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갑자기 멈추고 지급정지 통지가 왔다면 넘겨준 카드·비밀번호나 대신 받아 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이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가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형의 무게는 범죄 인식, 대가, 역할과 반복 횟수, 피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리시 사건의 수사는 구리경찰서, 기소 여부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이체한 피해자가 환급받는 단계도 함께 짚었습니다.
| 단계 | 기관 | 맡는 지역 |
|---|---|---|
| 수사 | 구리경찰서 | 구리시 |
| 기소 여부 결정 |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 구리시 |
| 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구리시 |
행동별로 걸리는 법과 처벌 상한
보이스피싱으로 수사받는 일반인은 대부분 조직이 바깥에 맡긴 일을 한 사람입니다. 맡은 일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의 상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는 각 법이 정한 상한만 담았고, 실제 형은 뒤에 설명하는 사정들로 정해집니다.
| 한 일 | 주로 적용되는 법 | 형의 상한 | 공소시효 |
|---|---|---|---|
| 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줌 | 전자금융거래법 |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7년 |
| 피해자 현금을 받아 전달 | 형법(사기) |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피해액 5억원 미만) | 10년 |
| 입금된 돈을 옮기거나 코인으로 바꿔 출처를 숨김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7년 |
| 개통한 휴대폰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넘김 | 전기통신사업법 | 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 | 5년 |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계산하지만,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두에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형의 상한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제252조(공범은 최종 행위 종료 때부터 기산)
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긴 경우
대출 상담을 하던 상대가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승인이 난다」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보낸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런 수단은 아예 넘기면 대가가 없어도 금지되고, 잠시 빌려주더라도 사례를 받기로 했거나 범행에 쓰일 줄 알았다면 금지됩니다. 대출이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줄일 때 참작되는 사유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물 없이 계좌 정보만 알려 줬어도 범행에 쓰일 줄 알았다면 처벌은 같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대가 있는 대여 금지), 제6조의3(범죄 이용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
채권 추심 보조나 외근 수금 같은 일을 맡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지시대로 넘겼다면 사기로 수사받습니다. 전화로 속인 사람이 따로 있어도, 일을 나눠 함께 범행했다고 보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표의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동 기준입니다. 그 전 행동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이 상한입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전화·문자 사기를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될 때의 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2026년 9월 8일부터는 수거책이나 송금책이 윗선을 밝히는 데 힘을 보태면 형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지시한 사람과 돈의 행방처럼 다른 공범의 범죄를 드러내는 진술·증언·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통장 양도 혐의 하나로만 수사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공범 규명·검거 제보 협조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송금·환전을 대신한 경우와 휴대폰을 넘긴 경우
들어온 돈을 찾아 넘기거나 지정 계좌로 보내고 코인으로 바꿔 전송했다면, 사기 가담에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긴 혐의가 더해져 검토됩니다.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받기만 한 경우의 형은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돈을 옮기고 숨긴 행동을 문제 삼는 혐의라서 대가 없이 통장만 건넨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건넸고 그것이 범행에 쓰였다면 회선을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일시 사용 같은 예외가 있어 넘긴 경위도 따집니다.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쓴 쪽은 징역 3년·벌금 1억원까지 처벌됩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범죄수익 은닉·수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회선 제공 금지와 처벌, 예외 있음), 제95조의2(타인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법원이 형의 무게를 다는 방식
처벌 여부와 형량을 가르는 첫 기준은 범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입니다. 범행이라고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의심이 드는데 계속했다면, 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실체를 확인하려고 애쓴 기록이나 이상하다고 느끼자마자 그만둔 기록은 모르고 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다음은 역할입니다. 범행을 나눠 맡은 공범과 달리 남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 사기 방조의 상한은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이 됩니다(2025년 12월 23일 전 행동은 5년·1천만원). 죄 하나만 기준으로 한 값이라 여러 건이 함께 처벌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기 목적의 조직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일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 필요적 감경),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제37·38조(경합범 가중)
실제 형은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좁혀집니다. 카드·통장 제공은 일반적인 경우 징역 4개월~1년, 다른 범죄에 쓰일 목적을 알았던 경우 6개월~1년 6개월이 기본 범위입니다. 현금 수거 같은 조직적 사기는 피해액 1억원 미만에서 1년 6개월~3년이 기본입니다. 대출·취업 명목의 요구에 응한 사정, 넘긴 뒤 스스로 거래정지·분실신고를 한 사정, 매우 단순한 일만 맡은 사정, 처벌불원이나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은 형을 낮추는 사정입니다.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커지면 조직적 사기의 기본 범위는 징역 2년~5년으로 올라갑니다. 수사 과정의 태도도 반영됩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범행 전모를 자발적으로 밝힌 경우는 특별히 형을 줄이는 사정입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자기 범행과 후속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해 관련자 처벌에 기여했다면 일반적인 수사협조로서 감경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범위와 감경·집행유예 판단 요소)
통장이 묶였을 때 날짜 계산법
은행이 계좌를 막았다면 피해 신고나 수사기관 통보로 그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지는 피해금이 아니라 계좌 전부에 걸리고, 은행은 명의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계좌 잔액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한다고 공고합니다.
기한은 모두 이 공고일에서 셉니다. 명의인은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나 묶인 돈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자료,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이 기간을 그냥 넘기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고, 그 돈은 피해 환급에 쓰입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정당한 돈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의제기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이의를 낸다고 정지가 곧바로 풀리지도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되며,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했다면 그보다 일찍 풀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넘겼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한 돈의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는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돈이라면 다른 계좌에 있더라도 옮기지 않습니다. 정지를 풀어 주겠다며 수수료나 다른 카드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은행 통지서와 금융감독원 공고 화면은 출력이나 캡처로 남겨 이의제기 자료와 함께 둡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이용계좌 전부 지급정지와 통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 이의제기),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 소멸)
명의인은 정지와 함께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은 대개 정지가 끝나면 풀리지만, 계좌 양도로 처벌받았다면 벌금형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5년 동안은 정지가 끝난 뒤에도 제한이 유지됩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과 유지 기간)
구리경찰서 출석 전에 챙길 것
구리시 사건은 구리경찰서(아차산로 359)가 수사합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수사관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만 있습니다. 출석일이 어려우면 미리 연락해 날짜를 조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출석요구서의 관서·담당 수사관·혐의 이름과 출석 일시
- 처음 받은 대출 문자나 구인 광고, 상대와의 대화 화면 전체
- 카드를 보낸 택배 기록, 현금을 받고 넘긴 날짜·장소·금액 메모
- 내 계좌 입출금 내역과 코인 거래 기록
- 받은 수고비나 대출금이 있다면 그 액수와 날짜
- 의심이 들어 그만두거나 거절한 메시지, 스스로 한 분실신고·거래정지 기록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고지), 제243조의2(변호인의 신문 참여)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경찰 조서는 재판에서 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남겨 두어야 설명을 지키기 쉽습니다. 답할 때는 기억나는 사실과 짐작을 구분하고, 날짜나 금액이 헷갈리면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해도, 피해자 등 고소인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남양주지청의 판단부터 남양주지원 판결까지
구리시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므로 기소 판단도 이에 대응하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긴 뒤에도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남양주시 사건 역시 같은 지청과 지원에서 처리됩니다(남양주 보이스피싱).
- 송치 구리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록을 남양주지청 검사에게 넘깁니다.
- 검사의 처분 재판에 넘기거나, 사정을 참작해 넘기지 않거나(기소유예), 벌금만 청구하는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택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공판과 선고 남양주지원이 공소장(재판에 넘겨졌다는 공식 문서)의 혐의를 심리해 형을 정합니다.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항소 선고 뒤 7일 안에 남양주지원에 항소장을,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공소장이 오면 적힌 날짜·횟수·금액을 기록과 대조합니다. 피해자별 피해액을 정리해 두면 합의와 피해 회복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반성문에는 어떤 연락에 어떻게 응했는지, 당시 왜 의심을 접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담습니다. 탄원서는 생활을 가까이에서 본 가족이나 동료가 씁니다. 형이 징역 1년 이하나 벌금으로 정해지고 뉘우치는 정도가 뚜렷하다면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면소로 처리되어 재판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뒤에도 남는 배상 책임
피해자는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로도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이 범행을 거든 사람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방조로 감경받았어도 피해액 전체를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면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양도 혐의만으로 재판받는다면 배상명령은 합의한 금액에 한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의 연대 책임),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이체한 피해금은 어떤 단계를 거쳐 돌아오나
송금 뒤 사기임을 알았다면 돈을 보낸 은행이나 돈을 받은 계좌의 은행 중 한 곳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체 확인증과 사기범과 나눈 대화 기록도 함께 냅니다. 그러면 받은 쪽 계좌의 잔액 전체가 멈추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날짜는 금융감독원이 개시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셉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환급 재원은 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뿐이라 이미 빠져나간 돈까지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한 계좌로 여러 사람이 돈을 보냈다면 피해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모자란 부분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몫으로 남습니다.
절차가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그 계좌를 사기에 쓰이지 않은 계좌로 인정하면 지급정지가 끝납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 원칙적으로 정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좌를 내준 명의인 쪽에서 보면, 정지된 잔액은 공고일에서 두 달이 지나면 피해자 몫으로 넘어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제8조(지급정지가 끝나는 사유와 이의제기 뒤 유지 기간), 제9조(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 소멸), 제10조(소멸일부터 14일 안 환급 결정과 피해액 비율 배분)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연락이 아직 없는데 미리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넘긴 카드·인증서는 은행에 분실신고나 거래정지를 하고, 광고·대화·입출금 기록은 지우지 않고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스스로 거래를 막아 추가 피해를 막았다면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통장 양도 7년, 사기 10년이며 공범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셀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 기간)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전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기죄는 범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정상 대출이나 채용으로 믿을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비밀번호를 아예 넘겼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줬다면 몰랐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대가 있는 대여 금지)
공소장을 받았는데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날짜·횟수·금액을 실제 기록과 맞춰 보고, 피해자별 피해액을 정리해 합의·피해 회복 계획을 세웁니다. 처벌불원이나 손해액 약 3분의 2 이상의 회복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같이 준비하며,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피해자가 민사로 돈을 청구하면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피해액 전체에 대해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므로, 형사에서 방조로 감경받았더라도 민사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피해자의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 —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받는 방법이 있나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구리시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이 열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며, 신청서에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사기나 사기 방조로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이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통장 양도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기소됐다면 합의된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리시 사건은 왜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하나요?
구리시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공소청 지청의 관할은 법원 지원을 따르므로 기소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 수사는 구리경찰서가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형법·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피싱안심SOS(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394
- 금융감독원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
상담 안내
법무법인 정서에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으로 상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