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지가 왔다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넘긴 카드·비밀번호나 구직 중 지시를 받아 옮긴 돈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고 의심받는다는 뜻입니다. 가담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고, 적용 법과 형량은 넘긴 물건과 맡은 역할, 범죄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 사례를 받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용인시는 기흥구 안에서도 동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로 나뉘며,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그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의 환급 일정도 짚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용인동부경찰서 | 처인구 전체, 기흥구 신갈동·구갈동·동백동 등 14개 동, 언남동·청덕동 일부 |
| 수사 | 용인서부경찰서 | 수지구 전체, 기흥구 보정동·마북동, 언남동·청덕동 일부 |
| 기소 여부 결정 | 수원지방공소청 | 용인시 전체 |
| 재판 | 수원지방법원 | 용인시 전체 |
카드, 현금, 이체, 휴대폰 — 무엇이 문제 되었나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행 과정에서 어떤 물건이나 돈을 다뤘는지를 기준으로 혐의를 붙입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어도 카드를 보낸 사람과 돈을 나른 사람은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대출을 기다리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넨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 지원 대출을 안내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인 확인용」이라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인증서를 넘겼다면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남에게 준 것이 됩니다. 넘겨 버린 경우는 대가가 없어도 죄가 되고, 빌려준 경우는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범행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이고, 둘을 함께 받기도 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려 준 경우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같은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이용 수단의 양도·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현금을 거둬 온 경우
「고객 방문 수금」 같은 일이라고 듣고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넘겼다면, 피해자를 속인 전화와 내 수거 행위가 한 범행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어진다고 보면 수거책도 사기의 공동정범(여럿이 나눠 한 범행의 공동 범인)이 됩니다. 사기죄의 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 그날 전에 한 일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여럿의 돈을 합해 5억원을 넘기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뀝니다. 전화금융사기를 따로 처벌하는 법이 적용될 경우의 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입금된 돈을 출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
「세금 문제로 법인 계좌를 못 쓴다」는 설명을 듣고 내 계좌로 받은 돈을 찾아 전달하거나 코인을 사서 보냈다면, 범죄로 생긴 돈을 숨기는 데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숨기거나 떳떳한 돈처럼 꾸몄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 돈인 줄 알고 받기만 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가 없이 통장만 건넨 사람에게까지 이 죄를 넓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은닉·가장), 제4조(수수), 제6조(징역·벌금 병과)
개통해 넘긴 휴대폰이 범행 연락에 쓰인 경우
휴대폰을 개통해 기기나 유심을 넘겼고 그 회선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이 갔다면 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복되지 않은 일시적 사용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개통을 시킨 쪽이나 남의 명의 휴대폰을 사기에 쓴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한 회선이라면 통신사가 개통 때 이런 처벌 가능성을 알리도록 바뀌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예외), 제97조 제7호(그 처벌), 제32조의4(개통 시 처벌 가능성 고지, 돈을 빌려주는 조건의 개통 금지)
처벌의 크기는 어디서 달라지나
적용 법이 정해진 뒤에는 피의자가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와 무엇을 받았는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가 형을 움직입니다.
범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됩니다. 대출 상담 직원이 카드를 실물로 보내라고 하거나, 일당에 비해 하는 일이 지나치게 단순한데 장소와 사람을 매번 바꾸라고 했다면 수사기관은 이 점을 의심의 근거로 봅니다. 사례를 받았다면 카드 대여는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고, 금액이 작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고만 됩니다.
역할을 보면, 범행을 거든 데 그친 방조범은 형이 반드시 깎여 사기 방조의 상한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2025년 12월 22일 이전 행위는 징역 5년·벌금 1천만원). 다만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을 더해 정하는 규정이 있어 이 숫자가 그대로 상한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 조직에 들어가 계속 활동했다면 조직 가입만으로도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종범 필요적 감경), 제37·38조(경합범),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지급정지부터 채권 소멸까지, 계좌에 생기는 일
계좌가 막힌 뒤의 절차는 아래 순서로 흘러가고, 단계마다 명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정지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주면, 금융회사는 그 계좌 전부를 바로 멈춥니다.
- 명의인 통지금융회사는 정지 사실과 사유·금액을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시합니다.
- 채권소멸절차 공고금융감독원이 2개월간 공고하고 명의인에게도 알립니다. 이의제기 방법과 전자금융거래 제한 지정 사실도 이 공고에 들어갑니다.
- 이의제기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서·소명 자료·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 정지가 유지됩니다.
- 채권 소멸과 환급이의제기 없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통지), 제7조(명의인 이의제기),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채권 소멸)
이의제기에서 소명해야 할 것은 이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 또는 들어온 돈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라는 점입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것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짓 자료로 다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 처벌이 있습니다.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되며, 지급정지가 종료되면 대체로 함께 풀립니다. 다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남습니다.
정지 통지를 받은 직후에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묶이지 않은 다른 계좌의 돈을 서둘러 빼거나 가족 계좌로 옮기면 돈을 숨기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조직과 주고받은 메신저 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지우면 내 설명을 뒷받침할 기록까지 사라집니다. 상대에게 넘긴 카드·인증서가 남아 있다면 곧장 분실신고와 재발급으로 더는 쓰이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그 계좌로 송금한 사람은 언제, 얼마를 돌려받나
사기범이 알려 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곧바로 내가 송금한 금융회사나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 하나로 계좌 전부가 멈추므로 남아 있는 잔액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송금 확인증과 사기범과 나눈 대화, 받은 문자를 함께 내면 피해 사실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그다음 일정은 법에 정해진 날짜대로 진행됩니다.
- 공고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누리집에 2개월간 공고합니다.
- 채권 소멸 명의인이 다투지 않으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 환급 결정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금융회사에 알리고,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돌려받는 돈은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이 한도입니다. 한 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면 남은 돈을 각자 잃은 금액의 비율로 나누므로 피해액 전부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잔액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돌려받을 돈 자체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간 정지가 유지됩니다.
모자란 금액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이어서 받아야 합니다. 그 상대방이 계좌를 내준 명의인이 될 수 있으니 통장을 넘긴 쪽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자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 제9조(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 소멸), 제10조(소멸일부터 14일 안 환급 결정, 피해액 비율 배분)
처인·기흥·수지, 동 단위로 갈리는 경찰서
용인시는 구 이름만으로 담당 경찰서를 알 수 없습니다. 처인구는 모두 용인동부경찰서(처인구 금학로 143)가 맡고, 수지구는 모두 용인서부경찰서(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가 맡습니다. 문제는 기흥구입니다. 고매동·공세동·구갈동·농서동·동백동·보라동·상갈동·상하동·서천동·신갈동·영덕동·중동·지곡동·하갈동은 용인동부경찰서, 보정동·마북동은 용인서부경찰서 관할이고, 언남동과 청덕동은 도로명주소에 따라 두 경찰서로 나뉩니다. 실제 사건은 이 관할과 다른 곳의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기도 하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낯설게 들릴 말들을 정리해 둡니다.
- 출석요구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요청하는 것.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 진술거부권
- 질문 전부 또는 일부에 답하지 않을 권리. 답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수사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 변호인 참여
- 피의자나 가족(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함께 들어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 조사 내용을 적은 문서. 서명 전에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송치·불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는 것이 송치, 보내지 않기로 하는 것이 불송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처음 연락받은 광고나 문자, 지시가 오간 대화, 계좌와 코인 거래 내역, 받은 돈의 액수를 날짜순으로 맞춰 두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고소한 피해자 쪽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장 등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체포영장),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신청권자),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수원지방공소청 판단과 수원지방법원 재판
송치된 용인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이 합니다. 대법원 관할 조회에 용인시법원이 함께 나오지만 시·군법원은 소액·즉결심판 등 일부 사건만 다루므로 보이스피싱 형사 재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공소청과 법원을 쓰는 수원시 사건은 수원 보이스피싱에 정리돼 있습니다.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나, 기소와 약식명령 청구는 계속 검사가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에서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혐의가 있더라도 나이·동기·범행 뒤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정식 기소를 하면 공소장이 집으로 옵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적힌 피해자 수, 금액, 날짜가 내가 실제로 관여한 일과 일치하는지 한 줄씩 대조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 제453조(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
정식재판에서 판사가 먼저 참고하는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입니다. 대표적인 기본 구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사건 유형 | 형을 줄일 때 | 기본 | 형을 늘릴 때 |
|---|---|---|---|
| 카드·통장 제공(일반) | 8개월까지 | 4개월~1년 | 8개월~2년 |
| 카드·통장 제공(범죄에 쓰일 목적을 앎) | 10개월까지 | 6개월~1년 6개월 | 1년~4년 |
| 조직적 사기(이득액 1억원 미만) | 1년~2년 6개월 | 1년 6개월~3년 | 2년 6개월~4년 |
형을 줄이는 쪽으로는 대출·취업 때문에 카드를 내준 사정, 내준 뒤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해 다음 범행을 막은 사정, 조직 사기에서 아주 단순한 일만 한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손해의 약 2/3 이상이 회복된 사정이 꼽힙니다. 선고될 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될 사건에서 뉘우침이 뚜렷하면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처벌이 없던 것과 같이 됩니다. 반성문에는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사실대로 적고, 탄원서는 평소 생활을 아는 가족·동료가 구체적인 사정을 담아 씁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구간과 감경 사유),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제59조·제60조(1년 이하 징역·벌금 선고 때 선고유예, 2년 지나면 면소)
선고 뒤의 항소와 손해배상
1심 판결을 다투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보내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면에는 1심 판단의 잘못과 새로 생긴 양형 사정을 담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61조의3(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 항소이유서)
민사 책임은 형사 결과와 따로 정해집니다. 민법은 거든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형사에서 감경을 받았다고 청구 금액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 재판 중이라면 피해자가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6조(소멸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시기)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려고 통장과 비밀번호만 넘겼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카드·비밀번호·인증서 같은 계좌 이용 수단을 아예 넘기는 일은 대가가 없어도 금지되며,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은 대출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점,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를 한 점을 형을 줄이는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계좌 이용 수단 양도 금지)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사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출석요구서의 관서·담당 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광고·대화·거래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둡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안내받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변호인도 신문에 참여합니다. 날짜 조정은 미리 요청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 참여)
1심 형이 무거운데 항소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
항소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형이 줄어드는지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있었는지, 그 뒤 합의나 피해 회복처럼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가 새로 생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 기간 7일)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재판 중에 바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가담자가 사기(방조 포함)로 기소됐다면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통장을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사건은 피고인과 합의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지급정지가 풀렸는데도 금융거래가 막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며, 보통은 지급정지가 끝날 때 함께 풀립니다. 그런데 계좌를 넘긴 일로 처벌받았다면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기흥구에 사는데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 중 어디가 맡나요?
동에 따라 다릅니다.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은 용인서부경찰서, 신갈동·구갈동·동백동·보라동 등 나머지 열거된 동은 용인동부경찰서가 맡고, 언남동·청덕동은 도로명주소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른 관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따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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