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을 지시대로 다른 계좌에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꿔 넘긴 경우, 통장·체크카드를 남에게 보내거나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사례를 받았는지, 맡은 일의 크기와 횟수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나뉩니다. 오산시 사건은 오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오산시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피해자의 환급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오산경찰서 | 오산시 전체 |
| 기소 여부 결정 | 수원지방공소청 | 오산시 전체 |
| 재판 | 수원지방법원 | 오산시 전체 |
넘긴 것과 옮긴 것, 네 가지 가담 방식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가 조직에 무엇을 건넸는지, 또는 피해자의 돈을 어디로 날랐는지입니다. 수사 서류와 재판에서 자주 쓰는 말을 먼저 풀어 둡니다.
- 접근매체
- 내 계좌를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것. 체크카드·현금카드, 금융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카드나 인증서에 쓰는 비밀번호가 해당합니다
- 미필적 고의
- 범죄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대로 한 마음 상태. 확실히 알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 근거가 됩니다
- 공동정범과 방조
- 범행을 나눠 맡은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범인 본인과 같이 처벌되고, 곁에서 거든 데 그친 사람은 방조범으로 형이 줄어듭니다
- 약식명령
-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을 매기는 법원의 결정
체크카드나 통장을 보낸 사람
대출 업체라고 소개한 사람이 「한도를 높이려면 카드가 필요하다」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그대로 응했다면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됩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준 것이라면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금지 대상입니다. 다시 받기로 하고 잠시 맡긴 것이라면 사례를 받았거나 받기로 했을 때, 또는 범행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실물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범행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고 하는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함께 부과 가능)
현금을 받아 건넨 사람
일당이 높은 외근직이라는 말을 듣고 지정된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온 사람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의 한 축으로 수사받습니다. 법원이 조직원들과 범행을 나눠 맡은 것으로 보면 전체 사기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이때 형의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라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그 전 행위라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이 상한은 가로챈 돈이 5억원에 못 미칠 때의 이야기이고,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특별법으로 넘어갑니다.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내게 하는 범죄를 직접 겨냥한 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5배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돈을 다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꾼 사람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해 전달하거나, 상품권·가상자산으로 바꿔 넘기라는 지시를 따른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끊어 추적을 어렵게 한 점이 문제 됩니다. 범죄수익의 출처를 감추거나 합법적인 돈처럼 보이게 했다면 그 행위만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사정을 알고 그 돈을 받았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이 죄는 범죄수익을 옮기거나 숨긴 사람에게 해당하므로, 아무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경우를 여기에 끌어다 붙이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수수)
휴대폰 명의를 내준 사람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넘겼고 그 번호가 범행 연락에 쓰였다면, 남에게 통신 수단을 제공한 사람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깐 쓰도록 한 경우 등은 법이 예외로 두고 있어, 몇 번 어떤 사정으로 넘겼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개통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휴대폰 대출을 꾸민 쪽이나 남의 명의 휴대폰을 사기에 쓴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자금 제공 조건 개통·사기 목적 이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벌금으로 끝나느냐, 징역이 나오느냐
결론을 가르는 사정은 셋입니다. 무엇을 알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입니다.
먼저 인식입니다. 수사기관은 광고 문구,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수준을 보고 「정상적인 일로 믿을 수 있었는가」를 따집니다. 얼굴도 모르는 상사가 메신저로만 지시했고,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면 수상함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실제 회사 등록 정보나 면접 기록, 정식 대출 신청 내역이 남아 있다면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다음은 대가입니다. 카드를 빌려주고 사례금을 받았거나 약속만 받았어도 범행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처벌 요건이 채워집니다. 몇만 원이라는 금액의 크기는 죄가 되느냐를 바꾸지 못하고, 형의 무게를 정할 때만 고려됩니다.
마지막은 역할과 횟수입니다. 범행을 거들기만 한 방조범은 법에 따라 반드시 형이 줄어, 사기 방조라면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2025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는 5년·1천만원). 하지만 여러 피해자, 여러 건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으면 형을 합쳐 늘리는 규정이 적용돼 이 상한을 넘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들어가 활동한 사람은 조직에 가입한 것만으로 사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제37·38조(경합범 가중), 제114조(범죄단체 조직·가입)
계좌가 묶인 뒤 두 달 동안 할 일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금융회사가 계좌 전체에 거는 조치입니다. 명의인에게는 은행이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은 그 계좌의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채권소멸 절차를 2개월간 공고합니다.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명의인에게 주어진 다툼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고 금액에 대한 권리는 사라집니다.
이의제기를 할 때는 은행 양식의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과 소명 자료를 붙여 계좌가 있는 은행에 냅니다. 소명 자료는 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 또는 입금된 돈이 물건을 팔거나 일을 해 주고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던 사람이라면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이유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정지 일시·사유·금액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마감일로 적어 둡니다
- 입금 경위를 보여 주는 거래 상대방 정보, 계약서,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 남에게 넘긴 카드·인증서가 있으면 분실신고와 재발급으로 사용을 막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서류는 내지 않습니다. 거짓 이의제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다른 계좌로 남은 돈을 급히 옮기거나 대화방을 나가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비대면 금융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 환급이 마무리되는 등 정지가 끝나면 지정도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근매체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5년 동안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공고가 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송금한 돈이 사기였다는 걸 알았다면 먼저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1394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그 계좌가 먼저 묶이고 금융감독원 공고까지 올라간 뒤에야 사정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환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안이라면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이체 확인증과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을 함께 내면 피해 금액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공고가 났는지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환급 절차에 관한 문의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가 받습니다.
돌려받는 돈은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에서 나옵니다. 남은 돈보다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크면 각자 잃은 금액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좌로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을 보냈다면 남은 돈을 절반씩 받는 식입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피해자라고 신청하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모자란 몫은 가담자를 상대로 한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이어서 구하게 됩니다.
통장을 넘겨 조사를 받는 쪽에서도, 내 계좌에 묶인 돈이 이런 순서로 피해자들에게 나뉘어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 두면 이의제기를 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공고일부터 2개월 안 추가 피해구제 신청), 제10조(피해액 비율에 따른 환급 배분), 제11조(공범 가담자 환급 제외)
오산경찰서 출석 전에 알아 둘 권리
오산시 사건은 오산경찰서(동부대로 596)가 관할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와 공범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다른 시의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일정을 맞추고 조사를 받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조사 시작 전 수사관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 줘야 합니다. 원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와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부당한 질문 방식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정상 정한 날 나가기 어렵다면 미리 연락해 날짜를 바꿉니다. 이유 없이 연락을 피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진술할 때는 날짜, 금액, 상대방 이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조서를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조사 단계에서 바로잡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고(송치), 그렇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분부터 경찰이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송치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와 의견 진술), 제312조 제3항(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재판은 오산시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오산시 안에는 오산시법원이 있지만, 시·군법원은 소액 사건이나 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룹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형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이 맡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의 검사가 정합니다. 화성시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거칩니다(화성 보이스피싱).
| 구분 | 오산시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법원 종류 | 시·군법원 | 지방법원 |
| 다루는 사건 | 소액·즉결심판 등 일부 사건 |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형사 재판 |
| 대응하는 공소청 | 해당 없음 | 수원지방공소청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재판에 넘길지와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할지는 여전히 검사가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공소장이 오는데, 적힌 피해자 수와 금액이 내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와 맞는지 대조해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
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의 범위를 가늠합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 4개월~1년, 범행에 쓰일 것을 알고 넘긴 사건은 6개월~1년 6개월이 기본 구간이고, 조직적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구간이 징역 1년 6개월~3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손해의 약 2/3 이상이 회복됐다면 특별한 감경 사유로 다뤄집니다. 2026년 9월부터는 윗선을 밝히는 진술이나 범인 검거 제보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는데, 통장 제공만으로 기소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에 내는 서면도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성문은 「잘못했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보다 어떤 경로로 일을 시작했고, 어느 시점에 이상하다고 느꼈으며, 그 뒤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을 때 읽힙니다. 피해자에게 갚은 돈과 앞으로 갚을 계획, 일자리나 생활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함께 씁니다. 탄원서는 가족, 직장 상사, 오래 알고 지낸 이웃처럼 평소 생활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구체적인 일화를 담아 써야 무게가 실립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구간과 감경 사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수사 협조 시 형 감면)
1심 판결 이후의 7일과 20일
판결에 불복하는 길은 항소입니다.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내고,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유를 적은 서면을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59조(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형사 절차가 끝나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남습니다. 민법상 범행을 도운 사람은 공동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함께 손해 전체를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 재판이라면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통장 제공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연대 책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송금했는데, 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금융감독원이 2개월간 채권소멸 공고를 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합니다. 돌려받는 돈은 정지된 계좌에 남은 금액이 한도이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수고비라며 몇만 원 받은 것도 처벌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며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으면, 범행에 쓰일 줄 몰랐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적은 금액이라고 따로 빼 주는 예외는 없습니다. 얻은 이익이 없거나 적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가볍게 보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를 받는 접근매체 대여 금지)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범죄일 수 있다는 짐작조차 없었다는 점이 자료로 인정되면 사기 등 고의범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카드를 빌려줬다면 몰랐어도 처벌 요건이 채워지고, 수상한 지시를 알면서 따랐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보·면접 기록·대출 신청 내역처럼 정상 거래로 믿은 근거를 수사 초기부터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고 하는 대여 금지)
공소장을 받았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수·금액·횟수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와 맞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의 약 2/3 이상 변제처럼 양형기준이 감경 사유로 정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고, 반성문과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감경)
제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범행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겼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짧은 사용 같은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와 횟수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개통을 요구받았다면 그 대화를 증거로 남겨 둡니다. 넘긴 회선은 통신사에 해지·정지를 요청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타인 통신용 제공 처벌)
오산에 오산시법원이 있는데, 재판도 거기서 받나요?
아닙니다. 오산시법원은 소액 사건·즉결심판 등 일부 사건만 다루는 시·군법원이어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형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사는 오산경찰서, 기소 여부 결정은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고, 다른 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상담 안내
법무법인 정서에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으로 상황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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