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용산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일자리라고 믿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받은 현금 봉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전달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는 범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역할을 몇 번 맡았는지로 갈립니다. 용산구 사건은 서울용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피해자가 명의인과 수거책에게 민사 책임을 묻는 방법까지 다뤘습니다.

용산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서울용산경찰서용산구 전체
기소 여부 결정서울서부지방공소청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내가 한 일이 어떤 혐의가 되나요

수사를 받는 사람 상당수는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돈이 오가는 길목에서 한 가지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대출을 기다리거나 일거리를 찾다 상대가 시키는 대로 했어도 그 행동이 범행의 한 과정이 됐다면 혐의가 생깁니다. 흔한 네 가지 경우를 표로 먼저 정리하고,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합니다.

행동별로 문제 되는 혐의와 최대 형
한 일문제 되는 혐의최대 형
대출 심사용이라며 체크카드·통장·비밀번호를 보냄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기거나 빌려준 죄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구인 광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건넴사기 공범, 전화 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사기는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가로챈 돈 5억원 미만)
통장에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재송금·코인 구매사기 가담에 더해 검은돈의 출처를 감춘 죄감춘 죄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새 폰이나 유심을 개통해 건넴본인 회선을 타인 통화·문자에 쓰게 한 죄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출 심사용으로 보냈다면

「신용 점수를 올려 주겠다」거나 「입출금 기록이 있어야 대출이 나온다」는 말에 카드와 비밀번호, 인증서를 택배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내 계좌를 남이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물건과 정보를 건네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건넸다면 돈을 한 푼 받지 않았어도 걸립니다. 잠깐 맡긴 것이라면 사례금이 오갔거나 오가기로 했을 때, 또는 범행용이라는 걸 알았을 때 걸립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은 혐의를 없애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형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이고, 둘이 한꺼번에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범행용이라는 걸 알았다면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불러 줬어도 처벌 수위는 똑같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를 쓰게 해 주는 카드·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를 주고받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함께 부과 가능)

낯선 사람에게 받은 현금 봉투를 옮겼다면

「수금 대행」, 「외근 보조」 같은 광고를 보고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 봉투를 받아 지정한 사람에게 넘기거나 계좌에 넣었다면 사기죄로 수사받게 됩니다. 조직이 일을 나눠 피해자를 속였고 그중 돈을 거두는 몫을 맡았다고 보면, 전화를 건 사람과 똑같이 사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한 일이라면 최대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고, 그 이전 일이면 옛 기준인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최대치는 조직이 챙긴 금액이 5억원 아래일 때의 기준입니다. 금액이 그 선을 넘으면 별도의 가중처벌법에 따라 50억원 미만까지는 징역 3년부터 시작하고,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함께 범행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전화·문자·메신저로 속여 돈을 받아 내는 일에는 따로 만든 특별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형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9월 8일 새로 생긴 조항에 따라, 조직의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거나 검거·범죄수익 추적에 쓸 제보를 한 사람은 법원이 형을 낮추거나 아예 면제하기도 합니다. 카드·통장을 넘긴 혐의 하나만으로 재판받는 사람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으로 처벌), 제17조의2(다른 공범의 범죄 규명에 협조하면 형 감경·면제 가능)

입금된 돈을 옮기거나 코인으로 바꿨다면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알려 준 지갑으로 전송했다면 사기 가담 혐의에 범죄로 생긴 돈의 출처를 감춘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숨기거나 정상적인 돈처럼 꾸몄다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입니다.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입니다. 돈을 옮기고 감춘 사람에게 해당하는 혐의라서, 대가 없이 통장만 건넨 사람에게 곧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꾸민 사람 처벌), 제4조(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받은 사람 처벌)

개통해 준 번호로 사기 전화가 걸렸다면

새로 개통한 폰이나 유심을 건넸는데 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가 갔다면, 본인 회선을 타인의 연락 수단으로 내준 점이 문제 됩니다.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입니다. 다만 반복되지 않는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경우 같은 예외가 법에 있으므로 언제, 몇 번, 왜 넘겼는지를 따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남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쓰거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폰을 개통한 쪽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원으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예외 있음), 제97조 제7호(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2조의4·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개통·이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의 크기를 가르는 기준

같은 카드를 넘기고 같은 심부름을 했어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따지는 기준을 용어별로 정리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 그대로 한 것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어도 「이상하다」고 느끼고도 멈추지 않았다면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채용이라고 믿을 만했던 자료는 이 부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대가
통장이나 카드를 맡기고 사례금을 챙겼거나 챙기기로 약속했다면, 어디에 쓰일지 몰랐다는 말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사례금이 몇만 원 수준이라도 판단은 같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
범행 계획 안에서 한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함께 범행한 사람)이 되어 사기 본범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거드는 데 그쳤다면 방조(남의 범행을 도운 것)가 되어 법정형의 범위가 반드시 절반으로 줄고, 사기 방조는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상한입니다(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는 5년·1천만원). 이 계산은 한 가지 죄만 놓고 본 것이라 여러 피해 건이 한 재판에 묶이면 상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횟수·기간·조직
딱 한 번 심부름한 사람과 몇 달 동안 출근하듯 일한 사람은 평가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가 움직였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으로 묶여 사기와 같은 무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 제55조(감경 시 형기·벌금 다액의 2분의 1), 제114조(범죄 목적 단체 가입·활동 처벌),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중)

은행 앱이 멈췄다면 — 지급정지와 이의제기

은행이 묶는 범위는 피해 금액이 아니라 그 통장 하나 전부입니다. 피해자가 이 계좌로 송금했다며 구제를 신청했거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범행 계좌로 보인다는 정보를 은행에 넘기면 은행은 기다리지 않고 출금을 막은 뒤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2개월 동안 채권소멸절차(통장에 남은 돈을 명의인 몫에서 떼어 피해자 환급에 쓰는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공고를 올립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날짜 계산의 출발점은 출금이 막힌 날이 아니라 금감원이 공고를 낸 날이며, 그로부터 2개월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 시한을 넘기면 묶인 잔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범행에 쓰인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이 기본 첨부 서류이고, 남아 있는 돈이 물품 대금처럼 떳떳하게 받은 돈이라면 그 증빙을 함께 냅니다.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는 걸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면 이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꾸며 낸 이의제기는 그 자체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환급 절차가 마무리돼 정지가 끝나면 보통 이 제한도 사라집니다. 통장을 넘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벌금형이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5년 동안 제한이 남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이용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7조(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이의제기),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제13조의2(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3년·5년 유지)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용산구 관할은 서울용산경찰서(원효로89길 24)입니다. 타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집 주소와 상관없이 출석요구서에 찍힌 관서명과 담당자를 따라 일정을 잡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뒤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하는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만 남았습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 수사관은 대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을 옆에 둘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줘야 합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담당자와 통화해 날짜를 옮길 수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판사의 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 받아 보는 조서는 한 줄씩 읽어 보고, 내 말과 어긋난 표현은 그 자리에서 수정이나 추가를 요청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 제200조의2(출석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 제244조(조서 열람과 증감·변경 청구)

조사에 앞서 아래를 챙겨 두면 「몰랐다」는 설명을 자료로 뒷받침하기 쉽습니다.

  • 처음 본 대출 문자나 구인 글, 상대와 나눈 메신저 대화 전체 화면
  • 상대가 쓴 회사 이름·직함·전화번호와 받은 지시의 순서
  • 통장 입출금 내역, 코인 거래소 입출금 기록
  • 받은 수고비나 대출금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
  • 의심스러워 되묻거나 그만두겠다고 한 기록
  • 넘긴 카드·인증서에 대해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한 날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기로 하는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 등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수사기관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통장을 넘긴 죄가 7년, 사기가 10년이며,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연락이 한동안 없다고 사건이 사라졌다고 여기기는 이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3개월 안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제252조(공범은 최종행위 종료 때부터 시효 계산)

재판에 넘겨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송치된 사건 기록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가고, 그곳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가 사건을 맡습니다. 옛 검찰청 체제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으로 개편됐지만, 법정에 사건을 세우는 결정권자의 이름은 그대로 검사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인 마포구 보이스피싱 사건 역시 동일한 공소청과 법원을 거칩니다. 집으로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이 오면 범행 날짜, 횟수, 피해 금액 칸을 내 기록과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벌금으로 충분한 사안이라고 보면 검사는 법정 심리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매기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그 명령을 낸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냅니다. 이렇게 해도 벌금이 징역으로 뒤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오를 가능성은 남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표)을 펼쳐 놓고 형을 고릅니다. 카드나 통장을 넘긴 사건의 기본 칸은 일반적인 경우 징역 4개월~1년이고,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쓰일 줄 알고 넘겼다고 인정되면 6개월~1년 6개월 칸으로 옮겨 갑니다. 대출이나 취직을 미끼로 한 요구에 넘어간 사정, 건넨 직후 직접 은행에 거래정지를 걸어 추가 피해를 끊은 사정은 이 표에서 따로 형을 덜어 주는 요소로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이나, 피해액의 3분의 2 정도 이상을 갚은 기록은 형량을 끌어내리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집행유예(바로 수감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뤄 주는 것)는 선고되는 징역이 3년을 넘지 않을 때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2조(3년 이하 징역 선고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 자발적 거래정지, 피해 회복을 감경 사유로 정함)

판결이 나온 뒤에는

1심 선고가 납득되지 않으면 선고일로부터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항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적은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형사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잃은 돈을 돌려 달라며 따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범행을 거든 사람도 직접 가해자와 한 묶음으로 취급되어 피해액 전체를 다른 가담자들과 나란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방조로 형이 깎였다는 사정이 민사 배상액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한은 피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범행이 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 재판이라면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 법정에서 곧바로 배상명령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항소 기간 7일,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민법 제760조·제766조(방조자 연대책임, 손해배상 청구 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가 명의인과 수거책에게 민사로 청구할 때 알아 둘 것

속은 걸 깨달았다면 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돈이라면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아직 남아 있는 돈부터 묶어 둡니다. 그래도 돌려받지 못한 손해는 민사로 청구하고, 그 상대는 조직의 윗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 통장·체크카드를 넘긴 명의인, 현금을 받아 전달한 수거책처럼 범행을 거든 사람도 민법상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면 가담자들은 손해 전체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형사재판에서 방조라 형이 줄어든 것과는 따로 따집니다.
  •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이며, 둘 중 먼저 닿는 날이 마감입니다.
  •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같은 손해로 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통장을 넘겼거나 돈을 옮긴 쪽에서 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사 사건이 끝나도 이 청구는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이뤄진 합의와 변제 기록이 민사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민사 청구를 준비한다면 송금 확인증이나 현금을 건넨 날짜·장소·금액 기록,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경찰에 신고한 날짜와 접수 관서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와 손해가 얼마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청구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 책임), 제766조(3년·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 소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다른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가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비밀번호만 넘겼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쓰게 해 주는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넘기는 일 자체가 금지돼 있어, 대출이 목적이었어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은 대출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경우를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대화 기록이 형을 정할 때 쓰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처벌)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의 정보로 그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고 의심되면 은행이 계좌 전체를 멈춥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정지된 날과 상관없이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계좌가 있는 은행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사기에 쓰이지 않은 계좌라는 점이 인정되면 정지가 풀립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수사관·혐의를 먼저 확인하고, 대출 문자나 구인 글, 메신저 대화, 입출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 안내를 받고,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고칠 부분을 말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 고지)

만나서 현금을 넘겨준 피해자는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요?

경찰 112가 먼저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넸거나 속아서 출금해 넘긴 피해라면 지급정지 요청을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하는 구조여서, 신고가 있어야 절차가 움직입니다. 수사기관은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합니다. 건넨 날짜·장소·금액과 상대 연락처를 함께 알리고, 피해 상담과 제보는 1394에서도 받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 갚아야 하나요?

갚으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배상하게 하므로, 형사에서 방조로 감경됐어도 피해 전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 —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

용산구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처리하나요?

용산구는 서울용산경찰서가 수사를 관할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보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따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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