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인증서나 비밀번호를 건넸다가 그 계좌가 피해금 통로가 되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라 믿고 현금을 넘기거나 코인으로 바꿔 보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의 무게는 범죄 인식, 대가, 반복 횟수와 피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평군 사건의 수사는 가평경찰서, 기소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요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가평경찰서 | 가평군 전역 |
| 기소 여부 결정 |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 가평군 전역 |
| 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가평군 전역 |
건넨 것에 따라 달라지는 혐의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엇을 건넸는가」입니다. 계좌를 여는 열쇠인 카드나 인증서였는지, 피해자의 돈을 직접 받아 넘겼는지, 돈을 다른 형태로 바꿔 보냈는지, 전화번호를 만들어 줬는지에 따라 적용 법과 형의 범위가 갈립니다.
체크카드·인증서를 건넸다면
「대출 승인에 필요한 거래 이력을 쌓아 주겠다」는 제안에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인증서를 넘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수단은 아주 넘기면 사례가 없었어도 불법입니다. 일정 기간 빌려준 것이라면 대가가 오갔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불법이 됩니다. 형은 최고 징역 5년, 벌금으로는 최고 3천만원이고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 없이 계좌 정보만 알려 줬더라도 범행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같은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접근 수단의 양도·대가 있는 대여 금지), 제6조의3(범행 이용을 알고 하는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면
「고객 상환금 수령」 같은 업무라고 소개받아,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고 시키는 곳에 넘기거나 입금한 경우입니다. 돈을 가로채는 범행의 마지막 손이 된 셈이어서 역할을 나눈 공범으로 평가되면 피해자를 속인 사람과 같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을 경계로 사기죄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지른 일이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이 위쪽 끝이고, 그 전날까지의 일이면 법 개정 전 기준(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쓰입니다. 다만 전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범위가 바뀝니다. 전화·문자를 이용한 사기만 따로 다루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 징역이고, 벌금은 범죄수익의 3~5배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 이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2026년 9월 8일 시행된 감면 규정도 알아 둘 만합니다. 수사·재판에서 자신에게 지시한 사람이나 돈의 행방처럼 다른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자료를 내고, 범인 검거나 범죄수익 추적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통장 양도 혐의 하나뿐인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제보 협조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보내거나 코인으로 바꿨다면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 외부 지갑으로 보낸 경우입니다. 이런 일은 피해금이 어디로 갔는지 감추는 데 쓰이므로 사기 가담과 별도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검토됩니다. 출처를 숨기거나 꾸민 경우는 징역 5년·벌금 3천만원까지,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아 둔 경우는 징역 3년·벌금 2천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만 넘기고 돈을 직접 다루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혐의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범죄수익 수수)
휴대폰과 유심을 건넸다면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건넸는데 그 번호가 범행 연락에 쓰였다면, 내 회선을 다른 사람이 통신에 쓰도록 내준 일이 문제가 됩니다. 처벌 범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법이 반복되지 않는 정도의 일시적 사용 같은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언제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건넸는지를 따져 봅니다. 명의를 빌리는 쪽의 책임은 더 큽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을 걸어 남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그 회선을 쓰는 사람, 사기에 쓰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폰을 여는 사람은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1억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통한 휴대폰이라면 통신사가 개통 때 이런 처벌 가능성을 알리도록 되어 있어, 그 안내를 들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타인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양형표에서 유리하게 읽히는 것, 불리하게 읽히는 것
처벌 여부를 가르는 첫 질문은 범행일 가능성을 알았느냐입니다. 속으로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손을 떼지 않았다면 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 곧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범인지 방조범인지도 형을 크게 바꿉니다. 판결에서 「도왔을 뿐」이라는 평가, 즉 방조가 인정되면 법률상 반드시 형을 감경합니다. 사기를 도운 경우라면 징역은 10년, 벌금은 2,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전에 한 일이라면 이 한도는 징역 5년, 벌금 1천만원입니다. 이 값은 죄 하나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여러 죄가 함께 재판에 오르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기 목적의 조직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제37·38조(경합범 가중)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좁혀집니다. 양형기준표에서 통장·카드 제공의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이며, 다른 범죄에 쓰일 줄 알고 넘겼다면 6개월~1년 6개월로 옮겨 갑니다. 현금 수거처럼 조직적 사기에 가담했고 피해가 1억원에 못 미치면 1년 6개월~3년 구간에서 출발합니다. 기준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보는 사정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형을 낮추는 쪽 | 형을 높이는 쪽 |
|---|---|---|
| 가담 경위 | 대출·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함, 강압이나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함 |
| 역할 | 매우 단순한 실행만 맡은 단순 가담, 소극적 가담 |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시킴 |
| 범행 뒤 행동 | 스스로 거래정지·분실신고를 해 후속 범죄를 막음,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에 협조함 | 증거를 숨기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함 |
| 피해 | 피해자의 처벌불원, 손해액 약 3분의 2 이상 회복 | 접근매체가 많거나 후속 범죄 피해가 큼, 피해자와 미합의 |
| 전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같은 종류 범죄의 누범 |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정은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형을 낮추는 사정만 2개 이상 있거나, 그런 사정이 높이는 사정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범위의 하한을 절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라면 상한을 절반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감경 사정을 하나라도 더 자료로 갖추는 일이 실제 형을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감경·가중 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은행 정지 문자를 받은 다음 순서
정지 문자는 내 계좌가 사기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로 신고됐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에 쓰였다고 의심해 은행에 알렸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의심 계좌를 통째로 묶고, 금융감독원은 그 계좌 돈에 대한 명의인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두 달간 공고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 공고일을 확인해 2개월이 지나기 전 이의제기 마감일을 정합니다. 마감 기준은 정지된 날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 신청서는 그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냅니다. 첨부할 것은 사기 계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또는 묶인 돈의 정당한 출처를 보여 주는 거래 자료)와 신분증 사본입니다.
- 명의인이 범행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대금이라는 소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꾸민 이의제기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입니다.
- 건넨 카드·인증서는 은행에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합니다. 양형기준이 감경 사정으로 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 조직 쪽에서 「정지를 풀어 주겠다」며 돈이나 다른 계좌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넘겼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한 돈의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이용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16조(거짓 이의제기 처벌)
가평경찰서 수사에서 남양주지원 판결까지
가평군 사건은 가평경찰서(가평읍 가화로 61)가 수사합니다. 군 밖의 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요구서에 이름이 찍힌 기관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그쪽 일정에 맞춥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군법원은 이름과 달리 보이스피싱 같은 형사 본안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소액 사건, 즉결심판처럼 정해진 일부 사건만 처리하므로 재판은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남양주시 사건도 같은 지청과 지원으로 갑니다(남양주 보이스피싱).
- 출석과 신문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되고, 변호인의 신문 참여도 허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조서 확인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법정에서 경찰 조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록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으로 넘어갑니다.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기소는 여전히 검사가 합니다.
- 검사의 결정 재판에 넘기거나, 사정을 참작해 넘기지 않거나,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신청이 가능하고, 정식재판으로 가도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남양주지원 판결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의 혐의를 심리해 형을 선고합니다. 불복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남양주지원에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453조(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출석 전에는 처음 연락받은 문자나 구인 글, 지시를 주고받은 대화, 입출금과 코인 거래 내역,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에는 적힌 금액과 횟수를 이 묶음과 대조하고, 피해자별 합의와 피해 회복 계획, 반성문, 생활을 아는 사람의 탄원서를 차례로 준비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는 통장 양도가 7년, 사기가 10년이고,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기는 15년입니다.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두에게 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을 뗀 날만 기준으로 셈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남는 것
형사 판결이 끝나도 두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 법정에서 「도운 사람」으로 형이 깎였더라도, 민법에서는 방조자를 공동 가해자로 봅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 전부를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책임지라는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한은 두 갈래로, 피해자가 손해와 상대를 안 때부터 3년, 범행일로부터 10년입니다. 사기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별도 소송 대신 형사 법정에 배상명령을 구할 수도 있고, 시한은 1·2심 변론이 끝나기 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거래 제한입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보통은 지급정지가 끝날 때 함께 풀립니다. 그러나 계좌 양도로 처벌받은 사람은 지급정지가 끝난 뒤에도 제한이 이어지며, 그 기간은 벌금형이면 3년,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5년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의 연대 책임),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과 유지 기간)
가해자 재판에 피해자가 배상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경우
피해 직후에는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로 상담을 받고, 이체한 돈이라면 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기소된 뒤에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배상명령입니다. 대상은 범행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이고, 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가평군 사건이라면 재판을 맡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시한은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소된 죄에 달려 있습니다. 사기나 사기 방조로 유죄가 선고되면 범행으로 생긴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체크카드·인증서를 넘긴 혐의만으로 재판받는다면 피고인과 합의한 금액까지만 명령이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뚜렷하지 않을 때, 같은 손해로 이미 다른 소송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카드를 건넨 사람에게 재판 중 피해자와 맺은 합의는 형을 정하는 사정이면서 배상명령의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 유죄 선고 때 배상명령, 합의 금액 배상,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인지 붙이지 않음)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진술과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서의 관서·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처음 받은 문자나 구인 글, 대화 기록, 입출금·코인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어 갑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고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끝난 뒤에는 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사기죄가 되려면 범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 실체를 확인하려 한 기록이나 의심이 들자 그만둔 기록이 있으면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아예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는 몰랐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대가 있는 대여 금지)
초범이고 단순 가담이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카드 제공은 기본 범위가 징역 4개월~1년, 조직적 사기로 피해액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3년이고, 단순 가담·처벌 전력 없음·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집행유예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대가를 받았거나 합의하지 못했다면 불리하게 봅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피해자가 통장 주인이나 현금 수거책에게도 피해액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통장 명의인이나 수거책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손해 전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형사에서 방조로 형이 줄었더라도 이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지급정지가 풀렸는데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이유와 기간은 무엇인가요?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고, 대개 지급정지가 끝나면 함께 풀립니다. 다만 계좌를 넘긴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 동안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가평군법원이 있는데 남양주지원에서 재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군법원은 소액 사건·즉결심판 등 일부 사건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가평군의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리고, 수사는 가평경찰서, 기소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상담 안내
법무법인 정서에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으로 상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