을 넘긴 명의인 쪽에서 보면, 환급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와의 관계는 정리되지 않은 채 남는다는 뜻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제9조·제10조(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 소멸, 14일 안 환급 결정과 피해액 비율 배분), 제8조(이의제기 통보 뒤 2개월 지급정지 유지)
서울서대문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대비하기
서대문구 관할은 서울서대문경찰서(통일로 113)이지만, 다른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수사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하며, 신문 전에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출석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정 변경은 미리 수사관과 협의합니다. 조사 자리에서는 추측으로 빈칸을 메우지 않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 받은 돈이 얼마인지는 거래 내역과 대화 화면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답하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말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고 다르게 적힌 내용은 수정을 청구합니다.
조사 준비는 기억을 되살리기보다 기록을 모으는 일에 가깝습니다. 구인 공고나 대출 권유 문자를 받은 날, 상대가 처음 한 말, 카드를 보내거나 현금을 받은 날짜와 장소, 받은 수고비 액수를 한 장에 시간순으로 적어 봅니다. 옆에 화면 캡처와 택배 송장, 이체 확인증을 붙여 두면 수사관 질문에 자료로 답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쓴 회사명이나 사무실 주소를 검색한 기록, 가족이나 친구에게 「괜찮은 일인지」 물어본 메시지도 당시 무엇을 믿었는지 보여 줍니다. 변호인 참여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피의자·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고지), 제244조(조서 열람과 수정 청구)
기소부터 판결 이후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검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돼 공소청으로 바뀌었어도 기소와 약식명령 청구는 계속 검사가 합니다.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며, 바로 옆 은평구 보이스피싱 사건과 같은 공소청·법원 체계입니다.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을 받으면 적힌 범행 횟수와 금액이 실제와 같은지부터 살핍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범행 동기나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내릴 수 있어서, 송치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갚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갚은 기록을 남깁니다. 반성문은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과 잘못을 스스로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료가 평소 모습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 때 무게가 실립니다.
검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고, 그때는 판결문에 이유가 적힙니다. 정식재판에서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을 따르는데, 통장·카드 사건의 일반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입니다. 대출·취업 명목의 요구에 응한 사정과 직접 거래정지를 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정은 감경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했다면 형을 정할 때 비중 있게 반영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현금 수거처럼 조직적 사기로 기소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피해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구간이 징역 1년 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년~5년입니다. 계획이나 지휘 없이 아주 단순한 실행만 맡은 단순 가담, 자수나 범행 전모를 스스로 털어놓은 사정, 처벌불원은 특별감경 요소입니다. 5년 안에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같은 종류 전과가 있거나, 범죄수익을 숨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정은 집행유예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공소장이라도 피해 회복 정도와 맡은 역할의 크기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셈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 중한 형 선고 시 이유 기재),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요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1심 판결에 항소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민사 책임은 형사 결과와 따로 움직입니다. 피해자는 범행을 도운 사람에게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액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기소됐다면 피해자는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통장 양도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면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민법 제760조·제766조(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과 청구 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과 신청 시기)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때문에 통장과 비밀번호만 보냈어요.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장·카드·비밀번호처럼 남이 내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은 대출 목적이어도 넘기는 것 자체가 금지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했다는 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입니다. 당시 대출 안내 문자와 대화는 꼭 보관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 금지)
공소장을 받았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횟수·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먼저 대조하고, 다른 부분은 자료로 다툴 준비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변제 기록, 반성문, 탄원서도 모읍니다.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하면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가 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재판 청구 7일)
형사재판 중에 피해자가 바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가해자의 사기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재판부에 신청하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계좌를 넘긴 혐의만으로 기소된 경우는 피고인과 합의한 금액에 한합니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가 풀렸는데도 계좌 거래가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보통은 지급정지가 끝날 때 함께 풀립니다. 통장 양도·대여나 계좌정보 제공으로 처벌받았다면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제 명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긴 것이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쓰게 한 경우 등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가 중요합니다.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로 개통한 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서대문구에 살면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나요?
수사는 서울서대문경찰서가 맡고, 송치 뒤 기소 여부는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은평구·마포구·용산구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씁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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