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

동두천 보이스피싱

작성 법무법인 정서 · 최종 수정

핵심 요약

대출을 내준다는 말에 넘긴 체크카드·비밀번호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통로로 쓰였다면 처벌될 수 있고, 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한 경우도 같습니다. 결과는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 수고비, 맡은 일과 횟수·피해 금액에 따라 벌금에 그치기도 하고 징역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동두천시 사건은 동두천경찰서가 수사하고 의정부지방공소청이 기소를 판단하며,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피해자가 그 재판에서 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동두천 사건을 맡는 기관
단계기관맡는 지역
수사동두천경찰서동두천시
기소 여부 결정의정부지방공소청동두천시
재판의정부지방법원동두천시

연락을 받았거나 계좌가 막혔다면 오늘 확인할 것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개 은행 문자나 경찰 전화로 시작됩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며칠 동안 챙긴 것이 뒤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항목부터 하나씩 점검합니다.

  • 은행 통지서에 적힌 정지 날짜와 금액, 금융감독원 공고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은 공고일 기준 2개월입니다.
  • 상대에게 보낸 체크카드·인증서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 분실신고를 해 더 이상 쓰이지 못하게 합니다.
  • 전화를 건 곳이 어느 경찰서 어느 팀인지, 담당 수사관 이름과 혐의 이름을 받아 적습니다.
  •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캡처해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해명해 줄 테니 카드를 하나 더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묶이는 행동들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 대부분은 처음부터 범행을 알고 들어온 조직원이 아닙니다. 조직이 외부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네 종류로 나뉘고,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달라집니다.

체크카드나 인증서를 맡겼다

대출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보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좌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카드·인증서·아이디·비밀번호를 남에게 아주 넘기면 대가가 없어도 위법입니다. 잠시 빌려준 것이라면 사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때, 또는 범행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위법이 됩니다. 처벌 상한은 징역 5년, 벌금으로는 3천만원이며 둘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접근 수단의 양도·대가 있는 대여 금지),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 제8항(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현금을 받아 와서 넘겼다

「법무팀 외근」, 「대면 수금」 같은 이름의 일을 맡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윗사람이 정한 곳에 넘겼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역할을 나눈 공범으로 보면 속인 사람과 같은 범위의 형이 정해집니다. 지금의 사기죄 상한인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의 행동에 적용됩니다. 그 전 행동은 옛 상한인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으로 따집니다. 받아 간 돈이 모두 합쳐 5억원 이상이 되면 특별법이 적용돼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 또는 무기).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1조 제1항(행위 당시의 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전화나 메신저로 사람을 속여 돈을 넘겨받는 범행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는 특별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징역형의 바닥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위로는 30년까지 열려 있으며, 벌금형을 고르면 범죄로 얻은 돈의 3배에서 5배 사이로 정해집니다. 대신 이 법에는 2026년 9월 8일부터 협조자 감면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른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진술·자료 제출을 하거나 범인 검거에 보탬이 되는 제보를 하면 형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고, 시행 당시 이미 수사·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통장 양도 혐의만 받는 사람은 이 감면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제17조의2(공범 규명·검거 협조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내 계좌로 이체를 받아 다시 보내거나 환전했다

대신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들어온 돈을 출금해 넘기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낸 경우입니다. 사기를 도운 책임과 별도로, 범죄로 생긴 돈을 숨긴 혐의(최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나 그런 돈을 알고 받은 혐의(최대 징역 3년·벌금 2천만원)가 검토됩니다. 이 두 혐의는 돈의 흐름을 감추는 데 관여했을 때 문제 되므로, 통장만 건넨 사람에게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은닉·가장), 제4조(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받는 행위)

휴대폰을 개통해 줬다

개통한 휴대폰을 넘겼고 그 번호가 범행 전화에 쓰였다면 내 명의 회선을 남의 통신에 내준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상한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짧은 사용처럼 법이 허용하는 예외가 있어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넘겼는지를 살핍니다. 사기에 쓰려고 남의 명의로 개통해 쓰는 쪽이나,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개통을 시키는 쪽은 징역 3년·벌금 1억원까지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와 그 예외),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의2(남의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벌금일까 징역일까, 형을 가르는 사정

판단의 출발점은 내가 한 일이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입니다. 분명히 알지는 못했어도 「혹시」 하는 의심을 누르고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것)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수고비를 받았는지, 단순한 심부름이었는지 아니면 일을 나눠 맡은 공범이었는지, 몇 차례에 걸쳐 얼마의 피해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남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보면 형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사기를 도운 경우의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동이면 징역 10년·벌금 2,500만원, 그 전이면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한 건만 놓고 본 것이어서 여러 건이 함께 처벌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할 때는 법원이 참고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이 쓰입니다.

근거: 형법 제32조(방조범은 반드시 감경), 제55조(감경 시 징역·벌금 상한을 2분의 1로), 제37·38조(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기본 형량 범위(징역)
사건 유형감경 범위기본 범위가중 범위
통장·카드 제공(일반적인 경우)8개월까지4개월~1년8개월~2년
통장·카드 제공(보이스피싱 등에 쓰일 목적)10개월까지6개월~1년 6개월1년~4년
조직적 사기(피해 1억원 미만)1년~2년 6개월1년 6개월~3년2년 6개월~4년
조직적 사기(피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1년 6개월~3년2년~5년4년~7년

표의 범위는 기준선일 뿐이고, 어떤 감경·가중 요소가 있느냐에 따라 구간이 옮겨 갑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요구에 응한 사정, 넘긴 뒤 스스로 거래를 막은 사정, 매우 단순한 일만 맡은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된 사정은 형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범죄수익을 숨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봅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꾸려진 무리에 들어가 꾸준히 일했다고 인정되면 한두 번의 심부름과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조직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만으로 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을 줄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반대로 가장 가벼운 결론 쪽에는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징역 1년 이하나 벌금을 선고하면서 뉘우치는 정도가 뚜렷하면 선고 자체를 미룰 수 있고, 그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것으로 처리). 다만 이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유형별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소)

묶인 계좌를 되찾으려면

통장이 정지된 것은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통보로 그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은 잔액 일부가 아니라 계좌 전부를 멈춥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계좌 잔액의 권리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공고하고, 이 공고는 두 달 동안 게시됩니다.

명의인이 다툴 수 있는 시한은 정지된 날과 상관없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내면서 계좌가 범행에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 또는 묶인 돈이 정상적인 거래로 받은 돈이라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정지가 유지됩니다.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상 거래 대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꾸며 낸 내용으로 이의를 내면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이용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7조(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이의제기), 제16조(거짓 이의제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지와 함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정지가 끝나면 제한도 풀리지만, 계좌를 넘긴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5년 동안은 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이어집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이의제기 뒤 지급정지가 끝나는 요건),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과 벌금 3년·징역 5년 유지)

동두천경찰서에서 부를 때

동두천시 사건의 수사는 동두천경찰서(상패로 89)가 맡습니다. 다만 출석 연락이 다른 지역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수사관에 맞춰 일정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피의자 출석 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출석일에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려 날짜를 옮길 수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질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진술은 날짜와 자료에 맞춰 일관되게 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천천히 읽고 표현이 바뀐 곳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조사에 가져갈 자료는 위 점검표에서 모아 둔 것을 바탕으로 시간순으로 엮습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제안을 받았고, 무엇을 보냈으며,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상대가 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내왔다면 그것도 함께 냅니다. 의심이 들어 그만두겠다고 말한 메시지가 있다면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을 받쳐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하더라도, 피해자 등 고소인 쪽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 제200조의2(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4조(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는 절차

동두천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이 있지만, 시법원은 소액 사건이나 즉결심판처럼 일부 사건만 다룹니다.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이웃한 연천군 사건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으로 갑니다(연천 보이스피싱).

  1. 송치 동두천경찰서가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 기록을 의정부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넘깁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이 일을 합니다.
  2. 검사의 처분 검사는 재판에 넘길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기소유예), 벌금만 청구할지 정합니다.
  3.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벌금형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것)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4. 1심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공판을 열어 형을 정합니다. 징역 3년 이하일 때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5. 항소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약식명령 고지 후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제457조의2(정식재판에서 더 중한 종류의 형 금지), 제358조·제361조의3(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집행유예)

판결 뒤 돈 문제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형에 영향을 줍니다. 항소심 판단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면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사정이 새로 생긴 셈이어서 항소이유서와 함께 그 자료를 냅니다. 항소 기간인 7일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날짜는 선고 당일부터 셉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도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 문제는 남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사람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방조로 처벌받았어도 피해액 전체를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1심·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계좌 양도 혐의만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합의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나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방조자의 연대 배상 책임), 제766조(3년·10년 청구 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의 배상명령)

돈을 잃은 사람이 형사 법정에서 배상을 구하는 길

피해를 알아챈 직후에는 112에 신고하고, 이체한 돈이라면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 뒤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면, 피해자에게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그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구할 길이 열립니다. 배상 대상은 범행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신청해 두어야 피해액이 재판에서 확실히 다뤄집니다.

  • 신청하는 곳: 동두천시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을 맡는 의정부지방법원의 해당 재판부입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 신청 시한: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 기소된 죄에 따른 차이: 피고인이 사기나 사기 방조로 유죄를 받으면 범행으로 생긴 피해의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계좌 이용 수단을 넘긴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면 피고인과 합의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나옵니다.
  • 쓸 수 없는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명령하지 않고, 같은 손해로 다른 절차에서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선 사람 쪽에서 보면 이 신청은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형이 정해지는 자리에서 갚을 돈까지 함께 확정될 수 있고,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은 그대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사기 유죄 선고 때 배상명령, 합의 금액 배상, 명령하지 않는 경우), 제26조(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인지 없음, 중복 청구 불가, 소 제기와 같은 효력)

사건이 끝나는 방식과 그 뒤에 남는 것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재판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불송치 서류 예시예시

    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 피해자 쪽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서류 예시예시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검사가 범행의 동기,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서류 예시예시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 이의신청), 제247조(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62조(징역 3년 이하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뒤 5년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왜 막혔고,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고 알리면 은행은 계좌 전부를 멈춥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정지일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입니다. 그 안에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신청서·소명 자료·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기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요구서에서 관서·담당 수사관·혐의를 확인하고, 처음 받은 광고나 문자,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갑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통장을 내준 사람이나 현금을 가져간 사람에게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범행을 도운 방조자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통장 명의인이나 수거책도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가해자가 사기로 기소됐다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재판에서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1심 형이 무거운데 항소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

항소하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1심 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했다면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요소이므로 항소심에 새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 기간 7일)

가족이 체포됐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이 체포된 가족을 접견하고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대화 기록·입출금 내역 같은 자료를 모으고, 피해 회복과 탄원서처럼 양형기준이 감경 사정으로 보는 자료를 준비하는 일도 가족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참여)

동두천에 시법원이 있는데 재판도 그곳에서 받나요?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은 소액 사건·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루고,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사는 동두천경찰서, 기소 여부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다른 지역

아래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안내와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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