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마포구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피해자가 속아서 건넨 현금이나 보낸 돈이 내 손이나 계좌를 거쳐 갔다면, 일당을 받고 심부름만 했어도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범행일 수 있다고 의심했는지, 돈을 받았는지, 맡은 일의 크기와 횟수입니다. 마포구 사건은 서울마포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의 신고와 배상명령 절차도 적었습니다.

마포구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서울마포경찰서마포구 일대
기소 여부 결정서울서부지방공소청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먼저 내 상황부터 짚어 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엮인 사람 대부분은 범죄에 가담할 생각 없이 대출, 부업, 휴대폰 개통 같은 일상적인 부탁에 응했다가 연락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내게 해당하는 항목을 찾으면 어떤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가늠이 됩니다.

  •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통장·공동인증서·비밀번호를 보냈다 → 계좌 이용 수단을 넘긴 죄
  • 모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입금했다 → 사기 공범과 전화 금융사기 특별법
  •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시받은 곳으로 다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꿨다 → 사기 가담과 범죄수익을 숨긴 죄
  •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만들어 기기나 유심을 넘겼다 →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준 죄
  • 위 일을 하고 수고비나 사례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 →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사정

어느 항목이든 연락을 받는 순서는 비슷합니다. 은행의 지급정지 통지가 먼저 오기도 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 문자가 먼저 오기도 합니다. 은행 연락이 먼저였다면 이의제기 마감일을 계산하는 일이, 경찰 연락이 먼저였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 조직과 연락을 이어 가거나 대화방을 지우는 행동은 멈춥니다. 조직이 「곧 해결된다」, 「경찰에는 이렇게 말하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따르면 공범 관계를 더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적용되는 법과 형

계좌 이용 수단을 건넨 경우

통장·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내 계좌로 돈을 주고받게 해 주는 도구입니다. 법은 이 도구를 넘겨주는 행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대출을 기대하고 보낸 것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넘겨준 경우는 대가와 상관없이, 빌려준 경우는 대가가 오가거나 범행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성립합니다. 형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두 형이 동시에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물을 주지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 준 경우에도 범행에 쓰일 줄 알았다면 똑같이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고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경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은 사람은 조직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사기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단계를 나눠 범행했다면 한 단계만 맡았어도 각자 사기의 정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에는 20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그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이 범위는 가로챈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형,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무거워집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받아 낸 범행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범죄수익 3배~5배 벌금형을 정한 특별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입금액을 재이체하거나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경우

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다시 보내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넘기는 일은 돈의 출처를 흐리는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꾸미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사정을 알고 받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 은닉 혐의는 범죄 자금을 직접 굴린 사람을 겨냥한 것이어서, 사례금 없이 통장만 보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수수), 제6조(징역·벌금 병과)

휴대폰 명의를 준 경우

본인 명의 회선을 남이 통신에 쓰도록 넘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깐 사용하게 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으므로 어떤 사정으로 넘겼는지를 봅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로 개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처벌, 예외 있음), 제32조의4·제95조의2(부정 개통·이용 처벌)

무엇이 처벌의 크기를 정하나요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그때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느냐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혹시 범죄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도 그대로 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식 대출 절차나 정상적인 채용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그 자료가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된 서류나 그럴듯한 면접 과정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대가입니다. 통장·카드를 잠시 맡기는 조건으로 몇만 원이라도 챙겼거나 챙기기로 했다면, 용도를 몰랐다는 해명과 관계없이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역할도 따집니다. 범행 계획 안에서 일을 나눠 맡았으면 공동정범으로 본범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도와준 데 그쳤다면 방조로 형의 범위가 반으로 줄어, 사기 방조는 10년 이하 징역형·2,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상한이 됩니다(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는 5년·1천만원). 마지막으로 횟수와 기간, 금액입니다. 한 번에 그쳤는지 여러 달 되풀이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여러 죄가 함께 처벌되면 죄 하나를 기준으로 한 상한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에 들어가 활동했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으로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종범 감경), 제55조(감경 방법), 제37·38조(경합범), 제114조(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통장이 지급정지됐을 때

통장이 막혔다는 연락은 피해자가 이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에 쓰인 계좌로 보인다는 정보를 은행에 줬다는 뜻입니다. 이때 은행은 피해 금액만이 아니라 통장 전체의 지급을 멈추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공고를 2개월 동안 냅니다.

이의제기는 계좌가 있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내는 방식입니다. 기한은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이고, 지나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면 그 전에 풀릴 수 있습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짓 이의제기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지급정지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그 계좌의 돈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소송을 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다만 명의인이나 피해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갚을 빚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통장에 월급이나 거래 대금처럼 생활에 필요한 돈이 함께 묶였다면, 이의제기 서류에 그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나 거래 증빙을 반드시 붙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지급정지 기간 중 압류·소송 제한과 명의인·피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

지급정지와 함께 따라오는 불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지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입니다. 정지가 해소되면 대체로 같이 없어지지만, 통장 양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여도 5년이 선고일부터 지나야 제한이 끝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내 이의제기), 제8조(이의제기 후 지급정지 종료 요건),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서울마포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마포구 관할 경찰서는 서울마포경찰서(마포대로 183)입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2026년 10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대응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에 맞춥니다.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조사는 사법경찰관이 하며,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는 사실과 추측을 섞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연락받은 경로, 상대가 한 말, 내가 한 행동과 날짜, 받은 돈의 액수를 자료에 맞춰 설명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조서를 받으면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식에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조서는 재판에서 내가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남겨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근거: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중대범죄로 정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 제312조 제3항(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청 판단과 재판

서울마포경찰서가 사건을 송치하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공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입니다. 같은 법원 관할인 용산구 보이스피싱 사건도 이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마주치는 말을 아래에 풀었습니다.

공소장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와 범행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받으면 횟수·금액·날짜가 실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약식명령
법정 공방 없이 판사가 기록만 보고 벌금 액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명령서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불복하면 정식 공판이 열리고, 그 공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양형기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통장·카드 사건의 일반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이고,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경우와 스스로 거래정지를 해 추가 피해를 막은 경우는 감경 사유입니다.
처벌불원·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되면 형을 줄이는 큰 사유가 됩니다.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수감하지 않고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재판 준비의 중심은 말보다 자료입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 전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나눠 갚은 기록이라도 남깁니다. 반성문은 남이 써 준 문장보다 당시 무엇을 믿었고 어느 지점에서 멈췄어야 했는지를 본인 말로 정리한 글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탄원서는 가족, 직장 상사, 오래 알고 지낸 이웃처럼 생활을 지켜본 사람이 구체적인 일화와 함께 쓸 때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될 사건에서 뉘우침이 뚜렷하면, 형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선고유예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형법 제59조(1년 이하 징역·벌금 선고 시 선고유예), 제60조(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형종 상향 금지),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

판결 뒤에 챙길 것

1심 판결 뒤에도 기한이 정해진 일이 이어집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돈 문제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1. 항소장 제출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유를 적은 서면을 냅니다.
  3. 배상명령 확인사기로 재판받았다면 피해자는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4. 민사 청구 대비민사에서는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피해 전액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5. 금융거래 제한 기간 확인통장 양도 등으로 유죄가 나왔다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벌금형 3년, 징역형 5년 동안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항소 7일, 1심 법원 제출, 항소이유서 20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과 그 효력), 민법 제760조·제766조(연대책임과 청구 기간)

피해자가 현금을 넘겨준 사건은 수사기관이 계좌를 막습니다

만나서 현금을 건넨 피해자라면 은행보다 112가 먼저입니다. 계좌로 보낸 돈은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넸거나 속아서 출금해 넘긴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사기범의 지시로 내 계좌에서 돈을 찾아 건넨 출금형도 같은 방식입니다.

  1. 112 신고건넨 날짜와 장소, 금액, 상대가 쓴 연락처를 알립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단계의 신고와 제보는 경찰청 통합 신고 번호 1394로도 받습니다.
  2.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수사기관은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야 합니다. 계좌가 묶이면 계좌이체 피해와 같은 환급 절차가 이어집니다.
  3. 기소와 재판현금을 받아 간 사람이 사기나 사기 방조로 기소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4. 배상명령 신청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그 재판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받아 간 사람이 계좌를 넘긴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면 합의된 금액만 배상명령 대상이 됩니다.

현금 수거를 맡았던 사람에게 형사재판은 곧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재판 준비도 그 점을 염두에 둡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신고 때 남긴 접수 내역과 건넨 금액 기록이 배상명령에서 피해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30영업일 안 피해자·피해금 특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변론 종결 전 배상신청, 인지 불필요)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유가 뭔가요? 풀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이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주면 은행은 계좌 전체를 멈춥니다. 정지를 풀려면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거짓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경찰에서 아직 연락이 없어요. 지금 해 둘 일이 있나요?

넘긴 카드·인증서는 은행에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하고,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은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스스로 거래를 막아 후속 피해를 막은 사정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사유입니다. 공소시효는 통장 양도 7년, 사기 10년, 피해액 5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

처음이고 시키는 일만 했다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통장·카드 제공은 양형기준 기본 구간이 징역 4개월~1년,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액 1억원 미만)는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전과 없음·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긍정 요소로, 미합의·범죄수익 은닉·대가 수수는 부정 요소로 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요건)

환급을 신청한 뒤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공고일부터 셉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은행에 알리고, 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남은 돈을 피해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거나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밖에 구인 광고나 대화 기록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찾고, 피해자 합의와 변제를 돕고, 탄원서를 쓰는 일도 가족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참여)

마포구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공소청·법원은 어디인가요?

마포구는 서울마포경찰서(마포대로 183)가 수사를 관할합니다. 송치되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씁니다.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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