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수원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고액 알바라는 말에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옮겼거나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만 넘겼는지 돈을 직접 날랐는지, 범죄일지 모른다고 의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수원시는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마다 담당 경찰서가 따로 있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정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돈을 잃은 쪽이 가담자에게 배상을 받아 내는 길도 함께 담았습니다.

수원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수원장안경찰서장안구
수사수원권선경찰서권선구
수사수원팔달경찰서팔달구
수사수원영통경찰서영통구
기소 여부 결정수원지방공소청수원시 네 개 구 전체
재판수원지방법원수원시 네 개 구 전체

예전에 쓰던 중부·남부·서부라는 경찰서 이름은 지금 경찰 직제에 없습니다. 지금은 구 이름을 그대로 딴 네 경찰서가 각자의 구를 맡습니다. 인터넷에서 옛 이름을 보더라도 위 표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통장·현금·코인·휴대폰, 무엇을 했느냐가 출발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일과 돈을 빼내는 일을 여러 사람에게 쪼개 맡깁니다. 한 조각만 맡았어도 수사 대상이고, 어느 법으로 처벌되는지는 손에서 무엇이 오갔느냐로 정해집니다.

한 일에 따라 달라지는 죄와 최대 형
내가 한 일문제 되는 죄법이 정한 최대 형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보냄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넘긴 죄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피해자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사기, 전화·문자로 속여 돈을 빼낸 죄사기는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가로챈 돈 5억원 미만)
입금된 돈을 다시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꿈사기 가담에 더해 범죄로 생긴 돈을 숨긴 죄숨긴 죄만 따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내 명의 휴대폰·유심을 넘김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내준 죄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

대출 심사용이라며 카드를 보낸 경우

「신용 점수를 올려 주겠다」「입출금 기록이 있어야 대출이 나온다」는 말에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줬다면 그 카드가 범행에 쓰였는지와 상관없이 보낸 행동 자체가 위법입니다. 아예 넘겼다면 대가가 없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잠깐 맡긴 경우는 사례를 받았거나 약속받은 때, 또는 범죄에 쓰일 줄 알았던 때 처벌됩니다. 대출이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죄를 없애 주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머뭅니다.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불러 줬어도 같은 무게로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카드·인증서·비밀번호 같은 계좌 이용 수단을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금지), 제6조의3(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를 건네는 것 금지), 제49조 제4항(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금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받아 옮긴 경우

채권 추심, 법무 보조, 수금 대행이라는 구인 글에 응해 약속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봉투를 받고,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ATM으로 입금했다면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를 검토합니다. 전화로 속이는 사람과 현장에서 돈을 챙기는 사람이 한 계획 아래 손발을 맞췄다고 보이면 수거만 맡은 쪽도 사기죄의 주범으로 묶여, 같은 법정형 안에서 처벌됩니다. 사기죄의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부터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전 행위에는 옛 기준인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합쳐 가로챈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전화나 문자로 사람을 속여 돈을 빼내는 행위를 따로 다루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로챈 돈 5억원 이상이면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계좌로 받은 돈을 이체하거나 코인으로 바꾼 경우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고 지시대로 다른 계좌에 쪼개 보내거나 가상자산을 사서 지정된 지갑으로 옮겼다면 돈의 출처를 흐린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사기 가담에 더해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정상적인 돈처럼 꾸민 혐의가 붙으면 그 부분만으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알면서 받기만 했어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입니다. 돈을 옮기고 감춘 사람에게 문제 되는 혐의여서, 대가 없이 통장만 넘긴 사람에게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꾸미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조(사정을 알고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휴대폰이 범행에 쓰인 경우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에게 건넸고 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가 갔다면, 내 회선을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내준 행위가 문제 됩니다. 다만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잠시 쓰게 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 몇 번을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가 따져집니다. 「휴대폰을 개통해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구조에서 남의 명의 휴대폰을 받아 쓰거나 이를 알선한 쪽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원까지로 더 무겁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 등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량을 좌우하는 네 가지 물음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묻고, 그 답에 따라 결론이 벌금에서 실형까지 벌어집니다.

첫째,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는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어도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면서 그대로 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 근로계약, 대출 상담 기록처럼 정상 거래로 믿을 만한 자료가 있다면 판단은 그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둘째, 대가를 받았는가.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며 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처벌됩니다. 받은 돈이 적다고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어떤 몫을 맡았는가. 범행을 함께 나눠 맡았다면 사기범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남의 범행을 거든 데 그쳤다면 방조로 보아 형이 반드시 줄고,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2025년 12월 22일 이전 행위는 5년·1천만원). 죄 하나만 놓고 계산한 값이라, 여러 건이 함께 재판에 오르면 형이 더 늘 수 있습니다.

넷째, 몇 번, 얼마 동안 했는가. 한 번 심부름한 사람과 몇 달을 되풀이한 사람은 평가가 다릅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에 들어가 활동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정범보다 반드시 감경), 제114조(사기 목적 조직에 가입·활동하면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제37·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 가중)

은행에서 지급정지 문자를 받았을 때

은행 앱이 갑자기 거래를 거절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자기 돈이 이 계좌로 넘어갔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했거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사기 이용 계좌로 보인다는 정보를 은행에 넘긴 경우입니다. 은행은 이때 의심 금액만 떼어 묶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좌 전부를 곧바로 멈춰야 하며, 멈춘 뒤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정리해 피해자 환급으로 돌리는 절차)의 개시를 누리집에 2개월간 공고합니다.

달력에 먼저 적어 둘 날짜는 정지일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명의인이 다툴 수 있는 기간은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까지이고, 그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다투는 방법은 정지를 건 은행 창구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고, 신청서에는 두 가지를 붙입니다. 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거나 들어온 돈이 거래 대금처럼 떳떳한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 그리고 본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명의인이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 서류로 다투면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이므로 있는 자료만 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간을 넘겼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지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따라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없고, 지급정지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지정도 풀립니다. 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좌를 넘긴 죄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면 그날부터 3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5년 동안은 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 의심 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명의인 통지), 제7조(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이의제기),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장안·권선·팔달·영통, 구마다 다른 경찰서

수원시 사건은 장안구는 수원장안경찰서(정자천로 199), 권선구는 수원권선경찰서(서부로 1673), 팔달구는 수원팔달경찰서(세지로 387), 영통구는 수원영통경찰서(매봉로 52)가 관할합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권한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만 남았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수사관과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듭 미루면 판사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고지), 제244조(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다음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어 두면 기억에 기대지 않고도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처음 본 대출 광고나 구인 글의 화면과 주소
  • 지시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삭제하지 않은 원본)
  • 카드를 보낸 택배 송장, 현금을 받은 장소와 시각 메모
  • 계좌 입출금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소 기록
  • 받은 수고비가 있다면 그 액수와 날짜
  • 이상하다고 묻거나 그만두겠다고 한 메시지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단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원지방공소청으로 넘기고, 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지만,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사람은 지금도 검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1. 송치경찰이 사건 기록과 증거를 수원지방공소청에 보냅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2. 기소 여부 결정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재판에 넘기면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이 옵니다.
  3. 약식명령우편으로 온 벌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받은 날부터 7일이 끝나기 전에 수원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했다고 징역이 선고되는 일은 없지만 벌금 금액이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4. 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에서 공소장에 적힌 금액·횟수가 실제와 맞는지, 무엇을 알고 했는지를 다투고, 피해 회복 자료를 냅니다.
  5. 선고법원이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합니다.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453조(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판사가 형을 고를 때 펼쳐 보는 것이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카드·통장 제공 사건이라면 보통 징역 4개월~1년 구간에서 시작하고,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범행에 쓰려는 것을 알고 내준 사건은 6개월~1년 6개월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형을 내리는 사정도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것, 넘기고 나서 곧 스스로 카드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걸어 이어질 범행을 막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현금 수거처럼 조직 사기에 가담한 사건에서는 아주 단순한 실행만 맡았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손해액의 약 2/3 이상을 물어 준 점이 감경 요소로 쓰입니다. 반성문은 사과의 말보다 사실을 담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언제 무엇을 했고 그 시점에 무엇을 몰랐는지, 피해 변제를 어디까지 했는지를 적습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대출·취업 명목 제공, 자발적 거래정지를 감경 사유로 정함), 사기범죄 양형기준(단순 가담,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 사유로 정함)

판결이 선고된 다음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두 기한 모두 짧아서 선고 당일 판결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기간 7일), 제359조(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 제361조의3(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 항소이유서)

형이 확정된 뒤에도 돈 문제는 남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거든 사람을 함께 범행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받은 수고비가 몇십만 원이었더라도 피해자가 잃은 금액 전체를 놓고 다른 가담자들과 나란히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한 날부터는 10년입니다. 사기죄로 재판받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별도 소송 없이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 법정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제766조(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돈을 잃은 사람은 통장 주인과 수거책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되게 하고, 계좌로 보낸 돈이 있으면 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래도 되찾지 못한 돈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구합니다. 이때 상대는 조직의 윗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계좌를 내준 명의인이나 현금을 받아 간 수거책을 상대로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피해액 전부를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거책이 손에 쥔 돈이 수고비 몇십만 원뿐이었더라도 청구의 기준은 피해자가 잃은 금액입니다. 명의인이 대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그 사정을 책임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청구 대상에서 뺄 이유는 없습니다.

청구 기간은 두 갈래로 셉니다. 손해를 입은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범행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가담자가 사기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면 민사소송을 내는 대신 형사 법정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길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를 두고 이미 민사소송을 내 진행 중이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절차로 갈지 먼저 정해 둡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쪽이라면, 형이 확정된 뒤에도 이 청구가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회복 계획을 세웁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도운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 배상), 제766조(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소멸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 중이면 배상신청 불가)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 비밀번호와 카드만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인증서·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쓰게 해 주는 수단을 아예 넘기는 일은 대가가 없어도 금지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출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했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에 형을 줄이는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계좌 이용 수단 양도·대여 처벌)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왜 막혔고,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되면 은행이 계좌 전부를 멈춥니다. 이의제기는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신청서·소명 자료·신분증 사본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묶인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수사관·혐의를 먼저 확인하고, 광고 화면·대화 기록·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 안내를 받고, 변호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일정은 미리 조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 고지)

처음이고 시키는 일만 했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되나요?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조직적 사기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양형기준 기본 범위가 징역 1년 6개월~3년이고, 단순 가담·처벌 전력 없음·피해 회복은 집행유예 쪽으로 보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 쪽으로 기웁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피해자인데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사람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신고는 어디부터 하나요?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이때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은행에 신청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은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알립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연락이나 번호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 경찰서가 다른가요?

구마다 다릅니다. 장안구는 수원장안경찰서, 권선구는 수원권선경찰서, 팔달구는 수원팔달경찰서, 영통구는 수원영통경찰서가 관할합니다. 옛 중부·남부·서부라는 이름은 현재 쓰지 않습니다. 네 구 모두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이 맡고, 다른 관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를 따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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