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화성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는 그 돈이 거쳐 간 계좌의 주인과 현금을 받아 간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거나 구직 중 지시대로 현금을 받아 전달·송금했다면 가담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범죄일 수 있다고 의심했는지, 사례를 받았는지, 어떤 역할을 몇 번 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갈립니다. 화성시는 2026년 2월 1일 일반구 4개 체제가 됐어도 경찰 관할은 읍·면·동 단위로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가 나눠 맡고, 기소와 재판은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의 대응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화성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화성서부경찰서남양읍·마도면·매송면·봉담읍·비봉면·서신면·송산면·양감면·우정읍·장안면·팔탄면·향남읍·새솔동
수사화성동탄경찰서동탄1동~동탄6동·반월동·병점1·2동·정남면·진안동·기배동·화산동
기소 여부 결정수원지방공소청화성시 전체
재판수원지방법원화성시 전체

화성시청 안내에 따르면 화성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네 개 일반구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직제의 관할 목록은 구가 아니라 읍·면·동 이름으로 적혀 있어서, 주소의 구 이름만 보고 담당 경찰서를 짐작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남면은 효행구에 속하지만 경찰 관할은 화성동탄경찰서입니다. 동탄구 가운데 동탄7~9동은 아직 경찰 관할 목록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로 이어지는 네 갈래의 행동

수사기관은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손을 거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봅니다. 카드, 현금, 계좌 속 돈, 휴대폰 가운데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카드·인증서를 맡긴 사람

「대출 승인 전에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급여 통장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이유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공동인증서를 보냈다면 계좌 이용 수단을 남에게 준 것으로 봅니다. 아주 넘긴 것이라면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위법입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사례를 받거나 약속받았을 때, 또는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위법이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물 없이 계좌 정보만 알려 줬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줄 알았다면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고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 봉투를 받아 전달한 사람

배송 기사, 수금 직원, 금융기관 외주 직원이라는 말을 믿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온 사람은 사기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쪽과 돈을 회수하는 쪽이 계획에 따라 몫을 나눴다고 인정되면 전체 사기의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에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그 전 행위에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가로챈 돈이 5억원 미만일 때의 상한이며,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전화금융사기를 따로 다루는 특별법으로 처벌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법정형, 2025년 12월 23일 상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받은 돈을 다시 옮긴 사람

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지시대로 여러 계좌에 나눠 보내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송했다면 범죄수익의 흐름을 감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숨기거나 정상 자금처럼 꾸몄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돈의 성격을 알면서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옮기고 숨긴 행위에 대한 처벌이어서 대가 없이 통장을 넘긴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범죄수익 수수)

휴대폰을 개통해 넘긴 사람

내 명의 회선이 남에게 넘어가 범행 연락에 쓰였다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책임이 문제 됩니다. 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의 일시 사용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개통을 시키거나 남의 명의 휴대폰을 사기에 쓴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알았는가, 받았는가 —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행동을 했어도 무엇을 알고 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흔히 쓰이는 판단의 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인식과 대가에 따라 달라지는 결론
상황판단 방향
수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대로 함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돼 사기 가담으로 볼 수 있음
정상 대출·채용으로 믿을 자료가 있음고의를 다툴 근거가 됨. 회사 정보·면접 기록·대출 신청 내역이 중요
카드를 빌려주고 사례를 받거나 약속받음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처벌 요건 충족. 금액이 작아도 같음
범행을 거들기만 함(방조)형이 반드시 줄어 사기 방조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
여러 피해자·여러 건이 함께 기소됨형을 합쳐 늘리는 규정이 적용돼 위 상한을 넘을 수 있음

표의 사기 방조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 기준이고, 그 전 행위라면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입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조직에 들어간 것만으로 사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횟수와 기간도 따집니다. 한 차례 심부름에 그친 사람과 여러 달 반복한 사람은 같은 죄명이라도 형이 크게 다릅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37·38조(경합범 가중), 제114조(범죄단체 조직·가입)

계좌가 정지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통보로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 의심 계좌 전부에 거는 조치이고, 정지 뒤 금융회사는 명의인에게 이를 알립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2개월간 공고합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기간은 공고일 기준 2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고된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하고 피해 환급 절차로 넘어갑니다.

  • 은행 통지서의 정지 일시·금액과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확인했는가
  • 공고일에서 2개월이 되는 날을 마감일로 적어 두었는가
  • 이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거나, 들어온 돈이 정당한 대가라는 객관적 자료를 모았는가
  • 이의제기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계좌가 있는 은행에 낼 수 있는가
  • 넘긴 카드·인증서를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로 막았는가
  • 남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았는가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대가라는 소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짓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정지가 끝나면 대개 함께 풀리지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이 이어집니다.

공고일에서 2개월이 이미 지났다고 모든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사기 계좌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소명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소멸된 채권을 돌려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신청 직후 바로 풀리지 않더라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지는 끝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8조(이의제기 뒤 2개월 정지 유지, 수사기관 인정 시 종료), 제13조(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 소멸채권 환급 청구)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읍·면·동으로 나뉘는 관할

남양읍·봉담읍·향남읍·우정읍을 비롯한 12개 읍·면과 새솔동은 화성서부경찰서(남양로 570)가, 동탄1동~동탄6동과 반월동·병점1·2동·진안동·기배동·화산동, 그리고 정남면은 화성동탄경찰서(동탄대로13길 70)가 관할합니다. 동탄7~9동처럼 관할 목록에 이름이 없는 동이라면 짐작하지 말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따르면 됩니다. 동탄 지역 사건만 따로 정리한 내용은 동탄 보이스피싱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도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이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가 있어야 하며,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정한 날짜에 나가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알려 조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판사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조사실에서 가장 흔한 질문은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고, 어디로 넘겼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맞춰 처음 접한 구인·대출 광고, 상대방이 쓴 이름과 메신저 계정, 지시가 담긴 대화, 계좌와 코인 지갑의 거래 내역, 받은 수고비의 액수와 날짜를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해 가면 기억이 엇갈려 생기는 오해가 줄어듭니다. 중간에 이상하다고 묻거나 그만두겠다고 말한 기록은 범죄인 줄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따로 챙겨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신문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공소청 판단에서 1심 선고, 항소까지

경찰 수사가 끝난 화성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대법원 관할 조회에 오산시법원이 함께 표시되지만, 시·군법원은 소액·즉결심판 등 일부 사건만 다루므로 형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오산 보이스피싱).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어도 기소와 약식명령 청구는 지금도 검사가 합니다.

  1. 송치 결정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수원지방공소청에 보냅니다. 송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2. 검사의 처분검사는 재판에 넘기거나,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내립니다.
  3. 약식명령에 대한 대응벌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4. 공판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에 적힌 금액·횟수를 대조하고, 피해 회복 자료와 반성문·탄원서를 냅니다.
  5. 선고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하고,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6. 항소판결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358조(항소 7일)

양형기준에서 카드·통장 제공 사건의 기본 구간은 일반적으로 징역 4개월~1년, 다른 범죄에 쓰일 목적을 알았다면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사정,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분실신고를 해 이어질 피해를 막은 사정은 특별히 형을 줄이는 사유입니다. 현금 수거 같은 조직 사기 가담에서는 아주 단순한 실행만 맡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손해액 약 2/3 이상의 회복이 감경 요소로 쓰입니다. 2026년 9월 신설된 규정에 따라 윗선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 제공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사람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에 내는 반성문은 감정 표현보다 사실 관계를 중심에 둘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어떤 광고를 보고 시작했는지, 어느 순간 무엇이 이상했는지, 그 뒤 피해자에게 얼마를 갚았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를 담습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료처럼 생활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씁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구간과 특별감경인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수사 협조 시 형 감면)

판결 뒤에도 남는 돈 문제

피해자는 형사 판결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형사에서 방조로 감경됐더라도 다른 가담자와 함께 손해 전체를 책임지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 재판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가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연대 책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넸다면 112 신고부터 합니다. 계좌로 보낸 돈과 달리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남긴 전화번호와 메신저 대화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수사기관이 돈의 흐름을 쫓을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 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했다면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은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신고할 때 만난 장소와 시간, 건넨 금액, 받은 사람의 인상착의와 연락 기록을 함께 냅니다. 정지된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이어서 금융감독원 공고와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남은 돈이 없거나 모자라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수거책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수거책이 사기(방조 포함)로 기소됐다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고, 신청서에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수거책이 언제 어느 법원에 기소됐는지 수사기관에 물어 확인해 둡니다.

수거 일을 한 사람 쪽에서 보면, 현금을 건네준 바로 그 사람이 재판 도중 이 신청을 낼 수 있는 당사자라는 뜻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현금 전달·출금형 피해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유죄 선고 때 배상명령),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인지 없음)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왜 막혔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통보로 사기 이용 계좌라는 의심이 생기면 은행은 계좌 전부를 정지합니다. 풀려면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사기 계좌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냅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 피해 환급이 끝나는 등 종료 사유가 생기면 정지가 풀립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남에게 간 카드·인증서는 은행에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걸어 더 쓰이지 않게 막습니다. 스스로 이어질 범행을 막은 이 사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입니다. 광고 화면, 메신저 대화, 입출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계좌가 막혔다면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초범이고 시키는 일만 했다면 형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카드·통장 제공만 했다면 양형기준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이고, 다른 범죄에 쓰일 목적을 알았다면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현금 수거 등 조직적 사기 가담은 피해액 1억원 미만에서 기본 1년 6개월~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 선고 때만 가능하며, 처벌 전력 없음·단순 가담·피해 회복은 집행유예 쪽으로 보는 사정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요건)

피해금을 환급받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지급정지 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합니다. 환급 결정은 공고일에서 2개월에 14일을 더한 때까지 나옵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동안 정지가 유지됩니다.

가족이 체포됐는데,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하면 변호인이 체포된 가족을 접견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 넘긴 카드·회선이 있다면 거래정지와 해지를 요청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평소 생활을 담은 탄원서 준비도 양형기준상 감경 사정과 연결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참여)

화성시에 구가 생겼는데, 담당 경찰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경찰 관할은 구가 아니라 읍·면·동 기준입니다. 남양읍·봉담읍·향남읍 등 12개 읍·면과 새솔동은 화성서부경찰서, 동탄1~6동·병점1·2동·진안동·반월동·기배동·화산동과 효행구 정남면은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습니다. 관할 목록에 없는 동이거나 다른 관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따릅니다. 기소와 재판은 수원지방공소청·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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